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

가.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조례명을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

၀ 제2조(정의) 경력단절 예방 – 여성의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규정을 신설하였고,

၀ 제3조(시장의 책무) 경력단절예방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사용자의 책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 규정을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회참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 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사업 경영담당자------------------ 노동자----------------------------------------.
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안성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세우고-----------------------------------------------------.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수립ㆍ추진---------------------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6.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종합검토의견은

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활동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으며 그간 경력단절여성등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해 왔으나

၀ 향후에는 소극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시책 필요하고

၀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