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3. 02. 16.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02. 01.

❍ 회부일자 : 2023. 02. 09.

다. 상정일자 : 2023. 02. 09. / 2023. 02. 16.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2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안병기, 정만수)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5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90억원보다 0.04%인 4억원이 증액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9,8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884억원보다 0.04%인 4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706억원으로 변동 없음

<표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1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159,427,738	1,159,018,238	409,500	0.04
일 반 회 계			988,822,666	988,413,166	409,500	0.04
특 별 회 계			170,605,072	170,605,072	0	0.00
	공기업특별회계		158,148,761	158,148,761	0	0.00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1,295,379	51,295,379	0	0.00
		하수도공기업	50,624,729	50,624,729	0	0.00
		공영개발사업	56,228,653	56,228,653	0	0.00

구 분			1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2,456,311	12,456,311	0	0.00
		의료급여기금	2,742,706	2,742,706	0	0.00
		공유재산관리	3,344,500	3,344,500	0	0.00
		수질개선	2,195,937	2,195,937	0	0.00
		산업단지비용부담	1,639,000	1,639,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5,458	45,458	0	0.00
		장기미집행	73,186	73,186	0	0.00
		도시재생	92,324	92,324	0	0.00
		주차장	2,323,200	2,323,200	0	0.0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9,8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884억원보다 0.04%인 4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지방교부세 0.4억원(0.02%), 보조금 3.6억원(0.11%)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88,822,666	100.00	988,413,166	409,500	0.04
지 방 세 수 입	251,546,000	25.44	251,546,000	0	0.00
세 외 수 입	41,409,339	4.19	41,409,339	0	0.00
지 방 교 부 세	206,765,796	20.91	206,765,796	40,000	0.02
조정교부금 등	115,825,000	11.72	115,825,000	0	0.00
보 조 금	343,276,531	34.72	342,907,031	369,500	0.1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000,000	3.03	30,000,000	0	0.00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은 변동 없음, 공공질서및안전 0.14억(0.08%),

교육 4.5억원(△1.36%), 문화및관광 4.37억원(0.83%), 환경 0.36억(0.05%),

사회복지 3.55억원(0.11%), 보건 △0.4억원(0.30%), 농림해양수산 0.7억원

(0.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은 변동

없음, 예비비 △11.1억원(△2.13%), 기타 1.8억원(0.11%) 등이 증감되어

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88,822,666	100.00	988,413,166	409,500	0.04
일반공공행정	75,850,982	7.67	75,850,982	0	0.00
공공질서 및 안전	16,906,706	1.71	16,892,706	14,000	0.08
교육	33,461,033	3.38	33,011,033	450,000	1.36
문화 및 관광	53,288,339	5.39	52,851,127	437,212	0.83
환경	77,074,074	7.79	77,038,074	36,000	0.05
사회복지	323,128,069	32.68	322,772,569	355,500	0.11
보건	13,468,739	1.36	13,428,739	40,000	0.30
농림해양수산	115,628,896	11.69	115,558,896	70,000	0.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7,083,346	1.73	17,083,346	0	0.00
교통및물류	51,421,351	5.20	51,421,351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48,801,256	4.94	48,801,256	0	0.00
과학기술	102,040	0.01	102,040	0	0.00
예비비	51,106,882	5.17	52,219,698	△1,112,816	△2.13
기타	111,500,953	11.28	111,381,349	119,604	0.11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전략기획담당관 △11.1억원(△1.36%), 시민안전과

0.14억원(0.07%), 사회복지과 3.5억원(0.18%), 교육청소년과 4.5억(1.8%),

문화체육관광과 0.3억원(0.09%), 자원순환과 0.36억원(0.2%), 보건위생과 0.4억원(0.25%),

농업정책과 1.19억원(0.24%), 기술보급과 0.7억원(0.51%), 문화예술사업소  4.07억원(2.69%)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4>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88,822,666	100.00	988,413,166	409,500	0.04
전략기획담당관		80,779,017	8.17	81,891,833	△1,112,816	△1.36
소통협치담당관		9,051,357	0.92	9,051,357	0	0.00
감사법무담당관		496,255	0.05	496,255	0	0.00
행정안전국		152,671,724	15.44	152,657,724	14,000	0.01
	행정과	104,206,550	10.54	104,206,550	0	0.00
	시민안전과	21,317,783	2.16	21,303,783	14,000	0.07
	세정과	815,865	0.08	815,865	0	0.00
	징수과	930,306	0.09	930,306	0	0.00
	회계과	18,289,996	1.85	18,289,996	0	0.00
	정보통신과	5,278,247	0.53	5,278,247	0	0.00
	토지민원과	1,832,977	0.19	1,832,977	0	0.00
복지교육국		335,590,605	33.94	334,785,105	805,500	0.24
	복지정책과	10,269,593	1.04	10,269,593	0	0.00
	사회복지과	199,757,128	20.20	199,401,628	355,500	0.18
	가족여성과	96,306,091	9.74	96,306,091	0	0.00
	교육청소년과	25,511,661	2.58	25,061,661	450,000	1.80
	도서관과	3,746,132	0.38	3,746,132	0	0.00
경제도시국		151,360,799	15.31	151,330,799	30,000	0.02
	일자리경제과	20,380,554	2.06	20,380,554	0	0.00
	문화체육관광과	34,099,582	3.45	34,069,582	30,000	0.09
	도시정책과	1,791,018	0.18	1,791,018	0	0.00
	도시개발과	492,336	0.05	492,336	0	0.00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35,587,009	3.60	35,587,009	0	0.00
	도로시설과	34,925,878	3.53	34,925,878	0	0.00
	교통정책과	24,084,422	2.44	24,084,422	0	0.00
주거환경국		108,820,806	11.01	108,784,806	36,000	0.03
	건축과	920,754	0.09	920,754	0	0.00
	주택과	11,590,993	1.17	11,590,993	0	0.00
	환경과	37,367,761	3.78	37,367,761	0	0.00
	자원순환과	18,461,093	1.87	18,425,093	36,000	0.20
	산림녹지과	19,083,639	1.93	19,083,639	0	0.00
	상수도과	6,207,446	0.63	6,207,446	0	0.00
	하수도과	15,189,120	1.54	15,189,120	0	0.00
보건소		15,858,314	1.60	15,818,314	40,000	0.25
	보건위생과	7,546,115	0.76	7,506,115	40,000	0.53
	건강증진과	1,748,612	0.18	1,748,612	0	0.00 %
	지역보건과	6,563,587	0.66	6,563,587	0	0.00
농업기술센터		103,847,695	10.50	103,658,091	189,604	0.18
	농업정책과	50,256,126	5.08	50,136,522	119,604	0.24
	축산정책과	25,978,298	2.63	25,978,298	0	0.00
	농촌사회과	3,073,468	0.31	3,073,468	0	0.00
	기술보급과	13,704,769	1.39	13,634,769	70,000	0.51
	친환경기술과	10,835,034	1.10	10,835,034	0	0.00
의회사무과		2,436,765	0.25	2,436,765	0	0.00
사업소		15,541,268	1.57	15,134,056	407,212	2.69
	문화예술사업소	15,541,268	1.57	15,134,056	407,212	2.69
읍면동		12,368,061	1.25	12,368,061	0	0.00

○  성질별로는 인건비 1.4억원(0.14%), 물건비 4.1억원(0.63%), 경상       이전 8.7억원(0.18%), 자본지출 0.94억원(0.04%), 내부거래 변동       없음, 예비비 및 기타 △11.1억원(△2.13%) 등이 편성되었음.

<표 5>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88,822,666	100.00	988,413,166	409,500	0.04
인건비	98,606,133	9.97	98,464,317	141,816	0.14
물건비	65,436,842	6.62	65,025,842	411,000	0.63
경상이전	501,138,796	50.68	500,263,296	875,500	0.18
자본지출	253,920,719	25.68	253,826,719	94,000	0.04
내부거래	18,613,294	1.88	18,613,294	0	0.00
예비비 및 기타	51,106,882	5.17	52,219,698	△1,112,816	△2.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02월 16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세부사업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수정함.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10,000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