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2. 08. 30.

ㅇ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13. ~ 09. 19.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정 만 수 )

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결 산 개 요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 세입예산액은 1,241,921,801,84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54,898,193,085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96,819,994,725원임.

- 세출예산액은 1,241,136,817,000원이며, 예비비지출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55,683,177,725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96,819,994,725원임.

❍ 세입결산액은 1,602,014,718,269원, 세출결산액은 1,203,844,138,235원, 결산상 잉여금은 398,170,580,03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각각 107%, 80%, 27%를 나타내고 있음.

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결 산						비고
			세입(b)	b/a (%)	세출(c)	c/a (%)	결산상 잉여금(d) ( b-c )	d/a (%)
합계		1,496,819,994,725	1,602,014,718,269	107	1,203,844,138,235	80	398,170,580,034	27
일반 회계		1,298,005,672,155	1,400,632,102,160	108	1,041,025,307,635	80	359,606,794,525	28
특별 회계		198,814,322,570	201,382,616,109	101	162,818,830,600	82	38,563,785,509	19
	공기업	180,365,942,570	182,687,677,082	101	145,660,387,680	81	37,027,289,402	21
	기타	18,448,380,000	18,694,939,027	101	17,158,442,920	93	1,536,496,107	8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 음 연 도 이 월 내 역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398,170,580,034	35,476,101,810	5,001,507,600	180,054,267,670	12,053,957,727	165,584,745,227
			(50,000,000)	(402,848,920)	(100,000,000)
일 반 회 계		359,606,794,525	34,795,470,280	4,147,310,630	169,740,492,550	12,003,498,517	138,920,022,548
			(50,000,000)	(402,848,920)	(100,000,000)
특 별 회 계		38,563,785,509	680,631,530	854,196,970	10,313,775,120	50,459,210	26,664,722,679
	공기업	37,027,289,402	362,004,890	854,196,970	10,313,775,120	3,757,500	25,493,554,922
	기타	1,536,496,107	318,626,640	0	0	46,701,710	1,171,167,757

※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기함.

❍ 2021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398,170,580,034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액 35,476,101,810원, 사고이월액 5,001,507,600원, 계속비이월액 180,054,267,670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12,053,957,72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5,584,745,227원임.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65,584,745,227원으로 명시이월 34,795,470,280원,  사고이월 4,147,310,630원, 계속비이월 169,740,492,550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12,003,498,51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8,920,022,548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8개 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8,563,785,509원으로 명시이월 680,631,530원, 사고이월 854,196,970원, 계속비이월 10,313,775,120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50,459,21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6,664,722,679원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순세계 잉여금 [㉮=㉯+㉰]	초 과 세입금 ㉯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계		165,584,745,227	105,194,723,544	60,390,021,683	8,091,906,118	78,186,000	10,212,687,170	1,162,599,570	7,966,543,000	32,878,099,825
일 반 회 계		138,920,022,548	102,626,430,005	36,293,592,543	7,744,152,698	78,186,000	1,658,989,170	1,162,599,570	6,831,263,000	18,818,402,105
특 별 회 계		26,664,722,679	2,568,293,539	24,096,429,140	347,753,420	0	8,553,698,000	0	1,135,280,000	14,059,697,720
	공기업	25,493,554,922	2,321,734,512	23,171,820,410	322,130,510	0	7,870,698,000	0	1,114,723,000	13,864,268,900
	기타	1,171,167,757	246,559,027	924,608,730	25,622,910	0	683,000,000	0	20,557,000	195,428,820

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496,819,994,725	1,640,268,675,798	1,602,014,718,269	3,362,184,860	34,891,772,669
일반회계		1,298,005,672,155	1,435,661,384,818	1,400,632,102,160	2,952,755,610	32,076,527,048
특별회계		198,814,322,570	204,607,290,980	201,382,616,109	409,429,250	2,815,245,621
	공기업	180,365,942,570	184,240,700,454	182,687,677,082	0	1,553,023,372
	기타	18,448,380,000	20,366,590,526	18,694,939,027	409,429,250	1,262,222,249

❍ 일반회계는 1,400,632,102,160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는 201,382,616,109원이 징수되었음.

라.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496,819,994,725	1,203,844,138,235	221,084,726,000	13,079,748,027	58,811,382,463
일반회계		1,298,005,672,155	1,041,025,307,635	209,236,122,380	13,029,288,817	34,714,953,323
특별회계		198,814,322,570	162,818,830,600	11,848,603,620	50,459,210	24,096,429,140
	공기업	180,365,942,570	145,660,387,680	11,529,976,980	3,757,500	23,171,820,410
	기타	18,448,380,000	17,158,442,920	318,626,640	46,701,710	924,608,730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98,005,672,155원 중 1,041,025,307,635원을 지출하고 209,236,122,380원을 이월하였으며 13,029,288,817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4,714,953,32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814,322,570원 중 162,818,830,600원을 지출하고 11,848,603,620원을 이월하였으며 50,459,21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4,096,429,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Ⅱ. 검 토 보 고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

□ 세입수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298,005,672,155	1,435,661,384,818	1,400,632,102,160	2,952,755,610	32,076,527,048
지 방 세 수 입	213,989,000,000	257,709,411,460	238,595,223,110	1,776,724,990	17,337,463,360
세 외 수 입	31,330,054,000	66,845,664,503	50,930,570,195	1,176,030,620	14,739,063,688
지 방 교 부 세	225,351,000,000	230,394,096,850	230,394,096,850	0	0
조 정 교부금등	107,666,000,000	161,840,068,000	161,840,068,000	0	0
보 조 금	367,885,090,000	389,285,935,110	389,285,935,11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1,784,528,155	329,586,208,895	329,586,208,895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00,632,102,160원으로 예산현액 1,298,005,672,155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6%가 수납되었음.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24,606,223,110원, 세외수입은 19,600,516,195원, 지방교부세는 5,043,096,850원,  조정교부금등은 54,174,06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1,400,845,11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198,319,260원이 감소되었음.

❍ 전년도 보다 세입과 결손처분은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미수납액)은 감소하였음.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 타
계		2,952,755,610	55,470,040	337,394,720	222,643,550	0	1,840,470,810	488,490,280	8,286,210
지방세수입		1,776,724,990	39,418,570	337,394,720	118,750,660	0	792,670,760	488,490,280	0
	보통세	1,185,900	0	469,820	0	0	716,080	0	0
	지난년도수입	1,775,539,090	39,418,570	336,924,900	118,750,660	0	791,954,680	488,490,280	0
세외 수입		1,176,030,620	16,051,470	0	103,892,890	0	1,047,800,050	0	0
	임시적 세외수입	1,171,668,310	16,051,470	0	103,892,890	0	1,046,190,250	0	0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2,952,755,61원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배분금액 부족,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등이며,

❍ 배분금액부족은 1.87%인 55,470,040원, 체납처분중지는 11.4%인 337,394,720원, 시효소멸이 7.5%인 222,643,550원, 무재산이 62.3%인 1,840,470,810원, 평가액 부족 16.5%인 488,490,280원, 기타 0.2%인 8,286,210원으로 나타남.

❍ 향후 시효소멸(시효 5년) 체납액에 대한 시효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 노력 후 무재산임을 확정하고 불납결손 확행.

□ 세입금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계		32,076,527,048	2,143,988,199	821,275,970	16,193,521,120	2,783,976,190	232,394,400	2,471,130	65,503,870	65,350,720	2,732,310,360	628,420,720	6,407,314,369
지방세		17,337,463,360	776,846,440	442,632,780	9,325,573,070	1,866,598,570	123,814,530	2,471,130	64,203,870	48,701,530	2,649,540,200	405,307,330	1,631,773,910
	보통세	7,286,801,350	237,292,270	64,753,690	4,496,383,490	111,141,530	12,320,270	849,400	655,150	25,445,990	485,940,430	220,245,220	1,631,773,910
	지난년도수입	10,050,662010	539,554,170	377,879,090	4,829,189,580	1,755,457,040	111,494,260	1,621,730	63,5,48,720	23,255,540	2,163,599,770	185,062,110	0
세외수입		14,739,063,688	1,367,141,759	378,643,190	6,867,948,050	917,377,620	108,579,870	0	1,300,000	16,649,190	82,770,160	223,113,390	4,775,540,459
	경상적 세외수입	232,679,090	0	0	44,467,2900	0	0	0	0	0	0	0	59,512,600
	임시적 세외수입	9,423,352,758	1,367,141,759	378,643,190	5,410,353,970	916,328,240	108,579,870	0	1,300,000	16,649,190	82,770,160	223,113,390	918,472,989

❍ 일반회계 미수납액 32,076,527,048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등이며,

❍ 무재산이 6.6%인 2,143,988,199원, 행방불명이 2.56%인 821,275,970원,  납세태만이 50.4%인 16,193,521,120원, 폐업 또는 부도가 8.67%인 2,783,976,190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가 0.72%인 232,394,400원, 격리 또는 입원이 0.007%인 2,471,130원, 소송계류가 0.22%인 65,503,870원,   국외이주가 0.2%인 65,350,720원, 자금압박은 8.51%인 2,732,310,360원,   기타는 1.95%인 628,420,720원, 납기미도래는 19.9%인6,407,314,369원을   차지하는바,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무재산자를 포함한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따른 결손처분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 부문별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이월액(D)	보조금 반납액(E)	집행잔액(F)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F/B)
계	1,056,720,672,000	1,298,005,672,155	1,041,025,307,635	209,236,122,380	13,029,288,817	34,714,953,323	80.20	16.1	4.36
일반공공행정	86,211,028,000	88,944,017,110	74,196,398,590	13,220,911,580	129,097,460	1,397,609,480	83.41	14.8	1.57
공공질서및안전	29,335,701,000	29,931,125,790	26,277,874,800	3,313,472,860	23,966,370	315,811,760	87.79	11.07	1.05
교육	31,238,423,000	33,738,828,000	26,132,011,710	6,309,026,280	311,997,834	985,792,176	77.45	18.69	2.92
문 화 및 관광	52,449,936,000	73,062,346,510	60,543,371,040	9,097,426,930	222,313,442	3,199,235,098	82.87	26.27	5.00
환경	65,648,562,000	72,024,693,710	61,604,079,363	6,547,825,870	1,371,772,970	2,501,015,507	85.53	12.45	0.30
사회복지	343,209,506,000	352,862,414,875	326,035,722,782	15,402,387,220	4,619,199,800	6,805,105,073	92.40	9.09	1.90
보건	14,242,698,000	18,289,358,840	16,789,826,700	574,890,980	433,980,796	490,660,364	91.80	4.36	1.31
농림해양수산	142,349,564,000	175,270,648,260	152,379,410,370	15,142,368,310	3,047,208,295	4,701,661,285	86.94	3.14	2.37
산 업⋅ 중소기업	24,814,705,000	25,516,537,920	21,672,597,100	131,000,000	1,920,628,136	1,792,312,684	84.94	8.64	1.74
교 통 및 물류	85,489,321,000	152,185,973,040	101,928,246,480	49,081,613,100	161,741,980	1,014,371,480	66.98	0.51	7.53
국 토 및 지역개발	74,276,672,000	175,146,974,100	82,446,944,180	90,267,770,250	701,468,553	1,730,791,117	47.07	32.25	0.11
과학기술	236,948,000	236,948,000	147,057,040	86,429,000	0	3,461,960	62.06	51.54	0.40
예비비	236,948,000	6,831,263,000	0	0	0	6,831,263,000	0.00	36.48	0.00
기타	93,950,143,0000	93,964,543,000	90,871,767,480	61,000,000	85,913,181	2,945,862,33	96.71	0.00	0.00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액이 1,056,720,67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98,005,672,155원 대비 80.02%인 1,041,025,307,635원이 집행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인 209,236,122,380원, 집행잔액은 4.36%인 34,714,953,323원임.

❍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76.92%보다 3.1% 증가 되었고, 이월비율은 전년도 18.07%에서 1.97% 감소하였으며, 집행 잔액 비율은 전년도 4.24%에서 0.12% 증가되었음.

❍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4,714,953,323	7,744,152,698	78,186,000	1,658,989,1700	1,162,599,570	17,239,762,885	6,831,263,000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6%인 34,714,953,323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79%인 21,904,377,985원이 감소하였음.

❍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7,744,152,698원, 예산 절감액이 78,186,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658,989,1700원, 낙찰차액 1,162,599,570원, 지출잔액 17,239,762,885원, 예비비 6,831,26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므로 향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의 타당성과 원가분석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감 액	증 액	비 고
이 용	-	-	-	-
전 용	113	40,852,905,000	2,297,000,000	2,297,000,000
이 체	3499	0	1,343,786,705,845	1,343,786,705,845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전용이 113건이고 이체는 3499건이며, 전용은 당초 과목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임.

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108	120,195,365,250	82,352,116,543	34,845,470,280	2,997,778,427
사고이월	19	41,943,890,870	32,062,172,028	4,550,159,550	5,331,559,292
계 속 비	171	243,773,730,810	73,933,238,260	169,840,492,550	0

❍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08건으로 전년대비 72건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19건으로 전년대비 2건이 증가하였고, 계속비는 171건으로 전년대비 6건이 증가하였음.

❍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임.

2. 특 별 회 계

가. 세입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98,814,322,570	204,607,290,980	201,382,616,109	409,429,250	2,815,245,621
공 기 업(3)		180,365,942,570	184,240,700,454	182,687,677,082	0	1,553,023,372
	수도사업	62,519,131,950	64,523,336,640	63,493,809,560	0	1,029,527,080
	하수도공기업	49,048,153,980	50,865,240,733	50,341,744,441	0	523,496,292
	공영개발사업	68,798,656,640	68,852,123,081	68,852,123,081	0	0
기타특별회계(8)		18,448,380,000	20,366,590,526	18,694,939,027	409,429,250	1,262,222,249
	의료급여기금	2,876,624,000	2,912,530,205	2,912,530,205	0	0
	공유재산관리	8,212,000,000	8,463,046,922	8,363,353,572	6,534,550	93,158,800
	수질개선	2,359,349,000	2,388,938,327	2,388,938,327	0	0
	산업단지 비용부담	2,067,557,000	2,081,911,470	2,081,872,060	0	39,410
	폐기물처리시설	48,676,000	48,294,330	48,294,330	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8,071,000	78,368,584	78,368,584	0	0
	도시재생	420,791,000	422,181,450	422,181,450	0	0
	주차장	2,385,312,000	3,971,319,238	2,399,400,499	402,894,700	1,169,024,039

❍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98,814,322,57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16%를 수납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1.12% 감소됨.

❍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미수납금은 93,158,8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1%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은 0.1%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은 1,169,024,039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29.44%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은 6.03% 감소되었음.

나. 세출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198,814,322,570	162,818,830,600	11,848,603,620	24,146,888,350
공 기 업(3)		180,365,942,570	145,660,387,680	11,529,976,980	23,175,577,910
	수도사업	62,519,131,950	47,761,539,980	5,066,965,300	9,690,626,670
	하수도공기업	49,048,153,980	29,430,103,040	6,301,081,680	13,316,969,260
	공영개발사업	68,798,656,640	68,468,744,660	161,930,000	167,981,980
기타특별회계(8)		18,448,380,000	17,158,442,920	318,626,640	971,310,440
	의료급여기금	2,876,624,000	2,812,878,600	0	63,745,400
	공유재산관리	8,212,000,000	7,501,282,000	0	710,718,000
	수질개선	2,359,349,000	2,333,886,930	0	25,462,070
	산업단지 비용부담	2,067,557,000	2,031,105,500	0	36,451,500
	폐기물처리시설	48,676,000	0	0	48,676,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8,071,000	77,332,000	0	739,000
	도시재생	420,791,000	301,992,910	113,000,000	5,798,090
	주차장	2,385,312,000	2,099,964,980	205,626,640	79,720,380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8,814,322,5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1.9%인 162,818,830,60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인 11,848,603,620원, 집행 잔액은 12.15%인 24,146,888,350원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타특별회계		924,608,730	25,622,910	0	683,000,000	0	195,428,820	20,557,000
	의료급여기금	32,123,060	25,622,700	0	0	0	6,500,360	0
	공유재산관리	710,718,000	0	0	683,000,000	0	27,718,000	0
	수질개선	10,503,650	210	0	0	0	10,503,440	0
	산업단지 비용부담	36,451,500	0	0	0	0	15,894,500	20,557,000
	폐기물처리시설	48,676,000	0	0	0	0	48,676,00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39,000	0	0	0	0	739,000	0
	도시재생	5,798,090	0	0	0	0	5,798,090	0
	주차장	79,599,430	0	0	0	0	79,599,430	0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총924,608,730원 중 보조금정산잔액이 2.78%인 25,622,910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73.87%인 683,000,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1.14%인 195,428,820원이고,  예비비가 2.22%인 20,557,000원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3. 이월비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496,819,994,725	221,084,726,000	35,526,101,810	5,404,356,520	180,154,267,670
일반회계	1,298,005,672,155	209,236,122,380	34,845,470,280	4,550,159,550	169,840,492,550
공기업 특별회계	180,365,942,570	11,529,976,980	362,004,890	854,196,970	10,313,775,120
기타 특별회계	18,448,380,000	318,626,640	318,626,640	0	0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084,726,000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35,526,101,810원, 사고이월이 5,404,356,520원 계속비 이월이 180,154,267,670원임.

❍ 전년도 이월현황과 비교하면 명시이월은 13,939,615,580원, 사고이월은 962,320,350원, 계속비이월은 19,673,480,895원이 각각 감소되었음.

❍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을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연부액)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계속비의 경우 연차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기금 결산

□ 기금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 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 말 조성액 (라＝가＋나－다)
		조성액(나)	사용액(다)
계(12개)	64,267,473,965	100,491,272,945	3,137,911,680	161,620,835,2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012,273,970	12,076,332,880	85,000,000	42,003,606,8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3,425,281,360	0	83,425,281,360
기초생활보장기금	1,650,301,900	65,145,090	61,000,000	1,654,446,990
식품진흥기금	411,055,077	109,094,110	148,010,920	372,138,267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 기금	10,256,757,868	119,629,620	256,562,800	10,119,824,688
문화예술발전기금	1,324,294,686	13,101,950	28,000,000	1,309,396,636
농업발전기금	3,510,146,238	1,574,789,570	1,417,000,000	3,667,935,80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408,679,306	812,375,070	698,561,820	3,522,492,55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634,671,610	212,748,640	0	847,420,250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2,178,366,717	30,788,500	32,550,000	2,176,605,217
재난관리기금	10,175,148,891	1,815,705,080	281,302,610	11,709,551,361
옥외광고정비기금	705,777,702	236,281,075	129,923,530	812,135,247

❍ 2021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에 161,620,835,230원으로 2020년보다 97,353,361,265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봄.

5. 채권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 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6,055,861,227	1,955,823,171	1,949,076,810	6,062,607,588
일 반 회 계	4,887,815,777	64,326,211	67,348,270	4,884,793,718
기타특별회계	61,369,400	0	0	61,369,400
기 금	1,106,676,050	1,891,496,960	1,881,728,540	1,116,444,470

❍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62,607,588원으로 2020년도 말보다

6,746,361원이 증가하였음.

6. 공유재산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 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 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1,951,220,881,736	252,726,763,925	122,791,060,687	2,081,156,584,974
행 정 재 산	1,876,515,461,743	251,261,669,933	119,587,603,247	2,008,189,528,429
일 반 재 산	74,705,419,993	1,465,093,992	3,203,457,440	72,967,056,545

❍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81,156,584,974원으로 전년도보다129,935,703,238원이 증가되었음.

❍ 공유재산의 증가요인은 공용 및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등이 되겠음.

7. 물품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		2021년도 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수 량	1,366	249	44	1,571
금 액	13,514,761,000	2,098,273,000	189,661,000	15,423,373,000

❍ 202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71점에 15,423,373,000원으로 2020년도말 보다 수량은 205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1,908,612,000원이 증가하였음.

8. 종합의견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14,968억원, 세입결산액 16,020억원, 세출결산액 12,038억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3,981억원이 발생되었음.

○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2%인 153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입결산액은  629억원, 세출결산액은 1,11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11.2% 감소된 50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4,968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6,02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6.9%이고, 징수결정액 16,402억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로 나타났으며, 실제수납액은 629억원이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15.3%인 4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0.33%에 해당하는 1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아울러, 세출결산상 예산액은 12,03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21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96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12,038억원을 집행하였고, 2,210억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718억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 집행률이 2020년 대비 8.3% 증가 히였고 다음년도 이월액도 340억 감소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3,982억으로 이중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따른 2021년도 이월액 2,207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20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1,655억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작년대비 19.2% 393억원 감소되었음.

○ 예산은 편성⋅집행 과정에서 집행 잔액과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규모가 큰 도로사업의 경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단위사업별 이월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예산현액의 50% 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보상 및 공사의 진행 전망 및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개선·권고사항을 유념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권  고  사  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 시    제기되었던 권고사항임.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6,020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2,030억원으로 잉여금 3,981억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 3,981억원의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354억원, 사고이월 50억원, 계속비이월 1,800억원 등 총 2,20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0억원, 순세계잉여금 1,655억원입니다. 대부분이 2022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96.9%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11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62.9%인 132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권고합니다.

○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추진하기 바라며, 미수납액의 50.5%가 납세 태만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 예산전용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ㆍ도비는 최대한 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등을 감액 또는 삭감했어야 함에도 사전적 조치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ㆍ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된 기금결산보고서는 1개 기금뿐으로,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 기금을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결산서 작성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 결산서 상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결산안 설명자료 중 10%이상 집행 잔액의 경우 세부 설명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각 소관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   사   보   고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68,798,656,640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8,852,123,081원, 세출결산액이 68,468,744,660원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 :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수납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68,798,656,640	68,852,123,081	68,468,744,660	383,378,421

2. 세 입 결 산

○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68,798,656,640원으로 68,852,123,08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6,490,050,000원이고 결산액은 6,543,515,730원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 수입으로 6,081,290,32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영업외수익 461,632,400원,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 593,010원을 수납하였음.

-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61,523,622,000원이고 결산액은 61,523,622,71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임.

- 전년도이월금 예산액 및 결산액은 784,984,640원으로 계속비 이월금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68,798,656,640	68,852,123,081	68,852,123,081	-
수익적수입	소 계		6,490,050,000	6,543,515,730	6,543,515,730	-
	영업수익		6,081,290,000	6,081,290,320	6,081,290,320	-
	영업외수익		408,167,000	461,632,400	461,632,400	-
	특별이익		593,000	593,010	593,010	-
자본적수입	소 계		61,523,622,000	61,523,622,711	61,523,622,711	-
	고정부채수입		-	-	-	-
	유동부채수입					-
	유보자금		61,523,622,000	61,523,622,711	61,523,622,711
	잉여금수입		-	-	-	-
전년도이월금	소 계		784,984,640	784,984,640	784,984,640	-
	이월사업비	계	784,984,640	784,984,640	784,984,640	-
		건설개량	-	-	-	-
		사고이월	-	-	-	-
		계 속 비	784,984,640	784,984,640	784,984,640	-
	전년도미수금		-	-	-	-

3. 세 출 결 산

○ 2021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68,798,656,640원으로, 이 중 68,468,744,66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잔액은 329,911,8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930,000원이고, 불용액은 167,981,980원임.

○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262,296,000원으로 이중 사업비용으로 245,690,0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605,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67,751,376,000원으로 집행액은 67,600,000,000원으로 161,930,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1,37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전년도 이월예산액 784,984,640원 중 지출액은 623,054,640원으로 161,930,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집행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불용액 (라)
합 계		68,801,003,640	68,468,744,660	164,277,000	167,981,980
수익적지출	소 계	264,643,000	245,690,020	2,347,000	16,605,980
	영업비용	262,296,000	245,690,020	2,347,000	14,258,980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	-	-	-
	예 비 비	2,347,000	-	-	2,347,000
자본적 지출	소 계	67,751,376,000	67,600,000,000	0	151,376,000
	재고자산취득	67,600,000,000	67,600,000,000	-	-
	가동설비자산	-	-	-	-
	유동부채상환	-	-	-	-
	고정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	-	-	-
	예 비 비	151,376,000	-		151,376,000
전년도 이월	소 계	784,984,640	623,054,640	161,930,000	0
	사고이월	-	-	-	-
	건설개량이월	-	-	-	-
	계속비이월	784,984,640	623,054,640	161,930,000	0

《 불용액 내역 》

(단위 : 원)

구 분	불용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계획변경지연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
계	167,981,980	-	0	-	161,930,000	153,723,000
사업예산	16,605,980	-	-	-	-	2,347,000
자본예산	151,376,000	-	-	-	-	151,376,000
전년도 이월	-	-	-	-	161,930,000	-

4. 이월비 결산

○ 전년도 이월액은 784,984,640원으로 이 중 623,054,640원을 집행하였고, 대표사업 161,930,000원을 2022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총 계		784,984,640	623,054,640	161,930,000
계속비	대표사업	320,000,000	158,070,000	161,930,000	계속비
	중소기업 일반산단 개발사업	464,984,640	464,984,640	-	계속비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액	이월 사유
계속비	이월사업비 총계	320,000,000	158,070,000	161,930,000
	대표사업	320,000,000	158,070,000	161,930,000	계속사업

5. 자 금 결 산

○ 수      입   -----------------------------------  68,852,123천원

‣ 전기이월액  -----------------------------------  62,308,608천원

‣ 당기수입액  -----------------------------------  6,543,515천원

○ 지      출   -----------------------------------   68,468,745천원

○ 차기이월액   -----------------------------------   383,378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1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6,905,171,056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77,643,150,571원보다 △737,979,515원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76,905,171,056	77,643,150,571	-737,979,515
유동자산	76,903,999,556	77,640,761,071	-736,761,515
비유동자산	1,171,500	2,389,500	-1,218,000
무형자산	-	-	-

2. 부 채 총 계

○ 2021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894,848,670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2,705,201,780원보다 △810,353,110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1,894,848,670	2,705,201,780	-810,353,110
유동부채	1,765,743,860	1,791,345,980	-25,602,120
비유동부채	129,104,810	913,855,800	-784,750,990

3. 자 본 총 계

○ 2021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5,010,311,386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74,937,948,791원보다 72,373,595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75,010,322,386	74,937,948,791	72,373,595
자 본 금	5,737,044,354	5,737,044,354	-
자본잉여금	9,620,992,980	9,620,992,980	-
이익잉여금	59,652,285,052	59,579,911,457	72,373,595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1,268,178,120원 대비 영업비용 1,668,316,237원으로

⇒ 영업손실 400,138,117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472,511,712원 대비 영업외비용 0원으로

⇒ 영업외이익 472,511,712원이 발생하여

○ 2021년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72,373,595원으로

2020년말 당기순이익인 461,533,757원보다 △389,160,162원이 감소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계	1,740,689,832	3,506,987,549	1,668,316,237	3,045,453,792	72,373,595	461,533,757
영 업	1,268,178,120	2,821,338,070	1,668,316,237	3,045,453,792	-400,138,117	-224,115,722
영업외	472,511,712	685,649,479	-	-	472,511,712	685,649,479

Ⅳ. 검 토 의 견

○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내용

- 세입결산 예산액은 68,798,656천원으로 68,852,123천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음.

- 세출결산은 예산액 중 68,468,74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623,054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재정상태

- 2021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산총계는 76,905,171천원으로 전년도 77,643,150천원보다 1%인 △737,979천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894,848천원으로 전년도 2,705,201천원보다 30%인 △810,353천원이 감소함.

- 2021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5,010,322천원으로 전년도 74,937,948천원보다 0.1%인 72천원이 증가함.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740,689천원, 영업 및 영업외 비용 1,668,316천원으로 72,373천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음.

○ 2021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예산대비 이월비율이 0.5%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권  고  사  항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기존 분양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상당부분 회수됨에 따라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는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복식회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2. 08. 31.

ㅇ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13. ~ 09. 19.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62,519,131,9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523,336,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761,539,980원임.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62,519,131,950	64,523,336,640	47,761,539,980	16,761,796,660

2. 세 입 결 산

○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62,519,131,950원으로 그 중 64,523,336,640원을 징수결정하고 63,493,809,560원을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결산액은 29,173,336,93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으로 26,723,064,72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 영업외 수익 등으로 2,450,272,210원을 수납하였으며, 영업수익 미수납액이 659,465,620원임.

-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28,835,807,760원으로 이중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 6,126,191,190원이 수납되었으며, 유보자금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22,709,616,570원임.

- 이월수입의 결산액 및 수납액은 6,514,191,950원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62,519,131,950	64,523,336,640	63,493,809,560	1,029,527,080
수익적수입	소 계		27,992,991,000	29,173,336,930	28,513,871,310	659,465,620
	영업수익		25,710,388,000	26,723,064,720	26,063,599,100	659,465,620
	영업외수익		2,282,601,000	2,450,272,210	2,450,272,210	-
	특별이익		2,000	0	0	-
자본적수입	소 계		28,011,949,000	28,835,807,760	28,465,746,300	370,061,460
	고정자산 매각수입		3,000	0	0	-
	자본잉여금수입		5,455,589,000	6,126,191,190	6,126,191,190	-
	유보자금		22,556,357,000	22,709,616,570	22,339,555,110	370,061,460
전년도이월금	소 계		6,514,191,950	6,514,191,950	6,514,191,950	-
	이월사업비	계	6,514,191,950	6,514,191,950	6,514,191,950	-
		건설개량	1,178,037,390	1,178,037,390	1,178,037,390	-
		사고이월	1,065,357,910	1,065,357,910	1,065,357,910	-
		계 속 비	4,270,796,650	4,270,796,650	4,270,796,650	-
	전년도미수금		-	-	-	-

3. 세 출 결 산

○ 2021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2,519,131,950원으로, 47,761,539,980원을  집행 하였으며, 결산잔액은 14,757,591,9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066,965,300원이고, 불용액은 9,690,626,67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액은 22,492,186,640원으로 영업비용 지출액(인건비, 물건비 등)은 22,477,780,970원이고 특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지출액은 14,405,670원이며, 불용액(집행잔액 및 예비비)은 8,902,750,360원임.

- 자본적 지출액은 21,402,601,430원으로 투자자산취득 지출액 13,700,000,000원, 유형자산취득 지출액(구축물, 공기구비품) 7,041,431,380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 자산취득(정보화시스템) 16,630,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601,602,000원, 기타자본적 지출액(정부보조금 반환 등) 42,938,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71,243,150원임.

- 전년도이월 지출액은 3,866,751,9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530,806,880원이고 불용액은 116,633,160원임.

《 세출결산 내역 》

(단위: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다)	불용액 (라)
합 계		62,519,131,000	47,761,539,980	3,234,255,300	9,690,626,670
수익적지출	소 계	31,394,937,000	22,492,186,640	0	8,902,750,360
	영 업 비용	31,279,289,000	22,477,780,970	-	8,801,508,030
	영업외비용	-		-
	특 별 손 실	15,648,000	14,405,670	-	1,242,330
	예 비 비	100,000,000	0	-	100,000,000
자본적지출	소 계	24,610,002,050	21,402,601,430	703,448,420	671,243,150
	투자자산취득	13,700,000,000	13,700,000,000	-	0
	유형자산취득	9,781,779,000	7,041,431,380	703,448,420	204,189,200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37,683,000	16,630,000	-	21,053,000
	비가동설비자산	601,602,000	601,602,000
	고정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42,938,050	42,938,050	-	950
	예 비 비	446,000,000	0	-	446,000,000
전년도이월	소 계	6,514,191,950	3,866,751,910	2,530,806,880	116,633,160
	사고이월	1,065,357,910	1,012,383,990	52,973,920
	건설개량이월액	1,178,037,390	1,046,608,340	14,795,890	116,633,160
	계속비이월	4,270,796,650	1,807,759,580	2,463,037,070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	비 고 (비율)
62,519,131,950	9,027,993,510	0	116,633,160	0	5,066,964,350	546,000,000	14.44%

※ 불용액 총계 :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4. 이 월 비 결 산

○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7건, 4,540,825,000원으로 계속비사업임.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합 계		6,514,191,950	3,866,751,910	2,647,440,040
건설 개량	소 계	1,178,037,390	1,012,383,990	165,653,400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사업	177,468,340	177,072,380	395,960	집행잔액
	대림동산입구-인삼조합 구간 수도시설 확장공사	84,968,000	-	84,968,000	사고이월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	860,000,000	809,448,400	50,551,600	집행잔액
	죽산정수장 건축물 인허가 용역	6,000,000	-	6,000,000	집행잔액
	죽산정수장 법면 정비공사	49,601,050	25,863,210	23,737,840	집행잔액
사고 이월	소 계	1,065,357,910	1,046,608,340	18,749,570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263,543,860	263,543,860	-
	국도38호선 D450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	422,045,100	404,335,100	17,710,000	집행잔액
	안성시 수도정비기본 계획(변경) 수립용역	70,700,000	70,700,000	-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309,068,950	308,029,380	1,039,570	집행잔액
계속비 이월	소 계	4,270,796,650	1,807,759,580	2,463,037,070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37,009,000	-	37,009,000	계속 사업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527,326,950	565,216,250	962,110,700	계속 사업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205,110,700	2,131,640	202,979,060	계속 사업
	공도가압장이전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	51,350,000	37,051,690	14,298,310	계속 사업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450,000,000	1,203,360,000	1,246,640,000	계속 사업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사유
합 계		9,198,796,650	4,657,971,650	4,540,825,000
계속비 이월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247,009,000	-	247,009,000		장기계속사업
	미양면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1,527,326,950	565,216,250	962,110,700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205,110,700	2,131,640	202,979,060
	공도가압장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51,350,000	37,051,690	14,298,310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450,000,000	1,203,360,000	1,246,640,000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718,000,000	1,250,212,070	1,467,787,930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000,000,000	1,600,000,000	400,000,000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21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63,493,810천원

‣ 전기이월액  ----------------------------------   6,514,192천원

‣ 당기수입액  ---------------------------------   56,979,618천원

○ 지      출   ---------------------------------   47,761,540천원

○ 차기이월액   ---------------------------------   15,732,270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1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232,522,783,325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226,179,476,201원보다 6,343,307,124원 증가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232,522,783,325	226,179,476,201	6,343,307,124
유동자산	30,447,546,577	30,354,005,196	93,541,381
가동설비자산	186,795,604,971	186,727,973,709	67,631,262
비가동설비자산	14,137,735,410	8,888,698,546	5,249,036,864
무형자산	1,141,896,367	208,798,750	933,097,617

2. 부 채 총 계

□ 2021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30,121,470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123,429,630원보다 △93,308,160원 감소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30,121,470	123,429,630	-93,308,160
유동부채	30,121,470	123,429,630	-93,308,160
고정부채	-	-	-

3. 자 본 총 계

□ 2021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232,492,661,855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226,056,046,571원보다 6,436,615,284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232,492,661,855	226,056,046,571	6,436,615,284
자 본 금	10,346,269,457	10,346,269,457	0
자본잉여금	217,532,486,718	209,207,184,658	8,325,302,060
이익잉여금	4,613,905,680	6,502,592,456	-1,888,686,776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26,716,086,720원 대비 영업비용 30,903,139,125원으로

⇒ 영업손실 △4,187,052,405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2,390,887,441원 대비 영업외비용 92,521,812원으로

⇒ 영업외수익이 2,298,365,629원이 발생하여

○ 2021말 현재 당기순손실은 △1,888,686,776원으로

2020년 △1,467,662,194원보다 22% 증가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계	29,106,974,161	28,129,681,386	30,995,660,937	29,597,343,580	-1,888,686,776	-1,467,662,194
영 업	26,716,086,720	25,661,857,240	30,903,139,125	29,498,706,815	-4,187,052,405	-3,836,849,575
영업외	2,390,887,441	2,467,824,146	92,521,812	98,636,765	2,298,365,629	2,369,187,381

Ⅳ. 검 토 의 견

○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내용

세입결산액(징수결정액)은 64,523,336원이며, 세출결산액(지출액)은 47,761,539천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6,761,797천원임.

○ 재정상태

- 2021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232,522,783천원으로, 전년도 226,179,476천원보다 2.7%인 6,343,307천원이 증가하였음.

- 2021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계는 30,121천원으로 전년도 123,429천원 보다 410%인 △93,308천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232,492,661천원으로 전년도 226,056,046천원 보다 2.8%인 6,436,615천원이 증가하였음.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9,106,974천원이며,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이 30,995,660천원으로 △888,686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총괄원가는 33,737,679천원에 톤당 원가는 1,392.10원이고, 급수수익은 24,528,135천원으로서 톤당요금은 1,012.09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이 72.70%임.

○ 2021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37.55% 초과되므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권  고  사  항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37.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24.2%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상수도 공급시 자체정수에 의한 생산이 약5.6%,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94.4%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현취수장의 폐쇄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총괄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는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복식회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2. 08. 31.

ㅇ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13. ~ 09. 19.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49,048,153,9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0,865,240,73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430,103,040원이 지출되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49,048,153,980	50,865,240,733	29,430,103,040	21,435,137,693

2. 세 입 결 산

○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49,048,153,980원으로 그 중 50,865,240,733원을 징수결정하고 50,341,744,441원이 수납되었음.

○ 수납액을 예산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22,426,554,390원으로 영업수익 10,098,332,770원, 영업외수익 12,328,221,620원이 수납되었으며,

-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21,362,719,363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8,447,051,106원, 유보자금 12,915,668,257원이 수납되었음.

- 유보자금은 중 미수금은 429,321,302원, 순세계잉여금은 12,486,346,955원이며,

- 전년도이월금은 7,075,966,980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라)=(나)-(다)
합 계		49,048,153,980	50,865,240,733	50,341,744,441	523,496,292
수익적수입	소 계	21,214,197,000	22,426,554,390	22,145,405,010	281,149,380
	영업수익	8,929,200,000	10,098,332,770	9,817,183,390	281,149,380
	영업외수익	12,284,997,000	12,328,221,620	12,328,221,620	0
	특별이익	-	-	-	-
자본적수입	소 계	20,757,990,000	21,362,719,363	21,120,372,451	242,346,912
	고정자산매각수입	-	-	-	-
	고정부채수입	-	-	-	-
	자본잉여금수입	8,091,643,000	8,447,051,106	8,447,051,106	-
	기타자본적수입	-	-	-	-
	순세계잉여금	12,486,347,000	12,486,346,955	12,486,346,955	-
	미수금수입	180,000,000	429,321,302	186,974,390	242,346,912
전년도이월금	소 계	7,075,966,980	7,075,966,980	7,075,966,980	-
	건설개량이월				-
	사고 이월	-	-	-	-
	계속비이월	7,075,966,980	7,075,966,980	7,075,966,980	-

3. 세 출 결 산

○ 2021년도 세출예산액 49,048,153,980원 중 29,430,103,040원이 집행되어 결산잔액은 19,618,050,9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301,081,680원이고 불용액 13,316,969,26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 수익적지출액은 21,103,989,820원으로,

영업비용이 19,937,508,310원, 특별손실 1,166,481,510원임.

- 자본적지출액은 4,749,820,81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717,824,25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031,996,560원,

기타자본적지출 및 예비비 지출은 없음

- 전년도이월액중 지출액은 3,576,292,410원임.

《 세출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다)	불용액 (라)
합 계		49,048,153,980	29,430,103,040	6,301,081,680	13,316,969,260
수익적지출	소 계	34,383,238,000	21,103,989,820	668,818,560	12,610,429,620
	영업비용	32,874,573,000	19,937,508,310	668,818,560	12,268,246,130
	영업외비용	-	-	-	-
	특별손실	1,168,665,000	1,166,481,510	0	2,183,490
	예 비 비	340,000,000	0	0	340,000,000
자본적지출	소 계	7,588,949,000	4,749,820,810	2,492,103,520	347,024,670
	유형자산취득	1,475,714,000	717,824,250	757,889,750	-
	비가동설비자산	6,038,235,000	4,031,996,560	1,734,213,770	272,024,670
	비유동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	-	-	-
	예 비 비	75,000,000	-	-	75,000,000
전년도이월금	소 계	7,075,966,980	3,576,292,410	3,140,159,600	359,514,970
	건설개량이월	-	-	-	-
	사고 이월	-	-	-	-
	계속비이월	7,075,966,980	3,576,292,410	3,140,159,600	359,514,970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비고 (비율%)
49,048,153,980	12,542,454,290	-	359,514,970	-	6,301,081,680	415,000,000	25.57%

4. 이 월 비 결 산

○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된 계속비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이월액 포함)	비고
합 계		7,075,966,980	3,576,292,410	3,499,674,570
계속비 이월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957,328,200	891,497,090	65,831,110	계속 사업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134,605,290	1,134,582,430	22,860	계속 사업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596,415,490	585,313,390	11,102,100	계속 사업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1,972,850,000	32,774,310	1,940,075,690	계속 사업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1,748,500,000	580,761,190	1,167,738,810	계속 사업
	하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57,320,000	0	57,320,000	건설 개량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미산, 평장, 신가)	596,214,000	351,364,000	244,850,000	계속 사업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2,734,000	0	12,734,000	계속 사업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사유
합 계		21,416,201,980	13,138,726,000	6,301,081,680	1,927,394,300
건설 개량	소 계	1,022,000,000	264,110,250	757,889,750	0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022,000,000	264,110,250	757,889,750	0
계속비 이월	소 계	13,056,881,980	7,608,288,970	4,853,130,370	595,462,640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285,708,050	1,008,618,423	-	277,089,627	계속사업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2,958,005,060	2,717914,093	-	240,090,967	계속사업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4,062,818,870	3,268,220,954	716,315,870	78,282,046	계속사업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2,572,850,000	32,774,310	2,540,075,690	-	계속사업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2,177,500,000	580,761,190	1,596,738,810	-	계속사업
사고 이월	소 계	7,337,320,000	5,315,326,780	690,061,560	1,331,931,660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개선공사	3,640,000,000	2,657,663,390	604,518,560	377,818,050	사고이월
	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 교체 공사	3,640,000,000	2,657,663,390	64,300,000	918,036,610	사고이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죽산처리구역 부분변경 용역	57,320,000	0	21,243,000	36,077,000	사고이월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20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50,341,744천원

‣ 전기이월액  ---------------------------------   19,562,314천원

‣ 당기수입액  ---------------------------------   30,779,430천원

○ 지      출   ---------------------------------   29,430,103천원

○ 차기이월액   ---------------------------------   20,911,641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1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67,957,236,774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373,844,468,951원보다 △5,887,232,177원 감소하였음.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7,957,236,774	373,844,468,951	-5,887,232,177
유동자산	21,436,414,252	20,008,188,628	1,428,225,624
가동설비자산	307,909,769,267	304,962,826,853	2,946,942,414
비가동설비자산	38,611,053,255	48,873,453,470	-10,262,400,215

(단위:원)

2. 부 채 총 계

□ 2021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48,195,407,790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51,466,896,452원보다 △3,271,488,662원이 감소하였음.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48,195,407,790	51,466,896,452	-3,271,488,662
유동부채	3,384,885,913	3,278,171,182	106,714,731
고정부채	44,810,521,877	48,188,725,270	-3,378,203,393

(단위:원)

3. 자 본 총 계

□ 2021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319,761,829,284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322,377,572,499원 보다 △2,615,743,215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319,761,829,284	322,377,572,499	-2,615,743,215
자 본 금	33,313,463,426	33,313,463,426	0
자본잉여금	412,687,957,686	401,796,408,247	10,891,549,439
이익잉여금	-126,239,591,828	-112,732,299,174	-13,507,292,654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10,098,332,770원 대비 영업비용 29,340,298,992원으로

⇒ 영업손실 △19,241,966,222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8,733,429,145원 대비 영업외비용 2,998,756,177원으로

⇒ 영업외이익 5,734,672,968원이 발생하여

○ 2021년말 현재 △13,507,292,65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 계	18,831,762,515	17,398,915,914	32,339,055,169	29,970,744,685	-13,507,292,654	-12,571,828,771
영 업	10,098,332,770	8,805,719,620	29,340,298,992	26,854,834,932	-19,241,966,222	-18,049,115,312
영업외	8,733,429,745	8,593,196,294	2,998,756,177	3,115,909,753	5,734,673,568	5,477,286,541

Ⅳ. 검 토 의 견

○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내용

2021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49,048,15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9,430,103천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9,618,050천원임.

○ 재정상태

- 2021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367,957,236천원으로 전년도 373,844,468천원보다 1.6%인 △5,887,232천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48,195,407천원으로 전년도  51,466,896천원보다 6.8%인 △3,271,489천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319,761,829천원으로 전년도  322,377,572천원보다 0.8%인 △2,615,743천원이 감소하였음.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8,8361,761천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32,339,055천원으로 △13,507,292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됨.

○ 총괄원가는 42,436,264천원에 톤당원가는 2,816.8원이고,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0,085,265천원으로서 톤당요금은 669.4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이 23.8%임.

○ 2021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매년 이월결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하수사용료 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처리장비 비용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의 경영수지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사용료 수익은 10,085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42,436백만원이므로 부족액이 32,351백만원에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320.8%로 나타남. 총괄원가는 장래의 투자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상황이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의 부족액까지는 충달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며, 보조금 수입 확충 등 여러 방면으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권  고  사  항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하수사용료 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총괄원가를 분석해보면 사용료수익은 10,085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42,436백만원이므로 부족액이 32,351백만원에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32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는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복식회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