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10. 18.(화) ~ 10. 28.(금)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0. 06.

❍ 회부일자 : 2022. 10. 18.

다. 상정일자 : 2022. 10. 19.

※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5-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결정(2018년 1월)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가. 위      치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5-1번지 일원

나. 면      적 : 76,693㎡[기정 76,124㎡, 증)569㎡]

다. 사업시행자 : 에셋101

라.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4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 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6,124	증) 569	76,693	100.0
계획관리지역	66,985	증) 569	67,554	88.1
보전관리지역	-	증) 9,139	9,139	11.9
농림지역	9,139	감) 9,139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 결정사유 :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죽산 당목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5-1번지 일원	76,124	증) 569	76,693

다. 입안권자 : 안성시장

라.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안성시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 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기정 76,124㎡에서 569㎡ 증가된(농림지역 9,139㎡에서 보전관리지역 9,139㎡ 변경 포함) 76,693㎡ 변경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최근 지속적으로 물류창고 개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바, 사업 시행 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및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의견과 관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도시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5-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결정(2018년 1월)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

○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 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 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기정 76,124㎡에서 569㎡ 증가된(농림지역 9,139㎡에서 보전관리지역 9,139㎡ 변경 포함) 76,693㎡ 변경되는 사항으로,

○ 검토한 결과, 최근 지속적으로 물류창고 개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피해가 증가하는바, 사업 시행 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및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부서 협의의견과 관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사업시행 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