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02. 09.

가. 발 의 자 : 최승혁,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최호섭, 황윤희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01. 18.

❍ 회부일자 : 2023. 01. 31.

다. 상정일자 : 2023. 02. 09.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최승혁 의원 )

가. 제안이유

❍ 2022년 9월 신당역 사건의 발생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현황이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 본 조례안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건사례 및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따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2차 피해   방지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10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조례제정 근거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승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정의   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스토킹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목적 및 스토킹 범죄를 정의함.

∙ 안 제5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 규정 마련.

∙ 안 제7조는 예방 및 피해재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안 제8조는 피해지원 관련 시설, 사법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02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보다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삭제

❍ 안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조항을 안 제9조로 함.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안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