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7. 04.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7. 14. / 2022. 08. 29. / 2022. 09. 08.

※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과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관리책임, 관리사무의 수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인원 조정(안 제4조제1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위원 성별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조정

- 심의회 생략 가능한 기준가격 상향(안 제11조제2항제3호)

- 심의회 생략 가능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제2항제4호)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신설(안 제29조)

❍ 대부료 요율별 항목 정비(안 제36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정비(안 제40조)

❍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한 청사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규정(안 제55조)

❍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 신설(안 제74조)

❍ 법령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신설(안 제18조제2항)

-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7조)

- 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설(안 제32조)

-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37조)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41조)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항목 추가(안 제48조제6항)

❍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안 제3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1조, 제43부터 제45조까지)

- 아파트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안 제48조제1항제5호, 제49조제2호)

- 잡종재산 → 일반재산(안 제48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과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관리책임, 관리사무의 수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안 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위원 성별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준용

(안 제5조 ~ 제10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심의회 심의사항 등(안 제11조)

- 심의회 생략 가능한 기준가격 상향(안 제11조제2항제3호)

- 심의회 생략 가능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제2항제4호)

❍ 공유재산 대장관리,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실태조사, 재산의 집단화, 재산의 보존,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안 제12조 ~ 제1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제18조)

-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함.

- 1건당 기준 가격 : 취득, 처분 10억원 이상

- 토지의 경우 1건당 :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신설(안 제18조제2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안 제 19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기부채납의 원칙,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무상사용 기간 (안 제20조 ~ 제23조)

❍ 행정재산의 관리,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안 제24조 ~ 제26조)

❍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7조)

❍ 이동 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

❍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안 제29조)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신설

❍ 사용허가부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준용 (안 제30조 ~ 제33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설(안 제32조)

❍ 연고권 배제,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안 제34조 ~ 제35조)

❍ 대부료의 요율(안 제36조)

- 대부료 요율별 항목 정비

❍ 교환차금의 납부, 토석채취료 등,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37조 ~ 제39조)

-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37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 40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정비

❍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41조)

❍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안 제42조)

❍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대부정리부 관리, 대부계약서 관리(안 제43조 ~ 제4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안 제47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함.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조성원가 매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안 제48조 ~ 제50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변경 : 아파트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안 제48조제1항제5호)

- 상위법에 따른 용어변경 : 잡종재산 → 일반재산(안 제48조제4항)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항목 추가(안 제48조제6항)

- 상위법에 따른 용어변경 : 아파트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안 제49조제2호)

❍ 신탁의 종류, 공유임야 관리, 처분의 제한(안 제51조 ~ 제53조)

❍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안 제54조)

- 시장은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청사 등의 설계(안 제55조)

- 상위법령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한 청사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

❍ 종합청사화의 도모(안 제56조)

-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

-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

❍ 관사관리 정의, 관사의 구분, 사용허가, 사용책임, 관사 관리대장 작성,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57조 ~ 제62조)

- 관사의 구분 : 1급관사 –시장관사,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급관사 – 1,2급외의 관사

❍ 관사 운영비의 부담, 사용료의 면제, 비품의 관리, 인계인수 등 변상조치(안 제63조 ~ 67조)

❍ 변상금의 부과, 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 제68조 ~ 제71조)

❍ 합필의 신청, 공유토지의 분필(안 제72조 ~ 제73조)

❍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안 제74조)

-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 신설

-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총 75개의 조문과 부칙 5개조로 구성 됨

- 부칙에 경과조치(안 제2조, 제3조, 제4조) 및 다른조례의 개정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 비용 발생 요인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

· 공유재산 환경정비 등 비용(제2조)

·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참석 수당(제9조)

· 공유재산 실태 조사 비용(제14조)

· 안내 표지판 등 제작 비용(제35조)

· 공유재산 매각,합필,분필 시 감정평가 및 측량비용 등(제72조, 제73조)

- 청사·관사 시설물 보수 등 비용(제54조, 제55조, 제63조)

❍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

라.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 및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성평등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09월 08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추천을 경력자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심의회 심의사항 중 기준가격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안 제4조제3항)

❍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수정(안 제11조제2항제3호)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력자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안 제11조제2항제3호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 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 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 람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 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 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 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 람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 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력자 중 안성시의회에 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심의회 심의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 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1조(심의회 심의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2천만원 이하 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