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2.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  30.

❍ 회부일자 : 2023. 1.  31.

다. 상정일자 : 2022. 2.  10.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저성장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이차보전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제2항)

- 기존 이차보전율 1년간 3퍼센트 지원에서 2년 차 연 1.5퍼센트 지원 추가

❍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보증한도 5천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이차보전은 1년간 3% 지원에서 2년차 연 1.5%를 추가 지원하여 최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