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2022. 10. 27.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과제에 따른 정비(안 제18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 확대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목적에 맞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사료 되나,

❍ 신설되는 안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4호는 대상자가 모호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0월 2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제출된 조례안의 경우 일부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일부 현행 조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현행 유지 (안 제3조 및 제10조, 제14조 제1항)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마련 (안 제12조 제4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조례에 특별히”를 “관계법령에서”로, “조례에서”를 “조례가”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저상버스의 운영 등)”을 “(저상버스의 운영)”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지원센터”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관계법령에서 ------------------ 조례가 ------------------.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 특별교통수단---------------------------------------------------------------------------------.
1.ㆍ2. (생 략)	1.ㆍ2. (제출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