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2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11.

❍ 회부일자 : 2022. 08. 29.

다. 상정일자 : 2022. 08. 29.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 회의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용역결과의 활용과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 수당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이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