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정천식 의원 외 4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3.

가. 제 안 자 : 정천식, 안정열, 이중섭, 정토근, 최호섭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3.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천식 의원 )

가. 제안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의 2)

- 2022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장기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내마스크 해제는 완화되지 않아 문화예술계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활동의 제약이 발생한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활동의 병행 방법을 모색하는 등 기금 외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