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9. 07.(수) ~ 09. 30.(금)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30.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13 ~ 09. 19.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정 만 수 )

□ 주 요 내 용

1. 예비비 지출 내역

❍ 예 산 액	13,267,465천원

- 일반예비비	7,174,453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000천원

- 내부유보금	93,012천원

❍ 사 용 액	6,436,202천원

- 일반예비비	3,030,562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05,640천원

❍ 집행잔액	6,831,263천원

- 일반예비비	4,143,891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94,360천원

- 내부유보금	93,012천원

2.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연번	사 업 내 용	사용액 (천원)	관련부서	비고
	합 계	6,436,202
1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50,500	전략기획담당관	일반
2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	7,000	행정과	〃
3	시청사 유지관리	194,500	회계과	〃
4	아이돌봄 지원사업	56,435	가족여성과	〃
5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7,520	문화체육관광과	〃
6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	88,000	건설관리과	〃
7	한발대비용수개발	55,500	건설관리과	〃
8	교통 시설물 관리	22,000	교통정책과	〃
9	영상의학실 운영	22,440	건강증진과	〃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000	지역보건과	〃
11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2,500,000	축산정책과	〃
12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11,667	축산정책과	〃
13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송지원	194,400	행정과	재난
14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9,900	행정과	〃
15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4,309	복지정책과	〃
16	기본인력운영비	14,400	보건위생과	〃
17	코로나19 대응사업	211,300	보건위생과
1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사업	121,600	보건위생과
19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	9,731	보건위생과
20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2,750,000	축산정책과	〃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으로 지출할 수 없음.

❍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31건에 6,436,202,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6,220,153,400원이 집행되었으며 216,048,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음.

❍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방역사업 및 격리자 구호 및 지원, 백신접종 이송지원, 코로나19 대응사업,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 경비 운영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 시청사 유지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임.

❍ 다만, 예비비에서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이사비용 예산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만 꼭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요구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람.

❍ 향후 가능한 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지출시기 도래, 지출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하고 아울러 예비비 지출 결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 사항임.

○ 2021회계년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산액은 132억 6,745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31건에 57억 8,85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64억 3,620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2억 2,015만 3천4백원이 발생했습니다.

○ 예비비 중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이사비용, 코로나19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중에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산의 통제ㆍ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지출 시기ㆍ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비비의 지출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