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25.(수) ~ 12.18.(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성계획 ————————————— 4,189,223천원

- 2021년도 출연금 : 300,000천원

2020년도 이월금 : 3,369,677천원

- 이자수입금 : 32,779천원

- 농기계 임대료수입금 : 486,767천원

○ 사용계획 —————————————  700,000천원

- 농기계 구입 : 700,000천원

○ 2021년도 말 예상적립액 ————— 3,489,223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 발생수익금, 기금운용수입을 재원으로 매년 3억원 이하로 총 50억원을 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코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 2021년도 기금의 자금은 출연금 300,000천원, 2020년도 이월금 3,369,677천원, 이자수입금 32,779천원, 농기계 임대료수입금 486,767천원 등이 추정되어 총 4,189,22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구입에 70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3,489,223천원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출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서 기금 적립은 2020연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하여 총 50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회 계획안의 조성예상액은 약 42억원으로 부족한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 및 조성액을 조속히 확보 ㆍ 유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