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2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11.

❍ 회부일자 : 2022. 08. 29.

다. 상정일자 : 2022. 08. 29.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공포 2022. 1. 4. 시행 2022. 7. 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검토 주기, 절차 정비(안 제4조)

- 기본전략 수립 주기 정비(10년 → 20년)

- 기본전략 (재)검토 주기 신설(5년마다 검토)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검토 주기, 절차 등 정비(안 제5조)

- 위원회 심의 절차, 추진계획의 점검, 보완,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주체(시장 → 위원회) 변경

(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기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 7. 5.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