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8. 29.(월) ~ 09. 05.(월)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8. 3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7. 13.

다. 상정일자 : 2022. 07. 14./2022. 08. 30.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라 과당경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과당경쟁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개정근거 및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라 과당경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건설산업체는”으로 과당경쟁 관련 용어를 삭제하여 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