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7. 13.

다. 상정일자 : 2022. 07. 14. / 2022. 08. 29. / 2022. 09. 08.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주거기본법」에 따라 안성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지역 현황에 맞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 주거복지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법률상, 주거분야에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언급된 대상자를 규정하였다는 점, 주거 정책 추진시 종합적인 틀 내에서 상위 종합계획과 연계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주거복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약자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