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5.(수) ~ 12. 18.(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제안 경위	2

Ⅰ

예산 편성방침	2

Ⅱ

예산안	4

Ⅲ

1. 총 규 모	4

2. 일반회계	5

3. 특별회계	11

부서별 검토의견	12

Ⅳ

Ⅰ		제안 경위

○  안 건 명 : 안성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제 출 일 : 2020. 11. 20.

○  제 출 자 : 안성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예산 편성방침

○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020년도 징수실적과 2021년도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징수액 반영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은

중앙부처로 부터 가내시된 금액 반영

○  예산 요구 시에는 금년도 사업량에 일정량을 증가시키는 평면적 예산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2020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평 가분석에 따른 적정규모의 사업비만 요구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제 적용

○  감사원, 결산검사, 언론사 등의 지적사항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 실적을 감안 적정소요액 예산반영

○  불용,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 반영

○  당초 단년도 또는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예산반영

○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여 예산반영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부서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세부사업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사업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  신규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 반영 (미이행 사업은 예산 미반영)

○  예산사업 계획 수립 시 재정합의 이행 철저

Ⅲ		예산안

1. 총 규 모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1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124억원보다 5.78%인 527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8,102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762억원보다 4.39%인 340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548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62억원보다 13.71%인 186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965,144,730	912,433,101	52,711,629	5.78
일 반 회 계			810,250,070	776,212,820	34,037,250	4.39
특 별 회 계			154,894,660	136,220,281	18,674,379	13.71
	공기업특별회계		139,561,222	121,625,966	17,935,256	14.75
		공영개발사업	67,415,469	60,266,251	7,149,218	11.86
		수도사업	40,235,171	39,542,039	693,132	1.75
		하수도사업	31,910,582	21,817,676	10,092,906	46.26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5,333,438	14,594,315	739,123	5.06
		의료급여기금	2,502,302	2,260,330	241,972	10.71
		공유재산관리사업	6,212,000	6,105,500	106,500	1.74
		수질개선사업	1,999,080	1,976,316	22,764	1.15
		산업단지비용부담	2,060,557	1,694,206	366,351	21.62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41	35	0.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7,832	78,122	△290	△0.37
		기반시설부담금	520,791	0	520,791	순증
		주차장사업	1,912,200	1,791,200	121,000	6.76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02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762억원보다 4.39%인 340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전년도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190억(10.56%), 세외수입 △30억원(△8.81%), 지방교부세 △197억원(△9.03%), 조정교부금등 60억원(6.97%), 보조금 316억원(12.3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8억원(순증)으로 편성되었음.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0,250,070	100	776,212,820	34,037,250	4.39
지 방 세 수 입	199,237,000	24.59	180,215,000	19,022,000	10.56
세 외 수 입	31,101,248	3.84	34,105,899	△3,004,651	△8.81
지 방 교 부 세	198,796,000	24.54	218,526,000	△19,730,000	△9.03
조정교부금등	92,849,000	11.46	86,799,000	6,050,000	6.97
보 조 금	288,181,822	35.57	256,566,921	31,614,901	12.3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5,000	0.01	0	85,000	순증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70억원(13.93%), 공공질서및안전 7억원(18.33%), 교육 45억원(19.40%), 문화및관광 15억원(3.51%), 환경 62억원(13.05%), 사회복지 366억원(14.61%), 보건 1억원(1.20%), 농림해양수산 222억원(31.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8억원(67.27%), 교통및물류 △289억원(△33.52%), 국토및지역개발 △77억원(△13%),  예비비 △220억원(△69.12%) 등이 편성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810,250,070	100	776,221,944	34,028,126	4.38
일반공공행정	57,933,816	7.15	50,849,541	7,084,275	13.93
공공질서 및 안전	5,071,009	0.63	4,285,502	785,507	18.33
교육	28,061,162	3.46	23,502,647	4,558,515	19.40
문화 및 관광	44,305,312	5.47	42,803,297	1,502,015	3.51
환경	54,021,591	6.67	47,784,289	6,237,302	13.05
사회복지	287,172,346	35.44	250,556,960	36,615,386	14.61
보건	11,239,497	1.39	11,105,822	133,675	1.20
농림해양수산	92,539,461	11.42	70,267,134	22,272,327	31.70
산업․중소기업	16,927,986	2.09	10,120,306	6,807,680	67.27
교통및물류	57,348,270	7.08	86,258,587	△28,910,317	△33.52
국토 및 지역개발	52,027,224	6.42	59,799,101	△7,771,877	△13.00
과학기술	208,448	0.03	168,987	39,461	23.35
예비비	9,853,860	1.22	31,910,240	△22,056,380	△69.12
기타	93,540,088	11.54	86,809,531	6,730,557	7.75

○ 성질별로는 인건비 94억원(12.76%), 물건비 18억원(3.47%), 경상이전 545억원(14.81%), 자본지출 △120억원(△5.14%), 내부거래 22억원(17.71%), 예비비 및 기타 △220억원(△69.12%) 등을 편성하였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810,250,070	100	776,221,944	34,028,126	4.38
인건비	83,617,094	10.32	74,157,735	9,459,359	12.76
물건비	55,952,216	6.91	54,074,809	1,877,407	3.47
경상이전	422,631,477	52.16	368,111,129	54,520,348	14.81
자본지출	222,929,404	27.51	234,999,363	△12,069,959	△5.14
내부거래	15,266,019	1.88	12,968,668	2,297,351	17.71
예비비 및 기타	9,853,860	1.22	31,910,240	△22,056,380	△69.12

○  조직별로는 정책기획담당관 △154억원(△26.77%), 행정복지국 513억원(14.04%), 산업경제국 280억원(19.05%), 안전도시국 △323억원(△22.72%) 등을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810,250,070	100	776,221,944	34,028,126	4.38
정책기획담당관		42,251,166	5.21	57,693,170	△15,442,004	△26.77
홍보담당관		2,357,727	0.29	1,920,551	437,176	22.76
감사법무담당관		579,186	0.07	502,511	76,675	15.26
행정복지국		417,166,694	51.49	365,822,269	51,344,425	14.04
	행정과	92,211,285	11.38	82,764,997	9,446,288	11.41
	복지정책과	9,917,310	1.22	7,966,881	1,950,429	24.48
	사회복지과	170,005,727	20.98	143,845,916	26,159,811	18.19
	가족여성과	97,372,273	12.02	90,882,085	6,490,188	7.14
	세무과	2,423,151	0.30	2,717,913	△294,762	△10.85
	회계과	5,192,915	0.64	3,210,583	1,982,332	61.74
	교육체육과	34,800,618	4.30	29,060,474	5,740,144	19.75
	정보통신과	3,156,048	0.39	3,495,684	△339,636	△9.72
	토지민원과	2,087,367	0.26	1,877,736	209,631	11.16
산업경제국		175,498,832	21.66	147,414,702	28,084,130	19.05
	창조경제과	21,091,879	2.60	13,460,459	7,631,420	56.70
	문화관광과	24,718,884	3.05	26,817,693	△2,098,809	△7.83
	농업정책과	57,194,027	7.06	42,396,869	14,797,158	34.90
	축산정책과	15,632,264	1.93	15,225,566	406,698	2.67
	환경과	28,194,353	3.48	21,938,566	6,255,787	28.52
	자원순환과	10,731,680	1.32	9,348,360	1,383,320	14.80
	산림녹지과	17,935,745	2.21	18,227,189	△291,444	△1.60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안전도시국		110,080,288	13.59	142,451,529	△32,371,241	△22.72
	도시정책과	754,865	0.09	195,705	559,160	285.72
	도시개발과	13,927,599	1.72	24,946,378	△11,018,779	△44.17
	안전총괄과	17,937,415	2.21	19,203,008	△1,265,593	△6.59
	건설과	28,283,732	3.49	54,095,279	△25,811,547	△47.71
	교통정책과	37,151,280	4.59	35,160,470	1,990,810	5.66
	건축과	12,025,397	1.48	8,850,689	3,174,708	35.87
보건소		13,752,176	1.70	13,539,324	212,852	1.57
	보건위생과	4,267,177	0.53	5,085,426	△818,249	△16.09
	건강증진과	9,484,999	1.17	8,453,898	1,031,101	12.20
농업기술센터		16,309,598	2.01	10,703,411	5,606,187	52.38
	농업지원과	5,366,314	0.66	3,531,232	1,835,082	51.97
	기술보급과	8,665,305	1.07	4,393,012	4,272,293	97.25
	소득기술과	2,277,979	0.28	2,779,167	△501,188	△18.03
의회사무과		2,259,330	0.28	2,224,543	34,787	1.56
사업소		18,965,432	2.34	21,176,160	△2,210,728	△10.44
	상수사업소	4,556,708	0.56	3,182,161	1,374,547	43.20
	하수사업소	10,684,052	1.32	13,445,490	△2,761,438	△20.54
	시립도서관	3,724,672	0.46	4,548,509	△823,837	△18.11
읍면동		11,029,641	1.36	12,773,774	△1,744,133	△13.65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48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62억원보다 13.71%인 186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54,894,660	136,220,281	18,674,379	13.71
공기업특별회계		139,561,222	121,625,966	17,935,256	14.75
	공영개발사업	67,415,469	60,266,251	7,149,218	11.86
	수도사업	40,235,171	39,542,039	693,132	1.75
	하수도사업	31,910,582	21,817,676	10,092,906	46.26
기타특별회계		15,333,438	14,594,315	739,123	5.06
	의료급여기금	2,502,302	2,260,330	241,972	10.71
	공유재산관리사업	6,212,000	6,105,500	106,500	1.74
	수질개선사업	1,999,080	1,976,316	22,764	1.15
	산업단지비용부담	2,060,557	1,694,206	366,351	21.62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41	35	0.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7,832	78,122	△290	△0.37
	기반시설부담금	520,791	0	520,791	순증
	주차장사업	1,912,200	1,791,200	121,000	6.76

Ⅳ		부서별 검토의견

정책기획담당관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7,693,170천원에서 26.77%인 15,442,004천원이 감소한 42,251,166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포상금) : 158,972천원 - 감액편성

• 사무관리비 :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 제작 등 16건 - 75,972천원

-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3,500천원 - 신규편성

• 공공운영비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 2건 - 20,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획 종합행정추진 업무 추진 - 2,400천원

• 연구용역비 ; 안성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 55,000천원

• 포상금 :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직원 시상 - 5,600천원

- 팀플오디션(사무관리비,국내여비,포상금) : 7,290천원 - 감액편성

• 팀플오디션 발표대회 운영비(여비,발표회,심사수당 등)

- 혁신활동 지원(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포상금) : 19,720천원 - 증액편성

• 제안제도 운영, 직무발명 등록비용,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비 등

-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사무관리비,국내여비,행사실비지원금) : 5,320천원 - 감액편성

• 관내 대학생 대상 상·하반기 행정인턴십 운영경비 등

- 시정시책 성과평가(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포상금) : 74,790천원

• 사무관리비 :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등 7건 - 6,290천원

• 행사운영비 : 평가추진 직무향상 워크숍 운영 - 15,000천원

• 기타보상금 : 예산정감 성과 우수 주민 시상 - 1,000천원

• 포상금 : 성과시상금 우수공무원 시상 등 6건 - 52,500천원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관리비,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8,540천원 - 감액편성

• 상수원규제 해소 및 안성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경비

- 전략적 재원 배분(사무관리비,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포상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205,251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등 8건 - 51,630천원

• 포상금 :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 16,000천원

•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 32,636천원

• 차세대 지방재정구축 부담금 - 99,185천원(증액-설명요망)

- 예산편성(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 : 55,000천원 - 감액편성

•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서, 설명서 유인 및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 42,300천원 - 증액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유인, 예산학교, 시민강사교육 등 사업비

-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시설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643,23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비 – 150,000천원(신규편성)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 40,000천원(신규편성)

• 시설비 :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무실 리모델 -

200,000천원(신규편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지보수 -  250,000천원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 : 170,000천원

• 행사운영비 :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위크 구축 – 1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2개소 – 160,000천원

-  삼죽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시설비) : 560,000천원 - 신규편성

• 삼죽면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원인자 부담금(농지전용,하수도 인입비 등 원인자부담금 지급)

- 삼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1,842,000천원 - 증액편성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정비형 공모사업 선정 따른 기초생활기반충, 지역경관개선,지역역량강화 사업비

- 미양면 후평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전환)

(공기관등에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138,000천원 - 감액편성

•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공모선정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추진 –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 보개면 분토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전환)

(공기관등에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345,190천원 - 증액편성

•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공모선정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추진 – 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영구용역비,시설비및부대비) : 3,040,000천원 - 신규편성

• 연구용역비 – 공도시민청 공론화 용역 – 22,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접부지 등 보상 – 3,018,000천원

- 예비비(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9,853,860천원 -

△22,056,380천원

• 일반예비비 – 예비비 – 4,853,860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5,000,000천원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40,242천원 -  감액편성

•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사무용 의자구입비 등

-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기타직보수) : 104,616천원

•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인력 운영비(센터장,팀장,직원)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공사·공단경상전출금,공사·공단자본전출금) : 24,863,845천원 – 증액편성(3,420,283천원)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 23,209,665천원(2,047,103천원 증액)

• 공사·공단자본 전출금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654,180천원(1,373,180천원 증액)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우수부서 포상금 및 시상은 안성시 전체부서의 공무원 포상금지급의 구체적 근거규정에 따라 객관성,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며

- 삼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미양면 후평마을, 보개면 분토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기간 내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업 내용 설명을 필요로 하며,

- 시설관리공단운영비 증액편성 내역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읍ㆍ면ㆍ동

○ 2021년 읍․면․동 예산안은 전년도 12,773,774천원에서 13.65%인 1,744,133천원을 감액하여 11,029,6414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각 읍면동 별 예산액은

• 공도읍 : 1594,390천원, • 보개면 : 873,024천원, • 금광면 : 636,650천원

• 서운면 : 670,496천원, • 미양면 : 705,777천원, • 대덕면 : 920,038천원,

• 양성면 : 796,295천원, • 원곡면 : 666,661천원, • 일죽면 : 881,706천원

• 죽산면 : 718,628천원,• 삼죽면 : 587,882천원, •고삼면 : 647,953천원,

• 안성1동 : 497,840천원, • 안성2동 : 393,585천원, •안성3동 : 438,716천원으로

-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관리, 차량관리 및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 및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편성 됨

○ 검토의견

- 2021년 읍면동 예산안은 기본운영경비(사무관리비),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관리유지ㆍ보수 및 차량운영 경비,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 등과 읍면동 공통으로 소규모 응급복구공사비가 50,000천원씩 편성 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홍보담당관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920,551천원에서 22.76%인 437,176천원을 증액하여 2,357,727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공보행정(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전산개발비,포상금 : 931,206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업무추진 행정예고 등 10건 – 809,006천원

- 시정브리핑 운영비 – 2,400천원(신규편성)

•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및 게시판 운영비 – 16,8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보기획 및 종합업무추진비 등 3건 – 14,200천원

• 전산개발비 : 시정홍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프트웨어 개발비 – 88,000천원

• 포상금 :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 – 3,200천원

- 방송시설 운영(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64,55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IPTV 솔루션 켄텐츠사용료 - 11,6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52,950천원

- 다중이용시설 IPTV 설치 – 9,450천원

- 4층 대회의실 영상 중계시스템 구축 – 21,500천원(신규편성)

- 읍면동 및 사업소 청내방송 시청 시스템 구축 – 22,000천원(신규편성)

- 안성시 소식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포상금,연금지급금) : 413,456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안성시 소식지 제작 등 5건 – 227,320천원

• 공공운영비 - 소식지 발송료 – 130,000천원

• 행사운영비 - 시민명예기자단 워크숍 등 2건 – 23,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 1,536천원

• 기타보상금 – 안성시소식지 기고료 및 상품권 구입 등 – 13,200천원

• 포상금 – 소식지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 – 3,400천원

• 연금지급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퇴직금 – 15,000(신규편성)

- 홍보대사 운영(사무관리비) : 3,000천원 - 감액편성

• 안성시 홍보대사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 다중매체 홍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자산및물품취득비) : 498,846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12건 – 437,820천원

- 시정뉴스 제작비 – 50,000천원(신규편성)

• 공공운영비 – 전광판 유지보수(석정동,공도문자),헬리캠보험료 – 41,974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영상 촬영 편집장비 구입비 – 9,000천원(신규편성)

-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포상금) : 150,22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안성시 대표 SNS 5건 – 115,240천원

- SNS 시정 콘텐츠 제작 – 20,000천원(신규편성)

• 기타보상금 – 블로그기자단 취재지원 및 SNS 이벤트 – 31,500천원

-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 128,233천원 - 증액편성

• 기타직보수(2명) – 시간선택임기제(나급,시정홍보전문요원) - 76,166천원

- 시간선택임기제(다급,홍보기획전문요원) - 52,067천원

- 방송영상 인력운영(기타직보수) : 143,484천원 - 증액편성

• 기타직보수(3명) – 시간선택제임기제(방송영상전문요원, 라급) - 50,826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미디어연출전문요원,라급) - 46,329천원(신규편성)

- 시간선택제임기제(사진촬영전문요원,라급) - 46,329천원(신규편성)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22,632천원 - 감액편성

• 부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2,100천원

• 부서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감사법무담당관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02,511천원에서 15.26%인 76,675천원을 증액하여 579,186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행정감사 및 조사(사무관리비,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기타부담금) : 27,99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7건 – 8,250천원

• 국내여비 – 기동감찰(감사,조사) 특별여비 – 2,64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감사법무 종합업무추진 등 3건 – 3,5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감사공무원 활동비 – 9,600천원

• 기타부담금 –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및 신고 포상금 – 4,000천원 - 청렴정책 추진(사무관리비,포상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69,670천원

• 사무관리비 –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건 – 45,070천원

- 청렴서한문 제작 발송 – 1,200천원(신규편성)

• 포상금 –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 15,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청백-e시스템 위탁관리비 – 9,600천원

- 자치입법(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3,40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의회자료 유인 및 운영 등 4건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자치입법 업무추진

• 자산및물품취득비 – 노트북 구입 – 18,000천원(신규편성)

- 소송사무 처리(사무관리비,포상금) : 335,16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소송비용 등 6건

• 포상금 – 소송수행자 포상금

- 법무·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변호사)(기타직보수) : 81,878천원 - 신규편성

• 법무·소송분야 전문인력(변호사)을 채용하기 위한 인력 운영비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1명)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25,788천원 - 감액편성

• 부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 및 여비

- 부서운영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000천원

• 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 등을 위한 부서운영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행  정  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2,764,997천원에서 11.41%인 9,446,288천원을  증액하여 92,211,285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통리반장단 지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 122,150천원 - 감액편성

•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행정리 통·팩스 유지관리 및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  행사실비지원금 -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

• 기타보상금 – 행정리 통·팩스 운영 및 설치(교체비)

- 모범시민 수상(사무관리비) : 30,900천원

• 모범시민 표창패,감사패,공로패제작,기념품 및 명예시민증 제작 등

-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 93,60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각종행사(시민의날) 운영비 등 7건

• 행사운영비 – 각종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 등 3건

• 특정업무경비 –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기타보상금) : 7,200천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국제화여비,민간국외여비,외빈초청여비) : 129,300천원 – 감액편성

• 사무관리비 – 통역 및 번역료, 차량 임차료

• 공공운영비 –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 행사운영비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행사 운영

• 국내,국제화 여비 –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및 국제화 여비

• 외빈초청여비 – 교류도시 초청여비

- 자치단체간 협력 구축(공공운영비) : 20,000천원 - 감액편성

•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의료및구료비) : 1,158,942천원 – 신규편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코로나19방역도우미,격리시설 청소인부임, 사회보험료 등 – 583,411천원

• 사무관리비 – 격리시설 임차료 및 방역도우미 소모품 구입 등 – 183,131천원

• 의료및구료비 –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 392,400천원

- 인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전산개발비,연금지급금) : 704,827천원 – 증액편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출산휴가자 대체 인부임 등 – 34,701천원

• 사무관리비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8건 – 64,190천원

- 시험종사자 수당, 부서주직도 및 명판 교체, 직위표 교체 등 – 30,160천원 (신규편성)

• 공공운영비 –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4건 – 82,161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인사관리 업무 추진 – 1,1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 342,000천원

• 전산개발비 – 시장실 직위표 시스템 개선 – 5,500천원 (신규편성)

• 연금지급금 – 부조지급금 – 175,175천원

- 모범공무원 시상(사무관리비,포상금) : 109,350천원 - 감액편성

• 표창바인더,안성을빛낸공무원 포상금,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 등

- 직무능력 육성(사무관리비,국제화여비,공무원교육여비) :

598,287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5건 – 382,824천원

• 국제화여비 – 공무원 해외교육여비 – 18,000천원

• 공무원 교육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 197,463천원

-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무관리비,국내여비) : 60,760천원

• 사무관리비 –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등 4건 – 51,760천원

• 국내여비 –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 9,000천원

- 공무원 복지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007,425천원 – 증액편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구내식당 보조 인력 인건비 및 보험료 등 – 27,760천원

• 사무관리비 – 청원경찰 피복비 등 5건 – 213,520천원

• 공공운영비 – 공무원단체생명 상해보험 가입 등 2건 – 496,145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2,235,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청사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 35,000천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민간위탁금) : 300,000천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관내 어린이집)

- 공무원 행정지원(사무관리비) : 60,000천원 – 증액편성

•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및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 제작

- 보안관리(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207,56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당직근무수당 등 7건 – 202,56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당직실 물품 구입비 – 5,000천원 (신규편성)

- 문서관리실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67,584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문서관리실 운영 물품 구입 등 5건 – 10,689천원

• 공공운영비 – 문서발송·반송 우편료 등 2건 – 146,195천원

• 국내여비 – 문서수발 여비 – 5,4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 – 5,300천원

-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전산개발비,포상금) : 544,563천원 – 감액편성

• 사무관리비 –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등 2건 – 3,600천원

• 공공운영비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 38,963천원

• 전산개발비 –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추진 – 500,000천원

• 포상금 –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 – 2,000천원

- 공무원 노조지원(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민간국외여비,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118,718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노조관련 직원교육 강사료 등 7건 – 15,010천원

• 특정업무경비 – 공무원단체 특정업무 경비 – 2,160천원

• 민간인국외여비 – 공무원 정년퇴직자 선진지 연수 – 4,500천원

• 시설비 – 공무원노조사무실 환경개선 및 공무직노조 사무실 증축 등 2건 – 90,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공무원 노조사무실 의자 구입 등 3건 – 7,048천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기타보상금,연금지급금) : 27,240천원 - 증액편성

•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및 초기정착 지원 사업 – 15,240천원

• 기타보상금 – 자격증 취득사업 지원 – 7,000천원

• 연근지급금 – 공무원 연금전환 이전 퇴직금 – 5,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민간행사사업보조) : 17,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및 화합의 밤, 체육대회 개최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 : 2,80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 8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2,000천원

- 각종 행사관리(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 : 8,000천원 - 감액편성

• 제24회 시민의날 행사,종무식 등 각종 행사 운영 경비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무관리비) : 18,700천원

• 민간협력단체 표창패 제작 및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자율방범대실비지원) : 114,650천원

•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 – 자율방범대 야식비,연료비,차량보험료,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

• 새마을 국민교육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등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62,000천원 – 감액편성

• 범죄 재발방지 사업 지원 등 8건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50,200천원 – 증액편성

•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 지원 등 5건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 227,250천원 – 증액편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재향경우회,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 민족통일 안성시협의회 지원 경비 등

-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 4,442천원 - 감액편성

• 해병대전우회 인명장구조 장비 지원

-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재료비,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1,463,292천원 - 증액편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 인건비 등 – 1,171,892천원

• 사무관리비 –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대덕,삼죽,공도,죽산) - 104,500천원

• 공공운영비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관리비(대덕,삼죽,공도,죽산) - 13,000천원

• 행사운영비 –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 운영 (4개소)– 35,000천원

• 재료비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재료비(4개소) - 14,500천원

• 시설비 –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공도,죽산) 및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비 – 114,4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행복마을관리소 비품 구입(공도,죽산) - 10,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 575,500천원 - 증액편성

•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운영 지원, 사무가구 구입 등

-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7,874천원 - 감액편성

•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59,076천원 – 증액편성

•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670,450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건 – 618,7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공도읍 등 12개소) - 51,750천원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포상금) : 94,640천원

• 사무관리비 – 경기도주민자치대회 등 참석 버스 임차료 – 1,200천원

• 행사운영비 –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등 4건 – 72,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 참석 급식비 등 3건 – 19,440천원

• 포상금 – 주민자치센터 우수 읍면동 시상 – 2,000천원

- 공정한 선거관리(기타부담금) : 108,730천원 – 증액편성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자체 부담금

- 인력운영비(총괄) : 79,996,406천원 – 증액편성

• 공무원(1,013명), 청원경찰(17명), 공무직(97명)의 인건비,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 등

- 정보공개 전문요원 관리(기타직보수) : 37,567천원 – 감액편성

• 시간임기제(정보공개전문요원 마급) 인건비

-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기타직보수) : 77,229천원 - 감액편성

• 시간임기제(노사업무전문요원 가급) 인건비

-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기타직보수) : 38,488천원 – 증액편성

• 북한이탈주민상담 전문요원 인건비

-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요원(기타직보수) : 91,148천원 – 신규편성

• 산업안전전담요원 인건비(300인 이상 사업자 법적 의무고용사항)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92,217천원 – 감액편성

• 행정과 및 부속실의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부속실 냉장고 교체 등

- 부서운영기본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195,980천원  - 증액편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장,부시장,국장 – 152,100천원 - 증액편성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원사기진작 경비 – 38,840천원 - 감액편성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040천원

- 부서운영기본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18,800천원 - 증액편성

• 직책급 수행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특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중 증액편성 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 등 행정절차 확인이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복지정책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7,966,781천원에서 24.48%인 1,950,429천원을 증액하여 9,917,310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400천원

• 주민생활지원, 주민불편해소 업무 추진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942,875천원 - 증액편성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연간 이용자 수 1,115명)

- 사회복무제도지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 : 859,979천원 - 증액편성

•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수,교통비,피복비 등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사회복무요원보상금) : 254,016천원 - 증액편성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1인/1일 8,000원)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32,340천원

•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 등 4개사업

-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35,000천원

• 사회복지정보망 홈페이지 관리·운영비(전담인력 1명)

-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51,028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2021년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책자 제작 – 800천원

• 행사운영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 17,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워그숍 참석자 보상 – 3,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협의체 및 분과사업비 – 19,228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11,000천원

-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50,000천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 : 15,000천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개소당 1,500천원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 150,000천원 - 증액편성

•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공모분야 지원금 등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 757,000천원 – 증액편성

• 사회복지관 운영비 – 740,000천원

•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17,000천원

- G-푸드드림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 132,000천원 – 증액편성

• 안성기초푸드뱅크 G-푸드드림사업 지원(인건비) – 30,000천원

• 안성 이동푸드마켓 G-푸드드림사업 지원(인건비,운영비) - 42,000천원

• 서안성푸드뱅크 Gㅔ푸드드림사업 지원(인건비) - 30,000천원

• 안성동부푸드뱅크 G-푸드드림 사업지원(인건비) - 30,000천원

- 푸드뱅크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143,600천원 – 증액편성

• 안성기초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안성동부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운영비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회복지사업보조) ; 23,352천원 – 감액편성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교육비(417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사회복지사업보조) : 16,850천원 – 증액편성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종사자 1,685명)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시회복지사업보조) : 22,400천원 – 신규편성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가구당 28천원 지원)

-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4,800천원

•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월 50,000원 지원)

-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8,600천원

•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동·서부 무한돌봄센터, 푸드뱅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18,600천원 - 증액편성

•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근수당(5년이상 150천원, 5년미만 100천원)

- 긴급복지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1,054,354천원 – 증액편성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맞춤형(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1,186가구)

-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 : 37,935천원 – 증액편성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장려물품 제작 구입 – 15,015천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 – 22,920천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868,733천원 – 증액편성

• 위기상황에 따라 맞춤형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례관리비 등 지원

-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민간위탁금) : 534,416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10,000천원

• 민간위탁금 –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 – 524,416천원

- 취약계층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81,500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등 5건

-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천원

• 취약계층 생계비,의료비,장제비,월세보증금,집수리,맞춤형물품 지원 등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26,061천원 -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 63,031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비 – 63,030천원

- 통합사례관리(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자산및물품취득비) : 11,600천원- 증액편성

• 사무관리비 – 사례관리운영비 – 5,000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례관리지원비 – 5,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 – 1,600천원

-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공공운영비) : 11,000천원 – 증액편성

• 복지전산망 유지보수 및 복지전산망 기능개선 용역

-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행사운영비) : 15,000천원 - 감액편성

• 지인적안전망 활성화 온라인워크숍(이통장 및 부녀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회,협약기관담당 1,225명)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위크숍(행사운영비) : 42,000천원

• 사회복지담당 업무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안성시 사회복지사 협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천원

• 사회복지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영역 교육(8회 실시)

- 통합사례관리교육(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 6,090천원 - 감액편성

• 민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온라인사례 수퍼비젼1회 200명/워크숍50명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8,000천원 - 증액편성

• 국민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5개소)

-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 2,009천원 – 감액편성

•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임시 보조인력 인건비(1명) 및 운영비

- 법률홈닥터 운영(공공운영비,국내여비) : 1,898천원

• 법률홈닥터 인터넷사용료 및 관내 출장여비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300,000천원 - 신규편성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조치된 자에게 지원하는 일회성 보상금

- 보훈단체 지원(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 203,600천원 – 감액편성

• 사무관리비 – 호국보훈의 달 가로기 제작 – 10,000천원

• 행사운영비 – 보훈단체 매월 참배행사비 – 6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등 8단체 보조 – 156,000천원

• 민간행사보조 –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등 8단체 행사 지원 – 37,000천원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141,600천원

• 차상위 이하의 국가유공자에게 생계급여 성격의 수당 지급

- 보훈회관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59,173천원

• 보훈회관  운영비(청소,무인경비,소독,전기안전 등)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31,360천원 – 감액편성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도비 지원(964명)

-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000천원 - 감액편성

• 현충시설에 안장되지 못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에게 벌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1,886,700천원 - 증액편성

• 만 60세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3,150명)

- 보훈행사(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시설비) : 57,400천원 – 감액편성

• 신년참배행사, 6.25행사, 현충일,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 개최 및 현충탑 주변정비 및 관리

- 이재민 구호(의료및구료비) : 3,000천원

• 관내 풍수해 등 발생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공공운영비) : 840천원

• 현장단말기(태블릿Pc) 1대 관리 사용요금

-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기타직보수) : 84,877천원 - 감액편성

• 민간사례전문가 2명의 인건비

- 통합사례관리사(무기계약)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45,832천원 - 증액편성

•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3명)의 인건비

-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등보수,연금지급금) : 19,555천원 - 증액편성

• 무한돌봄센터 사례전문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47,555천원 – 감액편성

• 부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경비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000천원

•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 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 지원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 활성화 기여,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푸드뱅크사업, 보훈단체 및 회관운영등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체, 보조단체 등 형평성 및 객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기타 사업은 국도비 및 사업량(인원수,단가,기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사회복지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43,845,916천원에서 18.19%인 26,159,811천원을 증액하여 170,005,727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재가장애인 지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사회보장적수혜금) : 29,744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복지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주차단속 업무용 단말기 이용료, 장애인등록증 등 배송료, 표창패 제작,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등

- 장애수당(기초)(사회보장적수혜금) : 418,810천원 – 증액편성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재가:월 40,000원,시설:월 20,000원)

- 장애인의료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41,334천원 - 감액편성

•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에게 외래,입원,약국 본인부담금 지원(253명)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천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목욕의자 등 32종 보조기구 지원(12명)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3,080천원 - 증액편성

• 진단서 발급비용 및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88명)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 7,600천원

• 농어촌 장애인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2가구)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금) : 6,219,289천원 – 증액편성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 291명)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 834,160천원 – 증액편성

• 시청,읍면동,우체국 등 배치하여 행정보조 수행(전일제 일자리 32명)

-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 91,928천원 – 증액편성

• 시청 및 읍면동, 우체국등 배치하여 행정보조 수행(시간제 일자리 7명)

- 장애수당(도비)(사회보장적수혜금) : 259,200천원 – 증액편성

• 기초수급 장애인 중 중증재가 장애인에게 월 4만원 지급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48,000천원 - 증액편성

• 기초수급 중증 재가장애인가구 난방비(월 5만원), 냉방비(월4만원)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1,515천원 - 감액편성

• 입원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장애인보조기구 지원(8명)

-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회복지사업보조) : 19,325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 가구에게 복지관련 신문무료 보급(저소득장애인 420명)

-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 330,026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도서관 사서도우미,장애인단체 업무보조 등(54명)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민간위탁금) : 552,017천원 – 증액편성

•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치료비 지원(256명)

- 장애인연금(사회보장적수혜금) : 4,977,579천원 – 증액편성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 부가급여 차등지급(1,565명)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민간위탁금) : 311,040천원 – 증액편성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120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천원 – 증액편성

•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자에게 태아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장애수당(차상위등)(사회보장적수혜금) : 282,344천원 – 증액편성

• 차상위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원 지급 및 기초 및 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월 10~20만원 지급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민간위탁금) : 20,729천원 – 증액편성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가산 수당 1,000원 지급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사회보장적수혜금) : 3,000천원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 후 재활치료비용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 11,824천원 – 증액편성

• 2020년 위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우편요금 계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민간위탁금) : 403,776천원 – 증액편성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이용(24명)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민간위탁금) : 88,831천원 – 증액편성

•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1,466천원 – 신규사업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 비용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 2,400천원 – 신규사업

• 장애인이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 체계 구축비

-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8,000천원 – 신규사업

• 뇌병변 장애인의 기저귀 구입비용의 50% 월5만원 한도 내 지원

- 한마음복지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40천원 - 증액편성

• 한마음복지관 주변 한경정비 지원(제초,청소,전정작업 등)

- 장애인단체지원(공공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시설비,민간보조사업보조(자체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 :

1,029,660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단체 8개소 운영비, 사업비 및 시설 유지보수 등 지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민간위탁금) : 627,60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347,79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5개소 종사자 5명 인건비 지급 및 입소자 19명

-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201,600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종사자 4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 수어통역센터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284,400천원 – 증액편성

•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084,07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개소)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시설운영비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21,798천원 – 감액편성

• 일반재활프로그램(5개) 및 의료재활프로그램(1개)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사회복지사업보조) : 15,180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이용자의 간식비,부식비,피복비,특별급식비,건강진단비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사회보장적수혜금,사회복지사업보조) : 130,303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보조원,운전원,차량운영비,장비구입및환경개선사업, 인권실태조사 수당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7,639,406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의 관리운영비 및 종사자의 기본급,수당,가족수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사회보장적수혜금) :

700,00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시설입소 기초수급장애인 주,부식비,취사용 연료비,의류.신발비,특별위로금,월동대책비 지원

- 개인거주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47,600천원 – 감액편성

•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6개소)의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민간위탁금) : 80,000천원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인건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75,00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팀장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26,284천원 - 신규편성

• 장애인거주시설 한길마을 12인승 스타렉스 1대 구입비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사회보장적수혜금) : 5,30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거주시설(5개소)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2,000천원 – 신규사업

• 영세취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방역 대응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방역장비 등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57,405천원 – 증액편성

• 일반종사자 등의 시간외 수당 5가지 추가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37,400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17개소) 229명의 처우개선비 지원(월5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민간위탁금) : 892,957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24,448천원 – 증액편성

•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장애인거주시설(중증)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7,080천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2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용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780,274천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혜성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시설비) : 248,328천원 – 신규편성

•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실시설계비용 계상

- 장애인복지관 증축(시설비) : 1,980,000천원 – 신규편성

• 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비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임차 지원(민간위탁금) : 36,000천원 - 신규편성

• 셔틀차량 1대 25인승 임차 지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6,200천원 - 신규편성

• 장애인아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종사자(6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

- 마음편한 타요 사업(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 70,000천원 – 신규편성

• 마음편한 타요사업에 필요한 운전원(1명)의 인건비 및 1대의 차량임차료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사회복지사업보조) : 89,489천원 - 신규편성

• 장애인거주시설(5개소) 이용자의 부식비,간식비,피복비,특별급식비,건강진단비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7종)(사회보장적수혜금,사회복지사업보조) :

1,067,856천원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보조원,운전원,차량운영비,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간병인비,인권실태조사 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1,400천원 - 신규편성

•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2개소)

-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59,400천원 – 신규편성

• 장애인재가복지시설(4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사회보장적수혜금) : 17,800천원 – 신규편성

• 법인이 운영하는 도비보조금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차량운영비,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노인복지관 운영비(민간위탁금) : 877,447천원 – 증액편성

•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노인복지사업운영(사무관리비) : 5,955천원 - 증액편성

•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 노인단체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 290,220천원 - 증액편성

•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 지원 및 행사 등 지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사회복지사업보조) : 217,440천원 - 증액편성

•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식사 제공(구세군안성공도나눔의집,안성시노인복지관)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회복지사업보조) : 168,000천원 – 증액편성

•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지원(2개소)

-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 58,800천원 - 증액편성

• 무료급식 경로식당 취사원의 인건비 지원

-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400,000천원 – 감액편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지원(2개소)

-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9,600천원 – 감액편성

• 노인이용시설 정규직 직원 처우개선으로 특수근무수당 지급

-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77,598천원 – 증액편성

• 법인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7,645,864천원 – 증액편성

• 공익형,시장형,취업알선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참여자 2,223명 지원

-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384,930천원 – 증액편성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지원

- 기초연금(사회보장적수혜금) : 72,324,252천원 – 증액편성

• 관내 65세 이상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 지원

-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사회보장적수혜금) : 1,200,000천원 – 증액편성

• 성베드로의집 외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38개소)에 입소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시설 생계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사회보장적수혜금) : 363,500천원 – 증액편성

•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가구에 월동난방비 지급(1,850가구)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 2,792,000천원 – 증액편성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재가급여 제공(국민건강보함예탁)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 8,889,000천원 – 증액편성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시설서비스 제공(343명)

- 노인상담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 52,243천원 - 증액편성

• 상담이 필요한 노인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전문기관연계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사회보장적수혜금) : 42,000천원 -  감액편성

•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례비 지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00,000천원 – 증액편성

• 입소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비상탈출구(피난기) 설치 -구세군안성요양원

-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317,290천원 – 증액편성

• 노인 양로시설의 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사업비 지원(우술라의집)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60,280천원 – 증액편성

• 독거노인 집에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처

-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3,600천원 – 증액편성

• 폐지줍는 노인 생활지원 및 안전용품 지원(37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9,400천원 – 감액편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9명)의 처우개선비 지원(1인당 5만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민간위탁금) : 441,300천원 – 증액편성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을 통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0,000천원 – 증액편성

•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비영리기관(단체)에 부대경비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업보조) : 1,416,350천원 – 증액편성

•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생활교육,방문서비스 제공 등(2개소,1,093명)

-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시설비) : 1,865,040천원 – 증액편성

• 종합요양시설 신축비 계상

-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우편요금(공공운영비) : 24,000천원 – 신규편성

• e그린우편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문 및 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28,491천원 – 신규편성

• 신규장비 설치 및 대상자 확대(100가구)에 따른 전담인력 1명 추가인건비 및 응급관리요원(2명)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등 지급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20,000천원 – 신규편성

•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지원

-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임원 활동비(기타보상금) : 310,200천원 – 신규사업

• 지회장(10만원),읍면동분회장(5만원),읍면동사무장(5만원),

경로당회장(5만원) 지원

-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50,600천원 – 신규편성

• 마을공동형 소규모 농산물 생산,판매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인건비 지원

-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민간위탁금) : 3,602,000천원 – 신규편성

• 맞춤형 노인일자리(공익형) 1,000개 발굴을 통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55,500천원 – 신규편성

• GS시니어동행 편의점 운영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

-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3,600천원 – 신규편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6명)의 처우 개선

-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2,000천원 – 신규편성

• 노인복지관 종사자(20명)의 처우개선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600천원 - 신규편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요원(1명)의 처우개선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3,200천원 – 신규편성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22명)처우 개선비

-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32,400천원 – 신규편성

• 노인복지관 종사자(20명)의 특수근무수당

- 경로당 활성화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 : 272,760천원 – 증액편성

•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9개분야 강사23명), 경로당전담인력(1명) 출장여비 등

- 경로당 신축(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377,000천원 – 감액편성

• 신축 2개소, 증개축 1개소 추진

- 경로당 개보수(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940,765천원 – 증액편성

• 경로당 개보수 132개소

- 경로당 환경개선(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163,530천원 – 증액편성

•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78개소)

- 경로당 운영지원(공공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 : 896,200천원 – 감액편성

• 경로당 470개소 운영비 증 지원

-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비)(사무관리비,사회복지사업보조) : 35,350천원 – 증액편성

• 활성화프로그램 지원(7개소),경로당 방역(467개소) 등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사회복지사업보조) : 1,005,258천원  – 감액편성

• 경로당 471개소 난방비,냉방비,양곡비 지원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사회복지사업보조) : 423,000천원 – 감액편성

• 노는 땅 경작,지역청소,향토유적지관리,놀이터관리 등 지원

-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70,171천원 – 감액편성

• 미등록 경로당(1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냉난방비,양곡비,사회봉사활동비

-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민간위탁금) : 582,600천원 – 신규편성

• 공공급식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을 경로당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485개소)

-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시비)(사회보장적수혜금) : 90,767천원 – 신규편성

• 양곡 신청 경로당(466개소)에 양곡비 지원

-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시비)(공공운영비) : 360,400천원 – 신규편성

• 경로당 운영비 추가(470개소), 경로당 상해보험료 지원(482개소)

- 공설묘지 관리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시설비) : 698,498천원 – 증액편성

• 공설묘지 정비 및 제초작업,공공요금,보수공사 추진 및 관리운영비 등

-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시설비) : 100,000천원 – 신규편성

• 안성시 추모공원 내 야외화장실 및 직원휴게실 설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사회보장적수혜금) : 18,852,000천원 – 증액편성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2,880가구 3,753명 생계급여 지원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교육기관에대한보조) : 57,918천원 – 증액편성

• 교육급여수급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으로 법정 전입금

-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 128,400천원 – 감액편성

• 국민기초수급자 186가구 해산 및 장제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사무관리비) : 4,080천원 – 감액편성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참석수당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36,000천원 – 증액편성

• 독립유공자가 진료 받은 의료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50가구72명)

-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71,309천원 – 증액편성

• 수급자 정부양곡,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택배비

-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 44,532천원 – 증액편성

• 자활근로사업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종사자(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10,800천원 – 감액편성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지수당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6,000천원 – 증액편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 2,083,800천원 – 증액편성

•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자활근로사업단 9개소, 130명)

- 지역자활센터운영(민간위탁금) : 297,205천원 – 증액편성

• 지역자활센터 직원(7명)의 급여 및 보험료등, 공공요금, 공기청정기 지원

-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민간위탁금) : 24,000천원 – 증액편성

• 만 65세이상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서비스 제공

- 희망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 : 21,000천원 - 감액편성

• 본인저축액에 따라 해당가구 총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제한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지원(사업규모 6명)

- 내일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 : 17,400천원 – 증액편성

• 본인저축액 5만원 저축 시 매칭금 적립(24명)

- 청년희망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 : 43,736천원 : 감액편성

• 본인 총소득의 45% 만큼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근로소득공제금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사회복지사업보조) : 182,100천원 – 감액편성

•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시 매칭금 10만원 적립(153명)

- 자활장려금(사회보장적수혜금) : 23,100천원 – 감액편성

• 자활근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30%)을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지원(10명)

- 청년저축계좌(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위탁금) : 75,760천원 – 증액편성

•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시 매칭금 30만원 적립(31명)

-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2,000천원 – 증액편성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매장 및 장례 집행 비용

- 노숙인 임시보호(사회보장적수혜금) : 8,640천원 – 증액편성

• 노숙인에게 귀향 여비지원 및 일시보호시설 최대 3일간 보호 비용

-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20,061천원 – 증액편성

• 방학기간 내 직장체험 실시하고 참여수당 지급(90여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재료비) : 140,684천원 – 감액편성

•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지역문화체육공간 조성,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 213,556천원 – 증액편성

•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임시적 일자리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60명)

-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리(기타직보수) : 10,551천원 – 감액편성

•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전담관리자 1명)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52,868천원 – 감액편성

• 부서내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지원 경비

-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기타회계전출금) : 2,171,596천원 – 증액편성

• 자치단체간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 지원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 활성화 기여,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장애인보조단체 등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체, 보조단체 등 형평성, 객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향후 유사사업 통폐합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타 사업은 국도비 및 사업량(인원수,단가,기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260,330천원에서 10.71%인 241,972천원을 증액하여 2,502,302천원으로 편성 계상

○ 세입은 국고보조금 257,920천원, 도비보조금 48,28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171,596천원임.

○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2,092,902천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국비) 10,000천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67,000천원, 의료  급여수급자 대불금 100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 125,800천원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족여성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90,882,085천원에서 7.14%인 6,490,188천원을 증액하여 97,372,273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여성복지사업 운영(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8,670천원 – 증액편성

• 양성평등상 표창패 제작 등 8건과 가족여성 업무추진비

- 도민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사무관리비) : 20,000천원 – 증액편성

• 초,중,고 및 어린이집,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사파견 폭력예방교육 실시

-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 28,980천원 – 증액편성

• 공중화장실 33개소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인력 운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무관리비) : 12,000천원 – 증액편성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2과정 운영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민간위탁금) : 205,018천원 – 감액편성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교육, 생활지원을 위한 방문교육, 언어교육,통·번역사업 추진 등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민간위탁금) : 19,550천원 – 감액편성

• 한국어 교육 강좌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민간위탁금) : 7,020천원 – 감액편성

• 방문학습지 업체와 협약하여 주1회 가정방문 자녀학습지원(39명)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민간위탁금) : 5,000천원 – 감액편성

• 외국인,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지역주민 등 참여 축제 개최

- 내리 대학인마을 다문화가족 축제(민간행사사업보조) : 10,000천원 – 신규편성

• 내리 대학인마을 거주 외국인과 함께 하는 축제 개최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111,220천원 – 증액편성

• 만18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만5세이하 아동 추가양육비, 생활보조금 지원 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6,140천원 – 증액편성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검정고시 학습비,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17,892천원 – 증액편성

• 초중고생 학습재료비,중고생 신입생 교복비,설추석 생필품비,교육비 등

-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민간위탁금) : 409,400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

-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19,200천원 – 증액편성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슨무수당 지급(16명)

-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

9,600천원 – 증액편성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16명)

- 저출산대책(사무관리비,보험금) : 1,188,039천원 – 증액편성

• 출산장려금 지원,건강보험가입지원,저출산대책 홍보물 제작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민간위탁금) : 1,402,586천원 – 감액편성

• 양육공백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놀이활동,보육시설,학교 등하원 등 지원(350가정)

- 가사돌봄지원사업(민간위탁금) : 289,600천원 – 증액편성

• 일하는 부모들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80가정, 돌보미16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민간위탁금) : 53,828천원 – 증액편성

• 가족품앗이,그룹할동,부모자녀프로그램,장난감 대여 등(공동육아나눔터1개소)

-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민간위탁금) : 32,336천원 – 증액편성

• 가족품앗이,그룹활동,부모자녀 프로그램운영 등(한경대학교 내) 지원

- 가족센터 건립 추진(시설비) : 1,012,000천원 – 증액편성

• 가족센터 건립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아양택지개발지구 내)

- 1인가구 지원사업(민간위탁금) : 51,000천원 – 신규편성

•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증진,자기돌봄 역량강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관리인건비,프로그램운영비 등

-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민간위탁금) : 2,250천원 – 신규편성

• 아이돌보미 1인당 연1회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90명)

- 어린이집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사회복지사업보조,시설비자산취득비) : 1,468,350천원 – 증액편성

• 관내 어린이집(165개소)의 보육교사 후생복지비,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등,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 지원 등

-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3,160,756천원 – 감액편성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1,743명)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0,827,263천원 – 감액편성

• 영유아(0 ~2세) 및 장애아에 보육료 매월 지원(2,728명)

- 누리과정 운영(사회보장적수혜금) : 15,451,200천원 – 증액편성

• 만3 ~5세 누리과정 유아의 보육료,담당교사처우개선비,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유아 4,000명, 교사 250명)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2,094,948천원 – 감액편성

• 누리과정 지원대상 아동이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등) 이용 시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 지원(2,331명)

-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00,438천원 - 증액편성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에게 월75천원 지원(118명)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998,488천원 – 증액편성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0천원 특별근무수당 지원(799명)

- 담임교사 지원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973,842천원 – 감액편성

• 3~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지 않은 보육교사에게 월 240천원 지원(761명)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787,400천원 – 감액편성

•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원(894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574,800천원 – 증액편성

• 실제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원(880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 324,000천원 – 감액편성

• 실제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원(900명)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 3,772,463천원 – 감액편성

•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18개소)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 2,235,176천원 – 증액편성

• 국공립·법인 등 취약보육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137명)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 3,575,636천원 – 증액편성

•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육교사 지원(292명)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 381,858천원 – 증액편성

• 평택시육아종합센터에서 월급여형 대체교사 파견 시 인건비 지원(13명)

-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 18,600천원 - 증액편성

•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채용,근무할 경우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62,000천원 - 증액편성

• 평가인증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별도 채용된 조리원 인건비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 : 1,100,000천원 – 감액편성

• 공공형 어린이집(교사수,현원기준)에 따라 운영이 차등지원(22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342,000천원 – 감액편성

• 운영활성화비로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22개소)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935,652천원 – 감액편성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아동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11개소)

- 차량운영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316,470천원 – 증액편성

• 농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경찰서에 신고,등록한 통학버스 주유비 지원(130대)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85,668천원 – 감액편성

• 보육실 및 유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649대)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회보장적수혜금) : 11,000천원 – 감액편성

• 보육교직원 보수에 따른 교육비 지원(100명)

- 어린이집 환경개선(민간자본사업보조) : 76,967천원 – 감액편성

• 정부지원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구입 지원 10개소, 현원

21~49명 어린이집 24개소

- 어린이집 확충(시설비) : 826,600천원 - 증액편성

•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2개소)

- 안성시육아종합센터 운영(공공운영비,국내여비,민간위탁금,사무관리비): : 456,435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 육아종합센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사업비 등

-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시설비) : 520,000천원 – 신규편성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60,000천원 – 신규편성

• 관내 영유아(만0세~만5세)가 최초 1회 어린이집 신규 입소 시 필요한 피복류 등을 100천원 이내에서 지원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900,000천원 – 신규편성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공사,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공도읍행정복지센터 3층)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사회복지사업보조) : 40,000천원 – 신규편성

•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 촉진 등(놀이지도사 1명)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사회복지사업보조) : 139,462천원 – 신규편성

•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대상 지원(관내 어린이집 3개반)

-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인력 배치(사회복지사업보조) : 50,000천원 – 신규편성

•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전문상담사 1명)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50,400천원 – 신규편성

• 어린이집 재무,회계 역량교육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사회복지사업보조) : 34,000천원 – 신규편성

• 부모대상 교육과 부모,자녀 체험활동 등 지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양)(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320,320천원 – 증액편성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운영비 등 지원(신생보육원)

-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 160,000천원 – 증액편성

• 시설아동의 생계보호에 필요한 기본비용 지원(1개소,아동42명)

-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53,496천원 – 증액편성

•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학습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신생보육원)

-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248,282천원 – 증액편성

• 공동생활가정 1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242,984천원 – 증액편성

•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문화교재비,학습재료비 등 지원(16개소)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32,000천원 – 증액편성

•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양)(사회보장적수혜금) 150,000천원 – 증액편성

• 만18세 이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 지급(15명)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양)(사회보장적수혜금) : 158,400천원 – 증액편성

• 아동복지서설 근무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 지급(78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53,260천원 – 증액편성

• 가정위탁 아동에게 교육활동비 지원(36명)

- 가정위탁 양육지원(이양)(사회보장적수혜금) : 131,100천원 – 증액편성

• 가정위탁가정에 양육비 일부를 지원(36명)

- 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 10,111,000천원 – 감액편성

•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100천원/인,12개월)

-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치단체간부담금) : 55,776천원 – 감액편성

•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24.4%부담

-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82,280천원 – 증액편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 돌봄교사 급여 지원(14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무관리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 871,186천원 – 증액편성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별 기본운영비(인건비,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13개소

-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69,120천원 – 증액편성

• 특기적성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시 제공(강사6명)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48,800천원 – 증액편성

• 종사자들의 추가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13개소 종사자 28명)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 20,000천원 – 감액편성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지원(2개소)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32,561천원 – 감액편성

• 만18세 이하의 저소득아동에게 월5만원 이내에 정부 매칭(305명)

-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25,600천원 – 증액편성

• 아동공동생활가정 13개소에 냉,난방비 4개월간 지원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3,570천원 – 감액편성

• 지능지수가 71~84이면서 인지,정서,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129,054천원 – 감액편성

• 보호종료 2년 이내인 만18세~24세 보호종료아동(36명)-매월 300천원 지원

-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의료및구료비,사회복지사업보조) : 133,216천원 – 감액편성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서비스 제공,드림스타트 운영비,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29,192천원 – 신규편성

• 장애,다문화,북한이탈주민 아동 등 특수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에 운영비 추가 지원(16개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민간위탁금) : 105,965천원 – 신규편성

• 학대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학대전용그룹홈에서 일시보호되고 있는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무관리비,민간위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31,700천원 – 신규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및 수수료,환경개선비 등

- 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사회보장적수혜금) : 1,007,772천원 – 증액편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아동급식지원카드 사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589명)

-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사회보장적수혜금) : 87,780천원 – 감액편성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90명

-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위탁금,사회복지사업보조) : 292,908천원 – 증액편성

•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전통성년례,청소년 안성맞춤식 비전사업 등의 예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민간위탁금) : 233,780천원 – 증액편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사업비 및 운영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민간위탁금) : 22,404천원 – 감액편성

•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2급) 배치 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민간위탁금) : 107,470천원 – 감액편성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연계기관으로 학교,교육지원청,경찰서,노동부,의료기관, 청소년지원시설을 연계 협력하여 청소년 관련 지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시설비) : 1,250,000천원 – 감액편성

• 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청소년문화의 집(시설비,감리비) : 620,000천원 – 증액편성

•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 편성(죽산면 죽산리 424, 삼육청소년비전센터)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금) : 137,060천원 – 감액편성

•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교육비,의료비 등 복지 지원

-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민간위탁금) : 56,500천원 – 증액편성

• 청소년 휴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시설유지비,재료비 등

공도읍 승두길 4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층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의료및구료비) : 48,300천원 – 증액편성

• 급여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급 만11세 ~ 18세이하 여성 청소년 350명

- 청소년기본소득 지원사업(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사회보장적수혜금) : 1,766,000천원

• 기본소득 1,766명 ×1,000원(인당 분기별 250천원), 홍보물제작 및 우편료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민간위탁금) : 22,698천원 – 신규편성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1일1회 1만원의 급식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지원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 109,450천원 – 신규편성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중학생50명,고등학생55명)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민간위탁금) : 7,500천원 – 신규편성

• 훈련참여수당(20명) 및 자격취득수당(15명) 지원

-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의료및구료비) : 895,344천원 – 신규편성

• 만11세 ~18세이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138천원×6,488명)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민간위탁금) : 10,000천원 – 신규편성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38,794천원 – 감액편성

• 가족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여비

- 부서운영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280천원 – 증액편성

• 부서 업무추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특히 청소년수련관,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가 요구되며,

- 기타 사업은 국도비 및 사업량(인원수,단가,기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세  무  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717,913천원에서 △10.85% 인 294,762천원을 감액하여 2,423,151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세  입 】

- 지방세수입 199,237,000천원 - 증액편성

- 세외수입 31,101,248천원 - 증액편성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198,796,000천원 – 감액편성

- 조정교부금 92,849,0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보조금 288,181,822천원 – 증액편성

· 국고보조금 212,589,904천원

· 도비보조금  75,591,918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000천원 – 변동없음

【 세  출 】

- 도세부과(사무관리비,국내여비) : 10,060천원 – 증액편성

• 고지서 출력 위탁비 및 고지서 구입비 및 국내여비

- 시세부과(사무관리비) : 56,235천원 – 증액편성

• 고지서 출력 위탁비 및 고지서 구입비,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등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포상금,출연금,자치단체간부담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639,631천원 - 증액편성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지원으로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9,616천원 – 증액편성

• 공정과세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

- 지방소득세부과(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36,329천원 – 증액편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안내 도우미 운영, 납세고지서 구입,우편발송료 등

- 체납세징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포상금,자산및물품취득비) : 192,644천원 – 감액편성

• 체납세 징수활동 운영, 부과징수시스템 운영,체납징수전문요원 징수활동 지원

- 체납자 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 663,394천원 – 감액편성

• 체납실태 조사원(55명)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 지방세 세무조사(사무관리비,국내여비) : 6,360천원 – 증액편성

• 법인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세무조사 출장여비

- 세외수입 부과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내여비,포상금) : 127,278천원 – 증액편성

• 세외수입 부과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 편성

- 개별주택 가격산정(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 : 30,702천원 – 감액편성

•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제반사무비용

- 개별주택 가격검증(사무관리비) : 148,208천원 – 감액편성

• 개별주택가격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등

-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기타직보수) : 270,562천원 – 증액편성

• 지방세체납액정리원(2명)의 인건비 등 편성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66,602천원 – 감액편성

• 세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편성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520천원

• 세무과 부서운영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이 없으며,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회  계  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210,583천원에서 61.74%인 1,982,332천원을 증액하여 5,192,915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사무관리비,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위탁교육비) : 51,520천원 - 감액편성

• 결산검사위원수당,회계자문료,결산서 유인에 필요한 경비

-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공공운영비) : 4,000천원 – 감액편성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 도모

- 관용차량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484,080천원 – 감액편성

• 공공차량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노후차량 4대 교체비 등

- 공유재산관리(공공운영비) : 400,000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 소유로 등록된 건물,시설물 등 제반 관리비 및 영조물 배상공제비 납부 등

- 물품관리(사무관리비) : 9,600천원 – 감액편성

• 전자태그 장비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 친환경(전기) 관용차량 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 689,000천원 – 증액편성

• 전기자동차 13대 구입비 편성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시설비) : 49,880천원 – 증액편성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편성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시설비) : 9,720천원 – 감액편성

• 도유재산 2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구)안성의료원 정비 등

- 시청사 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재료비,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472,648천원 – 증액편성

-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 1,450,000천원 - 신규편성

• 청사 조경관리,시설장비 유지,공공요금,시청사 정비, 석면제거,내진성능 평가용역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 예산 편성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48,327천원 – 감액편성

• 회계과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경비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280천원

•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2021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6,105,500천원에서 1.74%인 106,500천원을 증액하여 6,212,000천원으로 편성 계상

○ 세출은 공유재산집단화 사업 예비비 62,000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150,000천원으로 편성

○ 공유재산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교육체육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9,060,474천원에서 19.75%인 5,740,144천원을 증액하여 34,800,618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공교육 지원사업(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 : 2,595,265천원 – 감액편성

- 대학상생협력협의회 추진 : 5,000천원 - 신규편성

-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 : 20,000천원 - 신규편성

- 초등1인 1예체능지원 : 760,500천원 - 신규편성

- E플렛폼 구축 및 운영지원(대응) - 신규편성

• 교육관련 표창,청소년생존수영교실,원어민보조교사지원,공립유치원방과후 과정 지원,특수교육지도사 지원,면지역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 등 편성

- 인재양성 특화사업(행사운영비,전산개발비) : 1,261,630천원 – 감액편성

- 창의과학교실,생명과학 체험교육, 상생프로젝트 창의교육 운영 : 47,000천원 – 신규편성

• K-POP 꿈나무 체험교육 등 12건에 대한 예산으로 전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 무상급식 및 교복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3,889,797천원 – 감액편성

• 관외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유초중고 무상급식비 편성

- 고등학교 무상교육(대응)(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471,500천원 – 신규편성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구이비 지원(관내 고등학교 8개교)

-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39,000천원 – 감액편성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난방비 등 지원(13개소)

- 학교시설 개선사업(자체/대응)(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547,938천원 – 신규편성

• 안성고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 등 2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 고삼초 다목적강당 신축(대응)(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90,796천원 – 감액편성

• 고삼초 다목적강당 건립

- 서운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대응)(교육기관에대한보조) : 350,124천원 – 신규편성

• 서운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시설비) : 4,500천원 – 감액편성

• 사립대학교 3개소(중앙대,동아방송예술대,두원공대) 실태조사

-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000천원 – 신규편성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범교육 혁신사업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41,560천원 – 신규편성

• 범교육 혁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협의회비,워크숍 등 개최

- 세계언어센터 운영(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 748,137천원 – 신규편성

• 세계언어센터 위탁운영, 영어,중국어캠프 운영 등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 32,000천원 – 신규편성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지원 등

-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행사운영비,국내여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83,680천원 – 신규 및 감액편성

• 대학연계 학과체험, 다중지능 캠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진로진학 멘토 스쿨(행사운영비) : 107,000천원 - 신규편성

• 진로박람회, 대입진로 멘토링,입시설명회, 대학탐방 등 운영

-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대학 길 찾기 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8,000천원 – 증액편성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모와 1:1 진로진학 컨설팅

-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행사운영비,전산개발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918,500천원 – 증액 및 신규편성

• 미래교육 컨텐츠 개발,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지원, 초등학교 정규체육수업 지원 등

-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행사운영비) : 65,000천원 – 신규편성

• 안성맞춤 토론수업 지원, 안성맞춤 학생토론회 개최 등

-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 50,000천원 – 신규편성

• 동부권 학교 학생 중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사무관리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 : 72,400천원 – 신규편성

• 유휴교실 공간 개선사업(관내 7개학교 공모선정)

-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29,000천원 – 감액편성

• 위기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남북어울림 프로그램 지원

-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45,000천원 – 신규편성

•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57,186천원 – 증액편성

• 초3학년 생존수영 대응지원 사업

- 안성맞춤 꿈의 학교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200,000천원 – 감액편성

• 안성맞춤 꿈의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자율동아리 운영

-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및 포럼(행사운영비) : 35,000천원 – 증액편성 및 신규편성

• 안성혁신미래교육 포럼 개최.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개최 등

- 평생학습 저변확대(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 : 125,168천원 - 감액편성

• 평생학습 도시 기반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 15,070천원 – 감액편성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 및 관계자 워크숍,평생학습관장 활동비 등

-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행사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58,000천원 – 증액편성

•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10회), 동·서안성 아카데미 운영(각 5회)

- 도민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통합운영(자치단체간부담금) : 16,264천원 – 증액편성

• 경기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따른 도-시군 부담금

-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171,470천원 – 감액편성

•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

- 평생학습관 “배움과이룸”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자산및물품취득비) : 394,284천원 – 감액편성

• 안성시 평생학습관, 서안성 교육운영 제반 경비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4,000천원 – 감액편성

• 장애인 기관,단체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지원(행사운영비) : 30,000천원 – 증액편성

•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학습모임 장소 제공

-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행사운영비) : 140,000천원 – 신규편성

•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7개 사업 운영

-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시설비) : 1,000,000천원 – 신규편성

•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현수동 62번지 일원)

- 평생학습박람회 운영(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 70,000천원 – 신규편성

• 안성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행사운영비) : 30,000천원 – 신규편성

• 안성시 민주시민 교육 및 민주시민 토론회 개최

-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민간경상사업보조) : 93,000천원 – 감액편성

•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등

-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70,000천원 – 감액편성

• 경기도 체육대회(파주시) 종목별 출전비 지원

-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90,000천원 – 감액편성

•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사무관리비,민간행사사업보조) : 189,400천원 – 감액편성

• 시장기 및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 안성시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행사운영비) : 8,000천원 – 신규편성

• 안성시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 읍면동체육회 걷기대회 개최지원(행사운영비) : 5,000천원 – 신규편성

• 15개 읍면동체육회 걷기대회 개최비 지원

-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 540,000천원 – 신규편성

•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지원(격년 개최)

-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 10,000천원 – 신규편성

•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 55,000천원 – 감액편성

•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초중고교대회 등 5개 대회)

- 안성국제테니스투어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 80,000천원 – 신규편성

• ITF 안성국제테니스투어대회 개최비 지원

-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 120,000천원 – 증액편성

•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비 지원

- 체육관련단체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613,750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325,000천원 – 증액편성

• 종목별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26,000천원 – 감액편성

• 비룡초 축구부, 장애인 종목별 육성, 겨울철 얼음 썰매장 운영 감액

- 일반생횔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73,392천원 – 증액편성

• 일반생활체육지도자(6명) 인건비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37,600천원 – 증액편성

•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시 월80천원 지원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자산및물품취득비) : 1,576,000천원 – 증액편성

• 직장운동경기부(소프트테니스,테니스)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226,000천원

• 시민축구단 인건비 및 운영비

-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 591,500천원 – 증액 및 신규편성

• 공공 및 마을단위체육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 유지비 등

-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시설비,시설부대비) : 2,562,700천원 – 감액편성

• 안성맞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외 14건

-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시설비,시설부대비) : 407,000천원 – 감액편성

• 일죽면 가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외 2건

- 농민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시설비) : 500,000천원 – 신규편성

• 노후 된 내부시설 보수

-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시설비) : 600,000천원 – 신규편성

• 종합운동장 석면교체 및 건물도색 공사

- 원곡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정비공사(시설비) : 800,000천원 – 신규편성

• 인조잔디구장 및 조명시설 교체

-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축구장 정비공사(시설비) : 800,000천원 – 신규편성

• 인조잔디구장 및 조명시설 교체

-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08,000천원 – 증액편성

• G-스포츠클럽 운영(운영비,용품비,간식비 등) - 볼링,축구2,테니스

-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9,970천원 – 감액편성

• 관 내 초등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지원(강사수당,시설이용료,보험료등)

-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시설비) : 3,500,000천원 – 신규편성

•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비

-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시설비) : 400,000천원 – 감액편성

•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낙원동 68-1)

-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연구개발비,자산및물품취득비) : 1,530,000천원 – 신규편성

• 건립완료시기 도래에 따른 사무기기,사물함 등 물품구입 경비 등

-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시설비) : 1,000,000천원 – 신규편성

• 실내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주차장등 건립

-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기타직보수) : 41,512천원 – 증액편성

• 진로진학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평생학습관 전문요원(기타직보수) : 53,189천원 – 증액편성

• 평생교육사(시간임기제 라급) 인건비 및 출장비 등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30,680천원 – 감액편성

•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본경비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200천원

•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 지원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 활성화 기여,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안성체육센터건립, 안성맞춤공감 체육센터 건립,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등은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교육경비에 대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하여 선심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간 중복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 추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안성시민 축구단은 사업 활성화 운영방안 및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시설 완료 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정보통신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495,684천원에서 9.92%인 339,636천원을 감액하여 3,156,048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웹사이트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180,500천원 – 증액편성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전산실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816,624천원 – 증액편성

• 각종 업무용 서버,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온나라

문서2.0 시스템 도입 등

- 행정사무기기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498,420천원 – 감액편성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사무관리비) : 71,400천원 – 감액편성

• 보안소프트웨어 구입,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수강 및 청사 중요시설 대도청 진단 등

- 정보화마을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2,760천원 – 감액편성

•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관리자 선발위원회 수당,마을정보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 34,260천원 – 감액편성

• 프로그램관리자(2명) 인건비 보조금(과채류마을,구메농사마을)

- 정보화교육(사무관리비) : 2,400천원 – 감액편성

• 전산교육장 운영 경비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73,100천원 – 감액편성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내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최신 공간정보 유지

- 전화통신 운영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47,473천원 – 증액편성

• 행정전화,휴대전화 등 공공요금 납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노후 팩스 전화기 교체 등

- 행정통신망 운영관리(공공운영비) : 335,241천원 – 증액편성

•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통신시설 유지보수,통신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노후보안장비 교체 등

-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공공운영비) : 203,924천원 – 증액편성

•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통신비 등

- 자가통신망 운영(공공운영비) : 252,035천원 – 감액편성

•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자가통신망 유지보수,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등

- 경제통계 통합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 : 36,397천원 – 감액편성

• 안성시 관내 산업별 전수,표본조사(약 13,095개 사업체 조사)

- 안성시 사회조사(사무관리비,국내여비) : 49,589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통계조사 지원(사무관리비) : 4,433천원 – 감액편성

• 통계조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통경비

-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사무관리비) : 32,300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 통계연보 및 안성시 시정기본통계 발간, 지역통계 개발 등

- 정보통신 인력운영(기타직보수) : 67,350천원 – 증액편성

• 전화교환원(시간제계약직 마급) 2명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34,112천원 – 감액편성

• 정보통신과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빅데이터사업은 향후 연관된 사업 등 자료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을 강구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사후관리 철저를 요하며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토지민원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877,736천원에서 11.16%인 209,631천원을 증액하여 2,087,367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종합민원행정 추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자산및물품취득비) : 188,633천원 – 감액편성

• 본청 및 읍면동 설치 통합증명발급기(39대),무인민원발급기(22대),신용카드단말기(22대)유지보수비,토지민원 업무추진,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등

- 고객만족 행정 구현(사무관리비) : 53,300천원 – 감액편성

• 전화친절도 조사 전문기관 용역비,직원역량강화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등 5건의 사업비

-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 30,899천원 – 감액편성

• 여권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59,000천원 – 신규편성

• 도움벨 설치(15개 읍면동),민원실비상벨 설치(경찰서 112센터와 연결),외국어 통역도우미 운영 등

- 민원실 운영(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5,480천원 – 증액편성

• 민원실의 민원편의 용품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실 물품 렌탈비,마스크,컬러프린터기 구입 등

-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58,000천원 – 신규편성

• 민원실 주출입구 홍보LED 전광판 및 홍보용 디지털 민원실 안내도 설치,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설치 및 민원실 소품 교체 등

-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사무관리비) : 52,847천원 – 증액편성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필요한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32,721천원 – 증액편성

•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2,416천원 – 신규편성

• 통합행정 및 정보제공 인프라운영 유지관리 및 응용 SW운영 유지관리 등

- 지적공부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717,626천원 – 감액편성

• 토지이동결의서 표지,위원회 참석수당,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비,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지적도면 정비사업 등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사무관리비) : 3,530천원 – 증액편성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설명회 홍보자료 제작 등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시설비) : 122,228천원 – 증액편성

•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신규교부 및 훼손분 교체,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등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1,065천원 – 감액편성

•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신속하고 정밀한 구축 – 한국토지정보공사 협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시설비) : 6,000천원 – 증액편성

• 차량용 도로명판 10개, 보행용 도로명판 30개 설치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사무관리비) : 82,477천원 – 증액편성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실태 조사

- 토지거래(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 : 5,100천원 – 감액편성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소송수행여비,신고포상금 등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무관리비,국내여비) : 165,579천원 – 증액편성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추진(약26만 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 : 283,200천원 – 증액편성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조기납부자 환급 및 보상금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사무관리비) : 1,864천원 – 신규편성

• 공인중개사(95명) 연수교육 실시, 강사료,대관료,교재비 등

-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사무관리비) : 3,700천원 – 신규편성

•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추진(351개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57,275천원 – 감액편성

• 토지민원과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40,927천원 – 증액편성

• 여권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명시이월 된 지적재조사사업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지양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업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보건위생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085,426천원에서 16.09%인 818,249천원을 감액하여 4,267,177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료및구료비,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536,134천원 – 증액편성

•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공도건강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료비,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국내여비,의료및구료비) : 453,350천원 – 감액편성

• 5개 보건지소,15개 보건진료소의 원내 처방용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시간선택제 임기제(1명)의 출장여비 등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 372,130천원 – 증액편성

•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 교체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사무관리비) : 8,000천원 – 감액편성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등록,관리 경비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민간위탁금) : 5,000천원 - 감액편성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비 지원(200명)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공공운영비) : 1,600천원 – 증액편성

•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 교체(5개소)

-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민간경상사업보조) : 48,000천원 – 신규편성

• 안성병원의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 위탁운영비

- 보건업무 역량강화 교육(사무관리비) : 8,000천원 – 신규편성

• 보건소 전직원의 보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및 제반 운영비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 115,000천원 – 신규편성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반영한 보조금 지급(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성모병원)

- 에이즈 및 성병예방(의료및구료비) : 45,016천원 – 감액편성

• 에이즈환자 치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및 성매개감명병 검진대상자 검진비 지원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사무관리비,국내여비,의료및구료비) : 56,140천원 – 감액편성

•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입원,격리 치료명령 지원사업, 가족접촉자 검진 및 치료 지원, 집단시설 역학조사 실시 등 지원

-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의료및구료비) : 4,000천원 – 감액편성

• 미 검진자 잠복결핵검진 및 감염자 치료, 부작용 모니터링 등

- 감염병 예방(사무관리비,의료및구료비) : 44,000천원 – 증액편성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손소독제),코로나19 검체채취 등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천원 – 증액편성

•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사업 수행(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 200,000천원 – 신규편성

• 민간의료기관 대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 및 장비 지원 비용

-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재료비,의료및구료비,자산및물품취득비) : 809,514천원 – 증액편성

• 방역소독용 자동분사기,포충기,소독기,약품 구입 및 관리,감염병대응용 방역소독물품 구매,의료폐기물 처리,보건소 및 12개 읍면동 방역소독 인건비 및 유류비 지원

- 위생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의료및구료비) : 188,576천원 – 증액편성

•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준수사항 관리,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 및 위생용품업소의 위생용품 수거관리,위생등급제 음식점 지하수수질 검사비 지원 등

- 식품안전지도 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 : 5,100천원 – 감액편성

• 식중독 예방 홍보 홍보물, 우편요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등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 525,000천원 – 증액편성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

- 상수도요금 지원(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28,800천원 – 증액편성

•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 요금 지원(80개소)

- 기본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 257,730천원 – 감액편성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기타직보수): 117,021천원 – 증액편성

• 결핵관리요원 인건비(공무직,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 318,390천원 – 감액편성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특히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사업은 지역균형등 사업의 취지, 내용 및 추진계획 설명 필요하며,

- 기타 사업은 국도비 및 사업량(인원수, 단가, 기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건강증진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453,898천원에서 12.20%인 1,031,101천원을 증액하여 9,484,999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료및구료비) : 5,400천원 – 감액편성

• 꿈나무건강체험관,건강관리실,지역건강협의체 운영 등(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 4,390천원 – 감액편성

• 공도건강생활센터 주민 건강동아리 특화사업 운영

- 건강도시사업(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의료및구료비,민간경상사업보조,국제부담금,자산및물품취득비) : 222,550천원 – 증액 및 신규편성

•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와 주민역량 강화사업,어르신 신체활동 증진사업 등 추진 – 지역기반 커뮤니티 케어시범 운영,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의료및구료비) : 145,895천원 – 감액편성

•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비만,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아토피,천식예방,여성어린이특화,구강보건,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 추진 등(10개 영역)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의료및구료비,자산취득비) : 144,400천원 – 증액편성

• 금연지도원(4명) 활동수당,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교육 실시, 금연시도자 지원 물품 구입,금연상담사 기간제 인력 채용 인건비 등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의료및구료비) : 41,580천원 – 감액편성

• 건강취약계층(17,798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허약어르신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운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민간위탁금) : 440,429천원 – 감액편성

•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비(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운영,강사료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민간위탁금) : 145,296천원 – 증액편성

•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4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금) : 52,294천원 – 증액편성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등록 및 사례관리 추진(전담인력 1명),치료비 지원 등

-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2,000천원 – 증액편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20명) 처우개선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4,400천원 – 증액편성

• 정신건강복지센터(20명),정신재활시설 2개소(4명)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181,197천원 – 증액편성

• 정신재활시설(2개소) 운영비 지원 – 시설종사지 인건비,관리운영비,재활프로그램비

-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 8,050천원 – 증액편성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월 15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 331,135천원 – 감액편성

•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공공운영비,인건비,차량임대료,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 : 3,987천원 – 증액편성

• 중증치매노인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재활사업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5,700천원 – 감액편성

• 사업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장애인 보건관리서비스 지원 등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 10,935명)

- 구강보건 증진사업(공공운영비,의료및구료비) : 5,500천원 – 감액편성

• 구강보건 및 이동진료차량의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사무관리비,의료및구료비) : 76,440천원 – 증액편성

•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 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예방진료 등

(36개 초등학교 4학년생 1,820명)

- 일반건강검진 지원(민간위탁금) : 28,700천원 – 증액편성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비 지원(555명)

-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민간위탁금) : 126,560천원 – 증액편성

• 청년마인드사업 운영(인력2명,운영비),청년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 등

- 치매검사비 확대 지원(의료및구료비) : 10,400천원 – 증액편성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검사비 지원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민간위탁금) : 70,640천원 – 증액편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 인력확충 인건비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의료및구료비) : 187,200천원 – 신규편성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치매환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확대지원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등록치매환자 600명)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무관리비) : 1,960천원 – 신규편성

• 지역 우수건강지표 해당사업담당자 1명 교육비

- 모자보건사업(사무관리비,의료및구료비) : 21,820천원 – 감액편성

• 산전검사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임산부 약품지원,유축기 구입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료및구료비) : 154,000천원 – 증액편성

• 아이를 원하는 불임가정에 고액의 체외수정시술 등 시술비 일부 지원(200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민간위탁금) : 481,600천원 – 감액편성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400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료및구료비) : 48,000천원 – 감액편성

•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의료및구료비) : 26,000천원 – 증액편성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930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료및구료비) : 58,000천원 – 증액편성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50명)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료및구료비) : 1,200천원 – 감액편성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지원,보청기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민간위탁금) : 122,000천원 – 증액편성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유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200명)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민간위탁금) : 2,730천원 – 감액편성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84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의료및구료비) : 6,350천원 – 증액편성

• 의료급여수급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15명)

- 예방접종사업(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료및구료비) : 68,346천원 - 증액편성

•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약품비 지급

- 국가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 : 2,639,420천원 – 증액편성

• 만12세 이하아동,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접종비 지원(90,000건)

- 암검진 및 암관리사업(공공운영비) : 2,500천원 – 감액편성

• 암검진 홍보 안내문 우편발송

- 암 검진 사업(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 293,600천원 – 증액편성

•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홍보와 암 검진비 지원(48,000명)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료및구료비) : 244,000천원 – 증액편성

• 등록 암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100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민간위탁금) : 80,000천원 – 증액편성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951개)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의료비 지원(70명)

- 한방건강증진(사무관리비,국내여비,의료및구료비) : 7,000천원 – 증액편성

• 한의약 진료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약품,기자재 및 홍보물품 구입

- 진료실운영(사무관리비,의료및구료비) : 5,000천원 – 증액편성

• 의료지원 및 내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 영상의학실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료및구료비) : 14,818천원 – 감액편성

• 영상의학실 장비 및 기자재 수리 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민간위탁금) : 114,928천원 – 증액편성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상한 내 실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민간위탁금) : 75,660천원 - 감액편성

•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응급입원비,행정입원비,외래진료빚원,전담인력배치(1명) 등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민간위탁금) : 29,700천원 – 증액편성

•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행정입원비,응급입원비,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등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253,232천원 – 증액편성

• 건강증진센터3명,구강보건실1명,재활사업1명,공도건강생할지원센터1명 등 6명의 인건비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88,476천원 – 감액편성

• 금연상담사 2명의 인건비

-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기타직보수) : 44,311천원 – 증액편성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금연단속원 2명의 인건비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344,027천원 – 증액편성

• 방문건강관리요원(공무직 7명)인건비,교육여비,출장여비 등

-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 769,014천원 – 증액편성

•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19명의 인건비

-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기타직보수) : 40,141천원 – 증액편성

•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력(1명) 인건비

- 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기타직보수) : 35,075천원 – 신규편성

• 시간선택제 마급 1명의 인건비 등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43,440천원 – 감액편성

•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 부서운영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6,660천원 – 감액편성

•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고,

- 기타 사업은 국도비 및 사업량(인원수,단가,기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시립도서관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4,548,509천원에서 18.11%인 823,837천원을 감액하여 3,724,672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2020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219,600천원 – 신규편성

• 책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가구 구입 및 설치,책문화센터 개관식 및 프로그램 운영 등(보개도서관)

- 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590,378천원 – 증액편성

• 공공도서관 6개관,대림동산, 송정작은도서관 등의 청소인부임,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각종 자료 구입 등

- 청사유지관리(시설비) : 426,200천원 – 증액편성

• 공공도서관 5개관 및 대림동산,송정작은도서관 각종 시설공사비

- 정보통신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 : 185,106천원 – 감액편성

•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

-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공공운영비) - 7,200천원 – 신규편성

• 중앙도서관 1층 현관상단에 넝쿨식물을 활용한 그린커튼 설치

- 수서관리(도서구입비) : 536,000천원 – 증액편성

• 공공도서관 6개관 및 작은도서관 7개관의 도서, 및 비 도서자료 구입비

- 정보제공(사무관리비) : 74,851천원 – 증액편성

• 잡지,신문 등 연속간행물 292종 구입,영어전자책 및 영어독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등 경비

- 도서정리(사무관리비) : 52,091천원 – 감액편성

• 공공도서관 6개관 및 작은도서관 7개관의 도서정리 및 자료실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행사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 108,910천원 – 증액편성

• 시기별 도서관 행사 추진에 따른 각종 비용

- 작은도서관 운영(행사운영비,민간위탁금) : 462,494천원 – 증액편성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교육 및 작은도서관(7개)의 민간위탁 운영비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38,700천원 – 증액편성

• 작은도서관(7개)의 도서관자료,소모품 등 구입,독서문화행사 운영 등

-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 4,500천원 – 감액편성

• 작은도서관(7개) 냉난방비 지원

-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도서구입비) : 83,000천원(변동없음)

• 관내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5개소를 통한 신간도서 구입

- 직무능력육성(사무관리비) : 2,920천원 – 신규편성

•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

- 교육프로그램 운영(행사운영비) : 55,400천원 – 과목변경

• 각 연령별 수준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동화구연,체험동화마을,성인대상 행복한 글쓰기 교육 등

-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행사운영비) : 31,000천원 – 과목변경

• 4개 공공도서관의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1,760천원 – 감액편성

• 공무직 직원의 출장비,교육여비 및 야간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무기계약근로자보수) : 268,540천원 – 증액편성

• 공공도서관(4개)의 야간도서관 개방에 따른 공무직(7명) 직원의 인건비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 : 501,752천원 – 감액편성

• 도서관 운영의 기본적인 행정사무 추진 및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기본경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9,000천원 – 증액편성

• 도서관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시설 및 자산취득비는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관리비 등 시설운영비임.

- 특히 명시이월 된 책문화센터 구축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 기타 사업은 사업량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회사무과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224,543천원에서 1.56%인 34,787천원을 증액하여 2,259,330천원으로 편성 계상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 의정활동(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정운영공통경비,의원역량개발비,의원정책개발비,배상금등,자산및물품취득비) : 606,379천원 – 감액편성

- 본회의장 책상 등 구입 : 12,000천원 - 신규편성

- 업무용 차량구입 : 50,000천원 - 신규편성

• 시의회 정책대안 수립 및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자료 수집,연구,보조 활동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 도모

- 의회기관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협의체부담금,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원극민건강부담금,포상금) : 90,966천원 – 감액편성

- 감액내역 : 의정업무 추진, 의정활동보좌 추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 경비 지원

- 의원교류(사무관리비,국외업무여비,의원국내여비,의원국외여비) : 70,860천원 – 감액편성

• 국내·외 행사 및 연수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 열린의회 운영(사무관리비) - 3,000천원

•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체험학습 운영 지원

- 홍보 및 기록물 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특정업무경비) : 237,333천원- 증액편성

- 신규편성  - 방송실운영 및 영상편집인부임 : 29,133천원

- 신규편성 – 홈페이지 웹반응형 제작 : 55,000천원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할동 전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추진 경비

- 인력운영비(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직급보조비) : 1,183,752천원 – 감액편성

• 의회사무과 직원(14명),시간제임기제(속기전문요원 2명),무기계약근로자(3명)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 57,720천원 - 감액편성

•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출장여비

- 부서운영기본경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9,320천원

•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 검토의견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보좌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 함.

창조경제과

○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2.60％인  21,091,87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460,459천원 대비  56.70％인 7,631,42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노동자 생활안정(2쪽) : 240,000천원 (증가)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3개소(6~10쪽) : 852,654천원 (감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15쪽) : 200,000천원 (신규)

-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지원(16~17쪽) : 4,874,900천원 (증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20쪽) : 2,212,020천원 (신규)

-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23쪽) : 1,716,182천원 (감소)

- 사회적기업취약계층 인건비 지원(24~25쪽) : 230,011천원 (증가)

- 지역일자리사업(26쪽) : 672,000천원 (신규)

-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 558,851천원 (증가)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1쪽) : 221,000천원 (증가)

- 노동자 생활안정(2쪽) : 240,000천원 (증가)

- 특례보증 지원 (2~3쪽) : 1,213,250천원 (증가)

- 기업마케팅 지원 (3~4쪽) : 1,253,141천원 (증가)

- 기업환경 개선 (5~6쪽) : 1,013,800천원 (증가)

- 전통시장 환경개선(12~14쪽) : 370,348천원 (증가)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14~15쪽) : 173,400천원 (증가)

- 공공배달앱 운영(17~18쪽) : 242,400천원 (신규)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19쪽) : 4,001,660천원 (감소)

-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21쪽) : 151,000천원 (증가)

- 일자리센터 운영(21쪽) : 95,212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1쪽 노동단체 사무실 지원 120,000천원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세금으로 관련 조례인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무형고자산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을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목 설정할 수 있는바,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실 전세금 보조지원을 위한 기타자본이전 예산편성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4쪽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청년창업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추가설명 필요.

- 창조경제과 예산은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비가 많은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기타 전년대비 총 예산규모가 대폭 증액편성된 주요인은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지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 지역일자리사업 등 국‧도비보조 예산이 증액 및 신규 지원되고, 자체사업 중 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등이 증가된데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3.05％인 24,718,88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817,693천원 대비 7.83％인 2,098,80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43쪽) : 528,700천원 (증가)

-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조성(50쪽) : 588,000천원 (신규)

-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행사운영(59쪽) : 1,523,250천원 (증가)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52쪽) : 150,000천원 (감소)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60~62쪽) 1,236,000천원 (감소)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62쪽) : 384,996천원 (증가)

- 청용사 대웅전 해체보수(63쪽) : 500,000천원 (감소)

- 칠장사 방범시설 개선공사(64쪽) : 180,000천원 (신규)

-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64쪽) : 7,000,000천원 (감소)

-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설비 개선(65쪽) : 200,000천원 (증가)

-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66쪽) : 500,000천원 (신규)

- 칠장사 대웅전 보수정비(66~67쪽) : 200,000천원 (신규)

-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68쪽) : 275,000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안성맞춤박물관 관리(1~5쪽) : 380,596천원 (증가)

- 3.1운동 기념관 관리(5~11쪽) : 320,549천원 (감소)

- 문화기반시설 보수비(12쪽) : 100,000천원

- 박두진 문학관 관리(13~16쪽) : 249,061천원 (감소)

-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 25,000천원 (신규)

-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18~24쪽) : 1,289,069천원 (증가)

-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24쪽) : 95,000천원 (감소)

-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24쪽) : 95,000천원 (감소)

-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즈 시리즈(25쪽) : 275,000천원 (증가)

-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25쪽) : 130,000천원 (감액)

-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25쪽) : 220,000천원 (감액)

-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25~26쪽) : 95,000천원 (감액)

- 바우덕이풍물단 운영(30~33쪽) : 145,022천원 (감액)

- 남사당공연장 관리(34~35쪽) : 227,933천원 (감액)

- 문화예술 행사 지원(38~41쪽) : 552,060천원 (증가)

-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43~44쪽) : 153,550천원 (감소)

- 지역축제 추진(44~45쪽) : 214,000천원

-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조성(47~48쪽) : 338,400천원 (신규)

- 안성시티투어 추진(49쪽) : 202,400천원 (증가)

- 문화관광 홍보(51~52쪽) : 131,520천원 (감소)

-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54~57) : 330,267천원 (감소)

- 문화재 관리(59~60쪽) : 585,400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25쪽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즈 시리즈 행사운영비의 대폭 증액 세부사유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47~48쪽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2020년에는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으로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4회추경 예산에 415,458천원을 편성 시행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시비만으로 편성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필요성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50~51쪽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조성사업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70%의 사업비를 시비로 편성 시행하는 사유 추가설명 필요.

- 문화관광과 예산도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비가 다수 있는 바 지원 및 집행 ‧ 정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검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기타 전년대비 감액편성된 주요인은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분야의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 등의 국‧도비보조 예산이 감액 지원된데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7.06％인 57,194,02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2,396,869천원 대비  34.90％인 14,797,15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1쪽) : 900,000천원 (감소)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2쪽) : 379,870천원 (증가)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5쪽) : 18,007,000천원 (신규)

- 시군역량강화사업(8쪽) : 300,000천원 (증가)

- 쌀생산 지원사업(8~9쪽) : 2,256,900천원 (증가)

-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10쪽) : 426,465천원 (감소)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등 지원 : 1,279,000천원 (증가)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13쪽) : 285,000천원 (증가)

-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14쪽) : 685,077천원 (증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15쪽) : 1,300,000천원 (증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16~17쪽) : 469,800천원 (증가)

-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15쪽) : 1,814,543천원 (증가)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29쪽) : 316,491천원 (증가)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30쪽) : 3,060,000천원 (신규)

- 수리시설 정비사업(33~34쪽) : 1,005,500천원 (감소)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34쪽) : 2,716,500천원 (감소)

-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45~46쪽) : 500,000천원 (신규)

- 저수지 정밀점검(46쪽) : 605,000천원 (신규)

- 농지이용 실태조사(46쪽) : 204,641천원 (증가)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2~3쪽) : 330,000천원 (신규)

- 쌀생산 지원사업(8~9쪽) : 2,256,900천원 (증액)

-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17쪽) : 220,000천원 (신규)

-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19~20쪽) : 911,000천원 (증가)

- 농특산물구매 택배비지원(24쪽) : 300,000천원 (증가)

- 농산물 저온냉장시스템 구축(30쪽) : 410,000천원 (신규)

- 기업 수출활성화 지원(30쪽) : 420,000천원 (증가)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1,200,000천원

-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34쪽) : 650,000천원 (증가)

-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36~42쪽)

• 공도 신용정~합성촌간 용배수로정비 외 92개소 : 5,444,340천원 (증가)

-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43쪽) : 600,000천원 (증가)

-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43~44쪽)

• 보개 이전리 대형관정개발사업 외 4개소 : 394,940천원 (감소)

- 서운면 인처골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44쪽) : 454,000천원 (증가)

- 농촌마을만들기(45쪽) : 425,000천원 (증가)

- 추조저수지 보강사업(45쪽) : 1,778,000천원 (신규)

-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45쪽) : 1,200,000천원 (신규)

○ 검토의견

- 예산안 1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10%이상 감소되는 세부사유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17쪽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사업 및 예산안 30쪽 농산물 저온냉장시스템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가설명 필요.

- 총 예산규모가 대폭 증액된 주요 요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도입에 따른 국비지원금의 증액편성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와 저수지보강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농업정책과 예산에도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비가 다수인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시행과 집행 ‧ 정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검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기타, 농로 및 수리시설 ‧ 배수로 정비, 대형관정 개발, 저수지보강사업 등은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및 시급을 요하는 지역 SOC사업으로 조속히 정비 추진하여 가급적 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93％인 15,632,26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225,566천원 대비  2.67％인 406,69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축사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2쪽) : 600,000천원 (감소)

-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2쪽) : 577,595천원 (감소)

- FTA 폐업지원(15쪽) : 535,500천원 (신규)

-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19쪽) : 1,295,753천원 (증가)

- 구제역 백신지원(전업농,19쪽) : 1,432,050천원 (증가)

-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써코백신, 20쪽) : 541,201천원 (증가)

- 살처분 보상금(22쪽) : 500,000천원 (신규)

-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27쪽) : 340,000천원 (감소)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28~29쪽) : 552,930천원 (증가)

- 선제적 초소운영비 지원(27~28쪽) : 416,800천원 (감소)

- 가축분뇨 자원화사업(30쪽) : 853,300천원 (감소)

-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32쪽) : 403,698천원 (신규)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7쪽) : 360,000천원 (감소)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1쪽) : 250,000천원

- 냄새방지용 생균제 지원사업(2쪽) : 400,000천원

- 3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3쪽) : 840,000천원 (신규)

-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16쪽) : 150,000천원 (신규)

- 헬퍼 지원사업(16쪽) : 50,000천원 (신규)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21쪽) : 80,000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2쪽 축사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및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되는 세부사유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3쪽 3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구체적 대상 및 사업계획 추가설명.

- 예산안 16쪽 헬퍼지원사업은 타 가축 사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축산정책과는 예산의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환  경  과

○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8％인 28,194,35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938,566천원 대비 28.52％인 6,255,78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3쪽) : 1,694,000천원 (증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3쪽) : 180,000천원 (감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5쪽) : 8,135,395천원 (증가)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6쪽) : 212,000천원 (증가)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7쪽)) : 4,119,000천원 (증가)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8쪽) : 116,400천원 (증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8쪽) : 105,000천원 (증가)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9쪽) : 3,087,500천원 (증가)

- 미세먼지 신호등설치(9쪽) : 70,000천원 (신규)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쪽) : 4,698,000천원 (감소)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10쪽) : 170,000천원 (증가)

- 미세먼지 쉼터 설치(12쪽) : 166,800천원 (신규)

-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16쪽) : 22,000천원 (신규)

-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16쪽) : 40,000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수소충전소 위탁관리비(11쪽) : 235,000천원 (신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위탁수수료(11쪽) : 140,940천원 (신규)

- 미세먼지저감 특화사업(11~12쪽) : 2,115,000천원 (신규)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고라니,멧돼지)(14쪽) : 276,000천원 (증가)

- 야생동물 사체처리반 운영(14쪽) : 150,000천원 (신규)

-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15쪽) : 60,000천원 (신규)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16쪽) : 500,000천원 (감소)

- 무인 소음축정기 구매(19쪽) : 22,000천원 (신규)

○ 검토의견

- 예산안 1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및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되는 세부사유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12쪽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규모 및 형식 등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 기타, 총 예산규모가 증액된 주요 요인은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비용 등 국‧도비 보조금의 확대지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자체사업으로 공도읍 만정리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및 수소충전소 위탁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새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999,08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76,316천원의 1.15%인 22,76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000천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 1,912,843천원 (증가)

-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 40,000천원 (증가)

- 순세계잉여금 : 237천원 (감소)

-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일반회계전입금) : 45,000천원 (증가)

○ 세출예산

- 오염총량관리사업 사무관리비 : 81,000천원 (증가)

- 한강수계관리 적립금 : 1,237천원 (증가)

-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 : 2,000천원 (감소)

-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 88,000천원 (증액)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사무관리비 : 40,000천원 (감소)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하수사업소) : 909,828천원 (감소)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환경기초시설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 : 833,737천원(증가)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환경기초시설운영(소규모하수도) : 43,278천원 (증가)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 2021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60,55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94,206천원의 21.62%인 366,35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

- 공공예금 이자수입 : 4,068천원 (감소)

-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적립금 : 384,762천원 (증가)

- 순세계잉여금 : 1,671,727천원 (증가)

○ 세출예산

-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 98,000천원 (신규)

-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농축조 구매 설치 : 525,000천원 (신규)

- 예비비 : 20,557천원 (증가)

- 예탁금 : 1,417,000천원 (신규)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예탁금 1,417,000천원 신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운영

자 원 순 환 과

○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2％인 10,731,68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348,360천원 대비  14.80％인 1,383,32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6~7쪽) : 979,480천원 (증가)

-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7쪽) : 50,620천원 (신규)

- 2021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8쪽) : 176,000천원 (신규)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8쪽) : 73,000천원 (신규)

-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8~9쪽) : 31,420천원 (신규)

-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설치(12쪽) : 15,800천원 (신규)

- 소각장시설 확충(15쪽) : 2,000,000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3쪽) : 1,107,045천원 (증가)

-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비(3쪽) : 602,615천원 (증가)

-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10쪽) : 30,000천원 (신규)

- 자원순환가게 설치(10쪽) : 40,000천원 (신규)

- 평택에코센터 반입수수료(13쪽) : 590,424천원 (증가)

- 자원회수시설 저압증기복수기 핀튜브 교체(13쪽) : 100,000천원 (신규)

-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게차 구입(14쪽) : 65,000천원 (신규)

-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15쪽) : 500,000천원 (신규)

○ 검토의견

- 예산안 6~7쪽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의 용도별 전체 사업대상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 기타, 총 예산 규모가 증액된 주요 요인은 소각용량 증설을 위한 소각시설 확충 용역비 20억원 및 환경교육 에코센터 건립 예산을 새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8,67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8,641천원의 0.07%인 3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

- 공공예금 이자수입 :  648천원 (감소)

- 순세계잉여금 :  48,028천원 (증가)

○ 세출예산

- 적립금 :  48,676천원  (증가)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2.21％인 17,935,74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227,189천원 대비  1.60％인 291,44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1쪽) : 1,950,000천원 (증가)

- 그린커튼 조성사업(6쪽) : 31,320천원 (신규)

-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6~8쪽) : 200,000천원 (신규)

- 산림피해복구사업(27~28쪽) : 1,982,383천원 (신규)

-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29쪽) : 20,000천원 (신규)

- 임도 구조개량(35쪽) : 132,518천원 (신규)

-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36쪽) : 40,230천원 (신규)

- 산림작물생산단지(37쪽) : 68,749천원 (신규)

- 숲길조성관리(42쪽) : 510,000천원 (증가)

- 숲 해설 운영지원(44쪽) : 51,120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금산도시공원 조성사업(2쪽) : 900,000천원 (신규)

- 청송근린공원 수경시설 리모델링(2쪽) : 250,000천원 (신규)

- 녹지시설 조성(5쪽) : 284,000천원 (신규)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28~29쪽) : 61,450천원 (신규)

- 경관숲 조성사업(36쪽) : 500,000천원(신규)

- 등산로 정비사업(37~38쪽) : 414,696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36쪽 경관숲 조성사업에 대한 조성위치 등 세부내용 추가설명 필요.

- 예산의 대부분이 기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가 증액편성된 주요인은 전년도에 비하여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 녹지시설관리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의 예산은 감소되었으나, 국비보조사업인 산림피해복구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경관숲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새로 편성된데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산림녹지과 예산도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이 다수 있는 바, 지원 및 집행 ‧ 정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검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0.09％인 754,86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5,705천원 대비  285.72％인 559,16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도시계획운영 (1~2쪽) : 150,740천원 (증가)

-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 (2쪽) : 24,400천원 (증가)

- 시설직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쪽) : 25,400천원 (신규)

- 도시기본계획 수립(2~3쪽) : 500,000천원 (신규)

- 기본경비(3~5쪽) : 54,725천원 (감소)

○ 검토의견

대폭 증액되는 요인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새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계획의 목표년도가 달라질 경우 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목표연도 :  2030년 ⇒ 204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83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8,122천원의 0.37%인 29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0천원 (감소)

- 순세계잉여금 :  77,322천원 (증가)

- 예탁금 이자수입 : 500천원 (신규)

○ 세출예산

- 예비비 : 732천원 (신규),  - 통합계정 예탁금 :  77,100천원 (신규)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통합계정 예탁금 77,100천원 신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운영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72％인 13,927,59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946,378천원 대비  44.17％인 11,018,77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 개설공사(1쪽) : 250,000천원 (공사비)

-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 개설공사(1쪽) : 500,000천원 (공사비)

-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2쪽) : 960,000천원 (공사비)

-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2쪽) : 1,500,000천원 (공사비)

-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2쪽) : 800,000천원 (설계비)

-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4쪽) : 2,000,000천원 (보상비)

- 일죽 주천도로(소로2-62호선) 개설공사(4쪽) : 850,000천원 (보상비)

- 안성 도기도로(소로2-113호선) 개설공사(4쪽) : 820,000천원 (보상비)

- 공도 방축도로 개설공사(4쪽) : 40,000천원 (설계비)

- 대덕 명당도로 개설공사(3~4쪽) : 60,000천원 (설계비)

-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4쪽) : 1,400,000천원 (설계비)

- 안성 도기도로(중로1-17호선) 개설공사(4쪽) : 700,000천원 (설계비)

- 원곡 반제도로(대로3-5) 개설공사(4쪽) : 1,300,000천원 (설계비)

- 공도 용두도로 개설공사(4쪽) : 450,000천원 (설계비)

-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5쪽) : 500,000천원 (설계비)

- 공도 진사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5쪽) : 600,000천원 (설계비)

- 대덕 건지도로(소로3-3호선) 개설공사(5쪽) : 40,000천원 (설계비)

- 전문가 자문 수당(6쪽) : 16,560천원 (신규)

-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 전출금(9쪽) : 460,791천원 (신규)

○ 검토의견

- 총예산 규모가 대폭 감액되는 주 요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0억원이상 적게 편성한데 있으며, 이는 조속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이월금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예방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이 21개소 이며, 보상 또는 공사 진행중인 사업이 29개소로 총 50개소 약1,38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로개설사업으로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 등 10개소 5,890백만원의 설계비를 예산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로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기존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완료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 추진중인 많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의 적기확보와 조속한 공사추진 방안 강구 등 특별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7,415,46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266,251천원 대비 11.86％인 7,149,21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67,415,469천원

- 사업수익 ——————————————  7,147,492 천원(1,239,780천원 감)

• 용지 및 택지판매수익(21쪽) :  6,747,489천원

• 이자수익(21쪽) :  400,000천원

• 기타영업외수익(21쪽) : 2천원

• 전기손익수정이익(21~22쪽) : 1천원

- 자본적수입 —————————————— 60,267,977 천원(8,388,998천원 증)

• 순세계잉여금(35쪽) : 60,267,977 천원

○ 지출 ——————————————————————— 67,415,469천원

- 사업비용 ——————————————  260,172 천원(259,575천원 감)

•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25~27쪽) : 212,210천원 (감소)

• 조직운영 기본경비(27~28쪽) : 45,615천원 (감소)

• 예비비(28쪽) : 2,347천원

- 자본적지출 ————————————  67,155,297 천원(7,408,793천원 증)

• 예탁금(39쪽) : 66,483,490천원 (신규)

• 예비비(39쪽) : 671,807천원 (감소)

○ 검토의견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없고 조직운영 및 인건비 이외는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예산안 39쪽 예탁금 66,483,490천원 신설, 예비비 58,754,697천원 감소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의 일부를 예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운영하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계상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2.21％인 17,937,41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203,008천원 대비  6.59％인 1,265,59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5쪽) :  100,000천원 (신규)

- 안전환경조성사업(5쪽) :  789,840천원 (증가)

- 풍수해보험 사업(8쪽) : 751,941천원 (증가)

- 지방하천 유지관리(20쪽) : 619,000천원 (증가)

-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22쪽) 3,500,000천원 (증가)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시민안전보험 가입(1쪽) :  150,000천원 (증가)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8쪽) : 58,260천원 (증가)

-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10쪽) : 150,000천원 (신규)

- 방범용CCTV 신규 및 이전 설치(17쪽) : 1,000,000천원 (증가)

- 노후CCTV 함체 및 안내판 교체(18쪽) : 140,000천원 (신규)

- 청미천 둔치 쉼터 조성사업(20쪽) : 150,000천원 (신규)

- 소하천 정비사업(20~21쪽)

• 공도읍 유천 제방정비사업 외 16개소 : 1,534,000천원 (감소)

- 약산소하천 정비사업(22쪽) : 400,000천원 (신규)

- 용두소하천 정비사업(22쪽) : 2,000,000천원 (증가)

- 건지소하천 정비사업(22쪽) : 2,000,000천원 (감소)

-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원 전출금(23쪽) : 1,789,832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8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업무 근로자보수 20,900천원을 새로 예산 편성하는 세부사유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20쪽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지방하천 치수사업 목적인 공도읍 유천 재해예방사업비 320,000천원을 도비지원이 아닌 시비로 편성하는 사유 추 가설명 필요.

- 예산 총규모가 감액되는 주요인은 방범CCTV설치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이 줄어든데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  설  과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9％인 28,283,73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4,095,179천원 대비  47.71％인 25,811,54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20쪽) : 19,200천원 (감소)

-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20~22쪽) : 614,861천원 (증가)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1~6쪽)

• 만수동~문기간 마을내 도로 확장공사 외 77개소 : 4,806,000천원 (증가)

- 비법정도로 편입토지보상(7쪽) : 1,000,000천원 (증가)

- 삼죽 공공주택사업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8쪽) : 1,400,000천원 (신규)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8쪽) : 400,000천원 (증가)

- 도로관리 유지보수(12쪽)

• 시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외 6건 : 9600,000천원 (감소)

- 교량관리 유지보수(12~13쪽) : 250,000천원 (감소)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13쪽) : 250,000천원 (감소)

- 도로재포장공사(13~14쪽)

• 시도.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 외 8건 : 2,809,000천원 (감소)

-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14~15쪽)

• 안성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정비공사 외 11건 : 1,476,400천원 (감소)

- 적가~오두간 도로확포장공사(15쪽) : 500,000천원 (공사비)

- 한사~적가간 도로확포장공사(15쪽) : 1,100,000천원 (공사비)

- 공도~미양간 도로확포장공사(16쪽) : 3,000,000천원 (공사비)

- 갈전~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16쪽) : 2,000,000천원 (공사비)

- IC설치 및 타당성조사(16쪽) : 100,000천원 (신규)

- 북부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16쪽) : 350,000천원 (설계비)

- 가로등 설치사업 (17쪽) : 400,000천원

- 가로등 정비사업 (17쪽) : 450,000천원

-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17쪽) : 300,000천원

-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19~20쪽) : 200,000천원

○ 검토의견

- 예산안 19~20쪽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자체사업(시비)으로 착오 편성됨.

- 총예산 규모가 대폭 감액되는 주 요인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도로건설 사업비 200억원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50억원 등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적게 편성한데 있으며, 이는 조속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예산편성 하므로 인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이월금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설계 진행중인 사업이 10개소, 보상 또는 공사중인 사업이 16개소이며, 새로 설계 추진하는 사업이 1개소로 총 27개소 약1,663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부족한 사업비의 적기확보와 조속한 공사추진 방안 강구 등 특별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4.59％인 37,151,28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160,470천원 대비  5.66％인 1,990,81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4쪽) : 840,000천원 (감소)

- 행복택시 운행비 지원(5쪽) : 350,000천원 (증가)

-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8쪽) : 320,000천원 (신규)

-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11쪽) : 1,500,000천원

-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11쪽) : 2,000,000천원 (증가)

- 외곽지역 버스운행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12쪽) : 380,000천원 (신규)

-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12쪽) : 69,000천원 (신규)

-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사업(12~13쪽) : 1,500,000천원 (신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18쪽) : 900,000천원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운수업계보조(1~2쪽) : 25,030,037천원 (증가)

- 교통시설물 관리(8~9쪽) : 1,705,000천원 (증가)

- 아양택지지구 주차장 조성사업(10쪽) : 250,000천원 (감소)

-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10~11쪽) : 680,000천원 (증가)

-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2쪽) : 15,000천원 (신규)

-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보수(17쪽) : 270,000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2쪽 시외(직행)버스 운행손실금 지원은 그간의 추진결과 및 운영성과 등 지속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4쪽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되는 세부사유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6~8쪽 교통시설물 관리 중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의 설치장소 및 형식 등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 기타 예산은 운수업계보조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매년 연례적 반복되는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 총규모가 증액된 주요인은 운수업계 보조금 ‧ 공도저류지 주차장증축 ‧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계상 편성된데 있음.

주차장특별회계

○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2,2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91,200천원의 6.76%인 121,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

- 공영주차빌딩 사용료 : 130,000천원 (증가)

- 노상주차장 사용료 : 80,000천원 (증가)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0,000천원 (감소)

- 지난연도 수입 : 200,000천원

- 과태료 : 492,200천원 (증가)

- 순세계잉여금 : 1,000,000천원

○ 세출예산

- 불법주차단속 : 740,204천원 (감소)

-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 100,000천원 (증가)

-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 : 81,500천원 (감소)

- 예비비 : 18,990천원 (감소)

- 예탁금 : 633,000천원 (신규)

- 불법 주정차 단속 : 338,506천원 (증가)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예탁금 633,000천원 신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운영

건  축  과

○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48％인 12,025,39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850,689천원 대비  35.87％인 3,174,70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3쪽)

•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 7,891,030천원 (증가)

• 기초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461,040천원 (감소)

-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6쪽) : 26,666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공동주택 지원(1쪽) : 573,261천원 (증가)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2쪽) : 150,000천원 (증가)

- 산수화 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설치 위탁사업(2쪽): 2,000,000천원 (신규)

-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용역(3~4쪽) : 132,000천원 (신규)

- 옥외 광고물 관리(4~5쪽) : 256,370천원 (증가)

- 건축 인·허가 자료관리(5쪽) : 306,380천원 (증가)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지원(6쪽) : 160,000천원

○ 검토의견

- 예산안 2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전체 철거대상 및 현재까지 완료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3쪽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예산은 2019년도 및 2020년도에도 추경예산에 각각 최종 20억원과 3억원 이상을 감액하는 등 연례 반복적으로 감액편성 마무리 하고 있으나, 또다시 지난해 본예산 보다 1,149,412천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유에 대해 추가설명 필요.

-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 예산규모가 대폭 증액편성된 주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인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예산이 증액 지원되고 자체사업으로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설치 위탁사업비를 새로 예산편성 한데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0.66％인 5,366,31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31,232천원 대비  51.97％인 1,835,08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4-H육성 지원(17~19쪽) : 116,500천원 (증가)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21~22쪽)  : 45,000천원 (신규)

-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사업(29쪽) : 201,000천원 (신규)

- 농산물가공기술 보급(29쪽) : 40,000천원 (신규)

-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30~31쪽) : 65,000천원 (신규)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31~32쪽) : 400,000천원 (신규)

-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기술보급(32~33쪽) : 100,000천원 (신규)

-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 임대농기계 구입(38쪽) : 400,000천원 (신규)

-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39쪽) : 100,000천원 (신규)

- 노후농기계대체 임대농기계 구입(39쪽) : 200,000천원(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농업인 교육(6~8쪽) : 361,600천원 (증가)

- 귀농귀촌 지원(10~11쪽) : 108,480천원 (증가)

- 생활기술 보급(23~25쪽) : 159,800천원 (증가)

- 농기계 임대사업(자체), (33~36쪽): 589,860천원 (증가)

-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39~43쪽) : 1,142,619천원 (증가)

○ 검토의견

- 예산안 8쪽 농업인 교육 중 신규 편성된 안성에서 살아보기 숙박비‧식비‧체험비 등 113,6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가설명 필요.

- 예산안 8~9쪽 4-H회육성사업 중 안성시 4-H연합회 장학금 6,000천원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등 지급근거 마련이 선행된 이후 예산편성 함이 바람직 할 것임.

- 예산안 25~27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센터 운영항목 중 실시설계용역비 100,000천원 신규 편성된 거점가공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가설명 필요.

- 예산 총규모가 증액된 주 요인은 새로운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내시가 늘어나고, 농업인 교육비 및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인건비 등 자체사업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7％인 8,665,30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393,012천원 대비  97.25％인 4,272,29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9~10쪽) : 84,000천원 (감소)

- 전특작 새기술 보급(10쪽) : 80,000천원 (감소)

- 농업 신기술 시범(10~12쪽) :  780,000천원 (증가)

-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16~21쪽) : 90,000천원 (신규)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22~24쪽) : 748,878천원 (신규)

- 토양개량제 지원(31쪽) :  869,472천원 (증가)

-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33~36쪽) : 60,000천원 (신규)

-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36~37쪽) : 652,000천원 (증가)

- 농촌지도장비 지원(37~38쪽) : 1,612,000천원 (신규)

-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시범(38~42쪽) : 620,000천원 (신규)

- 곤충산업 육성지원(43~44쪽) : 54,000천원 (신규)

-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44쪽) : 140,000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5쪽) : 1,050,000천원 (증가)

-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12~14쪽) : 357,140천원 (증가)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22~24쪽) : 748,878천원 (신규)

-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25~26쪽) : 105,780천원 (증가)

- 축산물생산 기술보급(29~30쪽) : 115,800천원 (증가)

○ 검토의견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종 시범사업의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바, 1회성 시험사업이 아닌 향후 관련분야 전반으로 확산 ‧ 접목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기술지도 및 사업관리가 요구됨.

- 예산안 9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등 여러 건의 기술보급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 기타, 예산 총규모가 증액된 주 요인은 농촌지도장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내시가 늘어나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비용 등 자체사업비를 새로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 소득기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0.28％인 2,277,97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79,167천원 대비  18.03％인 501,18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6~7쪽) : 238,000천원 (증가)

- 농업경영체 육성(8~9쪽) : 28,000천원 (신규)

- 농업 신기술 시범(11~12쪽) : 80,000천원 (감소)

-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12쪽) : 40,000천원 (신규)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 운영(9~11쪽) : 162,870천원 (증가)

- 특용작물 기술보급(11쪽) : 300,000천원

- 안성맞춤랜드 관리(14~15쪽) : 380,500천원

- 안성맞춤랜드 운영(15~18쪽) : 428,629천원 (감소)

- 안성맞춤캠핑장 관리(19쪽) : 70,000천원 (신규)

-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19~21쪽) : 208,448천원(증가)

○ 검토의견

- 민간보조사업비가 여러 건 있는바, 지원 및 집행 ‧ 정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검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기타, 예산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상수사업소

○ 상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0.56％인 4,556,70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82,161천원 대비  43.20％인 1,374,54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예산 편성내역

- 마을상수도 시설관리(1~2쪽) : 944,940천원 (증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2쪽) : 424,000천원(도비보조) (증가)

-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2~4쪽) : 320,515천원 (증가)

- 상수사업 운영지원(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쪽) : 2,800,000천원 (증가)

○ 검토의견

예산 총규모가 증가된 주요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0,235,17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9,542,039천원 대비 1.75％인 693,13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40,235,171천원

- 사업수익 ——————————————  27,992,991천원 (1,757,076천원 증)

• 사용료수익(19~20쪽) :  23,275,497천원

• 급‧배수공사수익(20쪽) :  2,343,001천원

• 기타영업수익(20쪽) :  91,890천원

• 이자수익(21쪽) :  104,000천원

• 타회계전입금수익(21쪽) :  2,134,800천원

• 유형자산처분이익(21~22쪽) :  1천원

• 기타영업외수익(22쪽) :  43,800천원

• 전기손익수정수익(22쪽) :  1천원

• 기타특별수익(22쪽) :  1천원

- 자본적수입 —————————————— 12,242,180천원(1,063,944천원 감)

• 재산매각수입(49쪽) :  1천원

• 물품매각수입(49쪽) :  2천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49~50쪽) :  3,443,400천원(국도비 보조)

• 공사부담금수입(50쪽) :  768,156천원

• 순세계잉여금(50쪽) :  7,480,621천원

• 미수금(50쪽) :  550,000천원

○ 지출 ——————————————————————— 40,235,171천원

- 사업비용 —————————————————  30,598,788천원(631,347천원 증)

◎ 정수비 —————————————— 16,795,375천원 (감소)

•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25~28쪽) : 751,158천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28~30쪽) : 185,700천원

• 재료비(30~31쪽) : 13,131,400천원

• 수선유지비(31쪽) : 685,200천원

• 동력비(31~32쪽) : 2,028,000천원

• 상수원보호구역부담금(32쪽) : 13,917천원

◎ 신설급수공사(32쪽) : 2,343,000천원 (증가)

◎ 일반관리비 —————————————— 11,355,413천원 (증가)

•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32~36쪽) : 1,779,522천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36~38쪽) : 466,158천원

• 국내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38~39쪽) : 42,264천원

• 업무추진비(39쪽) : 12,370천원

• 복리 후생비(39~40쪽) : 23,280천원

• 교육훈련비(40쪽) : 5,40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40~41쪽) : 1,420,960천원

• 감가상각비(41쪽) : 7,576,779천원

•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 28,680천원

◎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42쪽) : 5,000천원

◎ 예 비 비(42쪽) : 100,000천원

- 자본적지출 ————————————————  9,636,383천원(61,785천원 증)

◎ 구축물(53~54쪽) ———————————— 9,297,700천원 (증가)

•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구입 및 교체설치공사 : 60,000천원

•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45,000천원

•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용역 : 44,000천원

• 상수도 가압펌프,전기,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 66,000천원

•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공사 : 220,000천원

• 죽산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정비공사 : 202,000천원

•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 210,000천원(국비보조)

•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 3,368,000천원(도비보조)

•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 2,183,000천원

•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구축사업 : 2,000,000천원

• 노후관 교체사업 : 500,000천원

• 동문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 280,196천원

• 사곡동 일원 수도시설 확장공사 : 89,424천원

• 일죽면 월정리 일원 수도시설 확장공사 : 28,080천원

• 수도시설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 2,000천원

◎ 자산취득비(54쪽) : 7,000천원 (감소)

◎ 상하수도요금 DB서버 구입(55쪽) : 37,683천원 (신규)

◎ 예 비 비(54쪽) : 294,000천원 (감소)

○ 검토의견

시설운영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국 ‧ 도비보조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예비비 5,463,798천원 감소 (예산안 42쪽, 54쪽)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비비는 전체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계상

하수사업소

○ 하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2％인 10,684,05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445,490천원 대비  20.54％인 2,761,48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국․도비보조예산 편성내역

-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쪽) : 262,000천원 (감소)

○ 주요 자체예산 편성내역

-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1쪽) : 150,000천원

- 하수도 준설공사(1쪽) : 273,000천원 (증가)

-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1~2쪽) : 412,000천원 (증가)

-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2~4쪽)

• 공도읍 원중 하수도 정비공사 외 20개소 : 790,292천원 (감소)

- 공도~대덕 도로확장 공사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쪽) : 1,000,000천원 (감소)

-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운영관리(5쪽) : 108,000천원 (증가)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5~6쪽) : 586,000천원 (감소)

-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6쪽) : 7,100,000천원 (증가)

○ 검토의견

예산 총 규모가 감액된 주요인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지원 된데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1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1,910,58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817,676천원 대비 46.26％인 10,092,90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31,910,582 천원

- 사업수익 ——————————————  20,754,425천원 (1,877,839천원 증)

• 사용료수익(23쪽) :  8,221,000천원

• 기타영업수익(23쪽) :  7,200천원

• 이자수익 :  270,000천원

• 타회계전입금수익(24쪽) :  12,243,843천원

• 기타영업외수익(24쪽) :  12,382천원

- 자본적수입 —————————————  11,156,157천원 (8,215,067천원 증)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국도비 보조) (47쪽) : 5,535,215천원

• 공사부담금수입(47쪽) :  500,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47~48쪽) :  4,986,942천원

• 미수금(48쪽) :  134,000천원

○ 지출 —————————————————————  31,910,582 천원

- 사업비용 ———————————————  20,788,582천원(1,652,906천원 증)

◎ 하수관거 운영 —————————————— 33,000천원

• 공공운영비(48쪽) :  33,000천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  3,621,029천원 (증가)

•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29쪽) :  308,60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29~30쪽) :  1,632,000천원

• 동력비(29쪽) :  1,668,000천원

• 하수처리장 선진지견학 워크숍(29쪽) :  12,429천원

• 민간위탁금(30~31쪽) :  14,504,147천원

◎ 조직운영 기본 인건비(31~35쪽) :  627,176천원 (감소)

◎ 조직운영 기본 경비(35~38쪽) :  169,883천원 (증가)

◎ 감가상각비(38쪽) :  1,371,347천원 (증가)

◎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38~39쪽) :  3,000천원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39쪽) :  100,000천원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39쪽) :  8,000천원

◎ 예 비 비 (39쪽) :  51,000천원

- 자본적지출 ——————————————  11,122,000천원(8,440,000천원 증)

◎ 구축물(51쪽) ———————————— 1,194,000천원 (증가)

• 소규모 오수관로설치공사 :  150,000천원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300,000천원

• BTO사업 정화조 폐쇄보상금 :  3,000천원

•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 :  741,000천원(국‧도비보조)

◎ 건설중인자산(51~52쪽) ——————  9,810,000천원 (증가)

•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  2,484,000천원(국비보조)

•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  3,704,000천원(국비보조)

•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51,000천원(국‧도비보조)

•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2,971,000천원(국‧도비보조)

•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감리비:  600,000천원(국비보조)

• 예 비 비 :  118,000천원

○ 검토의견

시설운영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 총규모가 대폭 늘어난 주요인은 계속비 사업인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 예산이 증액 지원되고, 환경기초시설 등의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