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0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30.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08.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공포 2021.06.08. 시행 2021.12.09.)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법」의 정의 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 “평생학습대학” 명칭을 변경된 사업명인 “안성맞춤아카데미”로        변경(안 제4조제6호)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제4조의3,       별지 서식)

❍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8조제2항)

❍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5조제10호, 제21조, 별표 1,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개정취지

❍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

□ 적법성 여부

❍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평생학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시장은 이를 보장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해야 한다.

❍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는 강행규정을        신설하였음.

❍ 제출안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4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소득격차가 평생학습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이 평생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을 이용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또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요구가 커지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산업 구조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