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3.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 기기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 등 구입 및 설치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8항)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

(안 제9조제2항, 별표 1)

❍ 신축되는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등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

- 신축되는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종량제 기기 등 설치 사전협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설치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 등 유지 및 관리 의무 정비(안 제12조제4항)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 관리방안 마련

❍「폐기물관리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16조제4호)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신설되는 제8조 제8항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9조 제3항의 경우 “판매가격, 납부필증”을“판매가격”으로만 조문 수정 시 중복되는 표현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제10조 제1항 삭제의 경우 안성시는 전지역이 분리배출가능임에 따라 별도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필요가 없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한 별표2에 대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 신설하였음.

❍ 안 제12조 2항의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사항과 신축되는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종량제 기기 방식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별표1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산정 방법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23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9조 제3항의 경우 중복된 조문을 수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중복된 조문 명확화(안 제9조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