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발 의 자 : 안 성 시 장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노성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나.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56, 239-1, 241-1, 470

- 건축연면적 : 103㎡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 2022. 5. ~ 2025. 12.

- 사 업 비 : 4,720,000천원(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

- 재    원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토지취득

-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56, 239-1, 241-1, 470

- 매입면적 : 1,988㎡

- 취득가격 : 160,000천원

- 취득목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재 원 별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계획안은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재산현황은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재산	건물 (처리시설등)	원곡면 성은리 156, 239-1, 241-1, 470	전답등	103	1개동	-	4,720,000	2025	하수처리시설 신설
취득재산	토지	원곡면 성은리 156	전	863	1필지	160,000	-	2023	하수처리시설 신설
		원곡면 성은리 239-1	답	438	1필지
		원곡면 성은리 241-1	전	512	1필지
		원곡면 성은리 470	도로	175	1필지

၀ 사업비내역은

- 총사업비는 4,880,000천원으로 공사비 3,855,000천원, 기본·실시설계용역: 429,000천원

감리비 및 부대비: 436,000천원, 토지보상비: 160,000천원

- 공사비 3,855,00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처리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사업비 917,000천원, 오수관로(토목)사업비 2,394,000천원, 배수설비공사(토목) 사업비 544,000천원

- 재원별: 국비 3,416,000천원(70%), 도비 732,000천원(15%), 시비 732,000천원(15%)

❍ 종합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