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3.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배출가스 5등급→ 4등급 확대)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조제2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배출가스 5등급→ 4등급 확대)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5등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이며, 4등급은 2006년~2008년 사이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으로 지원단가의 경우 2023년도 환경부 가내시 기준으로 1대당 400만 원(실제 지원금은 차종별로 상이)으로 산정한 사항으로

❍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확대(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시 지원대수 약 5,000대 증가)로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4년간 예산이 총 214억(국비 50%, 도비 5%, 시비 45%), 2023년의 경우 약 43억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유자동차의 경우 휘발유차에 비해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므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