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26.(금)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본 기금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 조성계획 : 1,591,089천원

○ 2023년 조성액 : 1,652,889천원

▪ 이자수입 : 12,270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45,600천원

▪ 2022년도 이월금 : 1,595,019천원

○ 사용계획 : 61,800천원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 사업비 : 21,800천원

▪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 15,000천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 25,000천원

○ 2023년 말 예상적립액 : 1,591,089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시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기금의 자산은 2022년도 이월금 1,595,019천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2,270천원, 융자금 회수 45,600천원이 추정되어 총 1,652,88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21,800천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15,000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0천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적립액이 1,591,089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