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2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29.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08. / 2022. 09. 28.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부터 5년

❍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방과 후 상시돌봄(정기돌봄), 일시(긴급)돌봄 수행

- 돌봄프로그램운영, 숙제지도, 휴식, 간식제공 등

- 이용아동의 안전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이용아동 모집·관리

-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소요예산: 128,740천원

- 설치비 50,000천원(국50%,도15%,시35%), 기자재비 20,000천원(국100%),

인건비 55,140천원(국50%,도15%,시35%), 운영비 3,600천원(국50%,시50%)

❍ 운영인력: 3명(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 2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위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사무를,

❍ 아동돌봄서비스 조직․인력 및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

❍ 위탁운영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기간은 센터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 이용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으로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맞춤형 돌봄 상담 등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아울러,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 정한 법의 취지에 맞게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자선정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