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3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7. 13.

다. 상정일자 : 2022. 07. 14. / 2022. 08. 30.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와 관내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생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의장의 직무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조례안은 안성시와 관내 대학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호, 상생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지방      자치법」제4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 내용 및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향후      조례 제정목적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관내 대학들과 유기적인 상생협력을      통하여 안성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8월 3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협의회 위원 위촉에 관해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문 수정(안 제6조제3항)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신 설> 2.ㆍ3. (생 략) ④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