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3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7. 13.

다. 상정일자 : 2022. 07. 14./2022. 08. 30.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 3. 1. 시행)으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시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제정근거 및 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관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개정  (2021.11.30.)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 없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림종합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조문기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찬 성 여 부		검토결과
		찬성	반대
서림종합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조문기	○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 -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기 이전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인 토지이나, 과거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오다가 공유수면으로 이관된 허가건에 대해 해당 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 점사용료가 대폭 상승하여 민원인에 경제적 부담이 과해진 사례가 발생하여, 금회 조례 제정 시에 다른법(국유재산법, 하천법 등등)에적용받던 허가건이 공유수면으로 이관되었을 때 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길 요청.		O	○ 미반영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산정과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에 관한 사항은 위임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순 안내하는 취지로 조문에 포함하였으며(표준조례안 적용),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미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