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과 신설 및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각 국별 분장 사무 및 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

(안 제6조, 제7조, 제13조제2항, 제14조)

❍ 과 신설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조정(안 제23조)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원 총수	1,144명	1,162명
집행기관 정원	1,126명	1,144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조정(안 별표 6)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원 총계	1,144명	1,162명
일반직 계	1,091명	1,109명
5급	54명	56명
6급이하 소계	1,030명	1,046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과신설과(2개과)       이에 따른 정원 조정 국별 분장사무 및 과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၀ 본청내 복지교육국 체육평생학습과, 직속기관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2개과를 신설하고 공무원정원을 1,143명에서 1,162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교육청소년과를 청소년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은

၀ 공공체육 및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아 실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평생학습과(3팀) 신설

-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 업무를 분리하고 문화와 관광 기반 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관광시설팀 신설하고 부서명을 문화관광과로 변경(5팀→4팀)

-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팀을 분리하고 부서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교육과로         변경(4팀→3팀)

၀ 유통시장의 다변화등 농축산물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푸드플랜,

공공급식 등을 위하여 농축산유통과(4개팀)를 신설하였음.

- 농업정책과에서 마케팅팀을 분리하고 농촌인력지원팀 신설(5팀→5팀)

- 축산정책과에서 축산경제팀을 분리(5개팀→4개팀)

- 농축산유통과에 2개팀(유통기획팀, 공공급식팀)을 기존과에서 2개팀을 신설

❍ 종합검토의견은

호수 등 관광자원 개발, 농촌인력 부족 대처, 농축산 마케팅 강화 등      유통시장 다변화 대처등 행정 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22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과 신설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과 신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수정

○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소년”을 “평생교육, 청소년”으로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수정

○ 안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수정

○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문화정책ㆍ문화재ㆍ관광”을 “문화정책ㆍ문화재ㆍ체육ㆍ관광”으로 수정

○  안 제13조제2항 중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축산정책과”로 수정

○  안 제14조제9호 중 “농축산물”을 “농산물”로 수정

○ 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2명”을 “1,160명”으로 수정

○ 안 제23조제1호 중 “1,144명”을 “1,142명”으로 수정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청소년”을 “평생교육,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정책ㆍ문화재ㆍ관광”을 “문화정책ㆍ문화재ㆍ체육ㆍ관광”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축산정책과”로 한다.

안 제14조제9호 중 “농축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2명”을 “1,1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44명”을 “1,142명”으로 한다.

안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제2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60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1,107
3 급	1	1
4 급	5	4		1
5 급	54	29	3	6	1	15
6급 이하 소계	1,046
전문경력관 소계	1
연구직 계	8
연구사	8
지도직 계	43			4
지도관	4			4
지도사	39
별정직 계	1
6급상당	1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청소년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 도서관과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 ① ---------------------------------------- 교육청소년과----------------------------.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제출안과 같음)

4. 교육정책의 추진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4. --------------- 평생교육, 청소년-----------------

5. 체육,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제출안 제6호와 같음)

제7조(경제도시국) ①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를 둔다.

제7조(경제도시국) ① ---------------------- 문화체육관광과------------------------------------------------------.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문화정책ㆍ문화재ㆍ관광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ㆍ문화재ㆍ체육ㆍ관광-----

3. ∼ 7. (생  략)

3. ∼ 7. (제출안과 같음)

제13조(소장 등) ① (생  략)

제13조(소장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를 둔다.

② --------------- 축산정책과--------------------------------------------------.

제14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업무) ------------------------------.

1. ∼ 8. (생  략)

1. ∼ 8. (제출안과 같음)

9. 농축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62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정원의 총수) ----------------------------- 1,16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144명

1. ------------- 1,142명

2. (생  략)

2. (제출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유통과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체육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④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⑤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제2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62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1,109
3 급	1	1
4 급	5	4		1
5 급	56	30	3	7	1	15
6급 이하 소계	1,046
전문경력관 소계	1
연구직 계	8
연구사	8
지도직 계	43			4
지도관	4			4
지도사	39
별정직 계	1
6급상당	1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제2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60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1,107
3 급	1	1
4 급	5	4		1
5 급	54	29	3	6	1	15
6급 이하 소계	1,046
전문경력관 소계	1
연구직 계	8
연구사	8
지도직 계	43			4
지도관	4			4
지도사	39
별정직 계	1
6급상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