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7. 14. / 2022. 08. 29. / 2022. 09. 08.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대덕면 및 양성면의 주민자치회 회장도 주민자치협의회에 포함하고,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사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 자치위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선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2)

❍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주민자치위원회 등 포상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위원선정위원회’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성시주민자치협의회’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대덕면 및 양성면의 주민자치회 회장도 주민자치협의회에 포함하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선정위원회 조문 신설(안 제17조의 2)

❍ 안성시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도모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9월 08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 추천하는 단체를 추가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관내”를 “해당 읍·면·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단체”를 “단체, 그 밖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단체”로 확대(안 제17조의2제1항제2호)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관내”를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단체”를 “단체, 그 밖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단체”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1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 모집 공고 전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3. 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제1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 모집 공고 전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해당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3. 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