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2.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  30.

❍ 회부일자 : 2023. 1.  31.

다. 상정일자 : 2022. 2.  10.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대상: 안성시 –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투델라시, 몽골 오브스주

- 필리핀 카비테주에 위치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는 면적은 적으나 약 17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농어업 및 서비스업 도시이며,

세부주에 위치한 투델라시는 인구 약 1만명의 관광‧농어업 도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빈곤 퇴치를 위해 우리 시와의 MOU 체결을 적극 희망하였음.

- 몽골 오브스주는 몽골 북서부에 위치한 광역 지자체로, 연중 낮은 기온으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하우스 농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우리 시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 습득을 통해 하우스 농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 시와의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음.

❍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안성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투델라시, 몽골 오브스주)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

❍ 체결방법: 안성시장과 각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비대면 서면 체결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배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안성시 ↔ 필리핀 투델라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2022. 12.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및 (안성시 ↔ 몽골 오브스주)

농식품부 시범사업(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군 선정	2023.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신청 및 송출 요청	2023. 2.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023. 3. ~ 8.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2023. 4. ~ 5.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023. 7. ~ 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동의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상호 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 주로 문제가 되는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무단 이탈 방지 등 추후 다양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