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11.

❍ 회부일자 : 2022. 08. 29./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8. 29 /2022. 09. 08.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2021. 7. 27. 시행 2022. 4.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2021. 7. 27. 시행 2022. 4.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 없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9월 08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조문이 불분명하여 추가하는 사항이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조문 수정(안 제1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제목 수정(안 제3조)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목적 중 “그 시행”을 “안성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성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