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10:0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 성 시 의 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21일 제 안 자 : 의 장

1. 주       문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활 동 기 간 : 2022. 11. 21. ~ 2024. 06. 30.

- 위원선임안 : 7인(이관실,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최승혁, 최호섭, 황윤희 의원)

- 주 요 활 동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2조(특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