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25.(수) ~ 12.18.(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성계획 —————————————— 10,377,498천원

- 2021년도 출연금 : 없음

- 2020년도 이월금 : 10,259,098천원

- 이자수입금 : 118,400천원

○ 사용계획 ———————————————  240,000천원

-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 230,000천원

-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 10,000천원

○ 2021년도 말 예상적립액 —————— 10,137,498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총 100억원을 확보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2021년도 기금의 자금은 추가 출연금 없이 2020년도 이월금 10,259,098천원과 이자수입금 118,400천원으로 추정되어 총 10,377,49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운용계획은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30,000천원과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10,000천원 등 총 240,000천원을 사용 계획하여 2021년말 적립액은 10,137,49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원이 기 조성되었고,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