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0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11.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08.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소하천 점용료·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어 관련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