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2.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  30.

❍ 회부일자 : 2023. 1.  31.

다. 상정일자 : 2022. 2.  10.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분석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운영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분석의 의뢰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분석결과 통지 및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분석 시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조례안은 종합분석실의 분석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토양·중금속 분석 및 농업용수 분석 등을 통하여 농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 또한 상위법에 근거 주기적인 농경지 등 조사·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