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2. 10.

가.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1.  18.

❍ 회부일자 : 2023. 1.  31.

다. 상정일자 : 2022. 2.  10.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토근 의원 )

가. 제안이유

❍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미납요금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 마련(안 제3조 제3항)

❍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안 제3조의2)

❍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제6항)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안 제6조 제3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분석 시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조례안은 유료 공영 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의 원활한 관리, 상위법에 근거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제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노상주차장은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시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2월 1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현장 근로자 채용과 관련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 확대하고자 안 제6조 제3항을 수정하였고,

❍ 노상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확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 확대(안 제6조 제3항)

❍ 노상주차장 요금 면제 범위 확대 (안 별표 1 제6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으로 한다.

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중 “10”을 “30”으로, “일요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7의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정관규정이 있으며, 안성시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출안과 같음) ③ ----------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

제   출   안

수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영주차장
		10분미만 (전통시장 인근)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기준)	2시간초과 (1구획당 30분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노상 주차장	1급지	무료	500원	1,000원	6,000원	-
	2급지	무료	200원	500원	4,000원	-
노외 주차장 (건축물식포함)	1급지	-	500원	1,000원	6,000원	60,000원
	2급지	-	2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동 도심지역과 읍ㆍ면의 도시       계획 지역

○ 2급지: 1급지 외의 지역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이를 30분    으로 한다.

4.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만 실시하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기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5.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

○ 하절기(4월～10월): 08:00～20:00

○ 동절기(11월～3월): 09:00～19:00

나. 노외주차장(건축물식포함): 24시간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은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영주차장
		10분미만 (전통시장 인근)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기준)	2시간초과 (1구획당 30분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노상 주차장	1급지	무료	500원	1,000원	6,000원	-
	2급지	무료	200원	500원	4,000원	-
노외 주차장 (건축물식포함)	1급지	-	500원	1,000원	6,000원	60,000원
	2급지	-	2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비고

1. (제출안과 같음)

2. (제출안과 같음)

3. (제출안과 같음)

4. (제출안과 같음)

5. (제출안과 같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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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토요일 및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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