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3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04.

❍ 회부일자 : 2022. 08. 29.

다. 상정일자 : 2022. 08. 30.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 급식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 아동 급식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아동을 추가(안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 급식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