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2023. 1. 13.(금)

주민청구 조례안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주민청구 조례안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연서로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구 요건을 심의하고 청구 수리 여부의 결정을 구하는 사항임.

2. 심의내용

❍ 청구 수리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법 제4조)

၀ 주민조례청구 요건(법정 유효서명 주민수) 적합 여부(법 제5조)

၀ 청구인명부 기일내 제출 여부(법 제10조제1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5조 및 제10조 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검토의견

(1)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관위원회나 본회의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   청구가 「주민조례발안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청구요건 충족여부    및 기한내 제출 여부와 내용적 요건으로 조례청구 제외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임.

(2)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법 제5조) : 충족(유효서명수 3,292명)

❍「주민조례발안법」제5조 제3항 및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유효서명인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  2022년 1월 5일 안성시장이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는 162,944명이며    조례청구권자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70인 2,328명으로,

❍ 본 청구 조례(안)의 유효 연서 주민 수는 제출된 3,808명 중 선거권    없는자 등 무효자수 516명을 제외한 3,292명으로, 조례에서 정한    청구권자 서명인 수 요건을 충족하였고

2022년 조례제정 청구 연서 주민 수	제출수(3,808명)		유효수(3,292명)		무효수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2,328명	74	3,734	74	3,218	516

❍ 2022.10.31.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 (10.28.~11.10)

경과 후 확정한 사항으로 절차적인 문제점이 없음.

(3) 청구인명부 기한내 제출여부(법 제10조제1항) : 제출(10.26.)

❍ 본 청구 조례(안)은 2022.8.11.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를 공표     하였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기간은 2022년 08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5일까지로(3개월) 지정하였고,

❍ 2022.10.26.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였음.

	<주민조례발안법>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해당여부(법 제4조) : 해당사항 있음

❍ 법 제4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대상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 반대와는 관련이 없고,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규정한 사항이 제1호 법령위반 여부 및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청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포함됨.

❍ 법령 위반 사항 포함 여부(법 제4조 제1호) : 해당됨

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၀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부여함.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안성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4. 안성시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후위기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 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 력한다.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안성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4.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 시스템의 확대ㆍ구축 5. 자전거 이용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안성시는 지역내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② 안성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노력한다.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생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안성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및 금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37조(녹색경제ㆍ녹색일자리의 육성ㆍ지원) ① 안성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탈탄소사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화석연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에 관한 사항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포함여부(법 제4조제3호) : 해당됨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4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안성시장은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조례안	탄소중립 기본법
제16조(사무국 및 주민정책참여단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주민청구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법」제12조제1항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 형식적 요건인 유효 서명인수 요건 및 청구인 명부 제출 기한은 충족하였으나 제4조 청구 제외 대상 규정 제1호 법령을 위반한 사항, 제3호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12조 제1항 전단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청구 조례(안)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나 목적, 전반적인 내용이 현재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발안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