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금)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2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7. 13.

다. 상정일자 : 2022. 07. 14. / 2022. 08. 29.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 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    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구상권 청구 및 책임,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

❍ 생활안정지원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지급방법, 환수, 재원확보 및 그 밖의 주요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우리 시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기본 조례(안)을 기반   으로 미흡한 상위 법령 근거를 보완하였고,

❍ 최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재난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