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2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7. 13.

다. 상정일자 : 2022. 07. 14. / 2022. 08. 29.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장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권고에 따라 현재 조례상의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