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분석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운영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분석의 의뢰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분석결과 통지 및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사.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아. 분석 시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67조

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마.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352,000천원

가. 친환경농업관리실: 160,000,000원

- 일반 수용비: 20,000,000원×1식 = 20,000,000원

- 재료비: 6,000,000원×12월 = 72,000,000원

- 시설 및 장비유지비: 2,000,000원×12월 = 24,000,000원

-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0,000원×2명 = 44,000,000원

나. 농산물안전성분석실: 192,000,000원

- 일반 수용비: 20,000,000원×1식 = 20,000,000원

- 재료비: 11,000,000원×12월 = 132,000,000원

- 시설 및 장비유지비: 1,500,000원×12월 = 18,000,000원

-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0,000원×1명 = 22,000,000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2. 12. 14. ~ 2023. 1. 4.)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약처 고시)

나.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진청 고시)

-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분석실”이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종합분석실에서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사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 의뢰) 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양ㆍ중금속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농업용수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3.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4. 농산물안전성 분석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1항 각 호의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의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경우

2. 분석 인력이 한번에 과다하게 필요하여 센터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별지 제5호서식)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2.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퇴비ㆍ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3. 농경지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분석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다만, 토양 중금속 시험 중 6가크롬 시험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40일 이내로 통지한다.

4. 농산물안전성 분석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통지

제9조(분석결과의 광고 금지 등) ①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센터의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

2. 국가,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안성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석 시료 관리 등) 소장은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6개월 보관 후 폐기

2. 농업용수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3. 농산물안전성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개월 보관 후 폐기

4.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제13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자는 제8조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라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친환경기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친환경기술과장 이 창 희
	팀 장 직위․성명	첨단농업팀장 이 병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대 훈 (031-678-3113)

[별표 1]

분석대상에 따른 분석항목(제2조 관련)

분 석 대 상	분 석 항 목	비 고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pH(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염기(K, Ca, Mg), 유효규산, EC(전기전도도/염류), 석회소요량 등
농경지 토양 중금속	Zn(아연), Cu(구리), Pb(납), Cd(카드뮴), As(비소), Cr(크롬), Ni(니켈), Hg(수은) 등
가축분뇨 액비 / 퇴비	부숙도, 질소(총질소), 인산, 칼륨, 구리, 아연, 염분(NaCl), 함수율 등
농업용수	pH(산도), NO³-N(질산성질소), Cl⁻(염소), Cd(카드뮴), As(비소), Hg(수은), Pb(납), Cr⁺⁶(6가크롬), CN(시안), 페놀, 유기인, 1,1,1-트리클로로에탄, TCE, PCE 등
잔류농약 분석 대상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에 따름

[별표 2]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제6조 관련)

구 분	분 석 절 차	처 리 내 용
의뢰서 작성 및 시료접수	분석의뢰	의뢰서 작성
분 석	시료접수 및 검토	시료, 결과용도 및 분석항목 검토
	분석실시	시료 전처리 및 정밀분석 진행
	결과검토	분석자료 및 기준치 검토
	성적서 작성	인적사항 및 분석결과서 작성
분석결과서 발급	결과통지	분석결과서 발급 및 상담
※ 처리기관: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토양 ․중금속 분석 의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인증기관/작목반)	연락처
의뢰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료채취 장 소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재배작물명 (대표작물 1개)
재배형태	[ ] 논 [ ]밭 [ ]시설재배 [ ]과수( 년생)※ 과수는 식재 년차를 기재
분석목적	[ ] 유기농 인증 [ ] 무농약 인증 [ ] GAP 인증 [ ] 기타 [ ] 토양관리시비처방 [ ] 작물생리장해(증상 )
결과통보 방법	[ ] 직접방문 [ ] 이메일( ) [ ] 팩스(☎ ) [ ] 기타(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액
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접 수	□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통지
신청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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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팩스, 전자우편, 법인대표·소재지 등	토양, 중금속 성분 분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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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업용수 분석 의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	연락처
의뢰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료 정보	채수지 주소 :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채수일시	채 수 량
년 월 일	( mL , L ) 개
분석목적	[ ] 참고용 [ ] 기타 ( )
결과통보 방법	[ ] 직접방문 [ ] 이메일( ) [ ] 팩스(☎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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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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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이내
의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연락처(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면적(㎡, 평)
시료 정보	배출시설소재지	[ ] 위 주소지와 동일
시료종류	[ ] 가축분퇴비 [ ] 가축분뇨발효액
축 종	[ ] 소 ․ 젖소 [ ] 돼지 [ ] 닭 ․ 오리 등 [ ] 기타( )
채취일자	년 월 일
분석목적	[ ] 참고용 [ ] 기타 ( )
결과통보 방법	[ ] 직접방문 [ ] 이메일( ) [ ] 팩스(☎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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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접 수	□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통지
신청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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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안전성(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의 뢰 인 (기 관)	성 명 (대표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특이사항)
결과안내	□유선 □이메일( ) □팩스( ) □직접수령
시료접수일	. . .	시료수거일	. . . □ 접수일과 동일
조사목적	□ 로컬푸드 ☞ [□ 인삼농협, □ 새벽시장, □ 주말장터, □ 대덕농협] □ 인 증 용 ☞ [□ 안성시인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참고(그 밖의 사항) □ 토양 □ 공공급식
연번	단체명	생산자	검체명	수거량(kg)	시료채취 장소	조사면적 (m3)	접수번호
1
2
3
4
5
6
7
8
9
10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접 수	□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통지
신청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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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발급번호 제00-00호

분석결과 통지서

의뢰자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법인소재지)

의뢰년월일

년  월  일

의뢰내용

분석대상지

(인증필지)

대상물품명

분석개요

사용목적

(용   도)

분 석 결 과

시료

분석항목

오염 기준

분석결과

단 위

ds/m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상기 분석결과는 접수된 시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의뢰목적 이외의

상업적 광고 및 법적 해결 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담당 OOO  TEL: OOO-OOOO    FAX: OOO-OOOO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안전성(잔류농약) 성적서

접수번호

의뢰인(단체)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생산지주소(지번)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수거일자

20  년    월    일

품 목

조사목적

□ 로컬푸드 ☞ [□ 인삼농협, □ 새벽시장, □ 주말장터, □ 대덕농협]

□ 인 증 용 ☞ [□ 안성시인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참고(그 밖의 용도)    □ 토양        □ 공공급식

검사항목

잔류농약 463종

검사결과

검출성분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비  고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 유의사항

* 본 성적서는 의뢰 시료에 한정된 분석결과이며 재배필지에서 채취·의뢰된 일부 시료의 검정결과 입니다.

* 본 결과서는 영리 목적의 선전 및 광고, 소송 등 법적 관련 자료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담당 ○○○   TEL : 031) 678-3108, 3097, 3099 FAX: 031) 678-3109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종합분석실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종합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 종합분석실의 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따른 비용: 160,000,000원

- 일반 수용비: 20,000,000원×1식 = 20,000,000원

- 재료비: 6,000,000원×12월 = 72,000,000원

- 시설 및 장비유지비: 2,000,000원×12월 = 24,000,000원

-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0,000원×2명 = 44,000,000원

○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따른 비용: 192,000,000원

- 일반 수용비: 20,000,000원×1식 = 20,000,000원

- 재료비: 11,000,000원×12월 = 132,000,000원

- 시설 및 장비유지비: 1,500,000원×12월 = 18,000,000원

-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0,000원×1명 = 22,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352,000	357,000	362,000	367,000	372,000	1,81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2027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14733(2022.11.18.)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첨단농업팀장 이병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352,000	357,000	362,000	367,000	372,000	1,810,000
의존재원		120,000	122,500	125,000	127,500	130,000	625,000
자체수입		232,000	234,500	237,000	239,500	242,000	1,185,000
세 출		352,000	357,000	362,000	367,000	372,000	1,810,000
사업비 및 운영비		352,000	357,000	362,000	367,000	372,000	1,81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20,000	122,500	125,000	127,500	130,000	625,000
	보조금	120,000	122,500	125,000	127,500	130,000	62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2,000	234,500	237,000	239,500	242,000	1,185,000
	지방세수입	232,000	234,500	237,000	239,500	242,000	1,18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 ․ 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 농촌진흥청 시험 ․ 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약처 고시)

Ⅱ.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1. 잔류농약

1.1.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을 따른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2.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잔류농약 분석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경부장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방법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진청 고시)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분석<‘07.11.30, ‘13.6.1 개정>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소, 철, 규산, 몰리브덴, 알칼리분, 유기물, CEC, 칼슘, 초기용출율)	1점 1성분	14,300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니켈, 구리, 티탄, 아연, 염분, 염소, 뷰랫태질소, 아황산)	1점 1성분	16,000
◦수분	1점	7,500
◦부숙도
- 콤백법	1점	43,800
- 솔비타	1점	81,400
- 종자발아법	1점	91,100
4. 농약잔류량분석(작물, 토양, 수질별로 분석)	1약종	174,000
	(동일성분 1시료추가시)	(34,900)
5. 오염분석<‘13.6.1 개정>
◦수질(N, COD, SO4, Na, Cl)	1점 1성분	8,500
- NH3-N	1점	22,400
- 시안(CN)	1점	16,400
- 페놀(Phenol)	1점	19,000
- 아질산성 질소(NO2-N)	1점	11,600
- 6가크롬(Cr+6)	1점	12,900
- M-알칼리도	1점	7,500
- P-알칼리도	1점	7,500
◦토양(As, Ca, Pb, Cd)	1점 1성분	11,700
6. 토양물리화학성분<‘13.6.1 개정>
◦일반물리성
- 토 성	1점 1성분	13,500
- 보수력	1점 1성분	14,900
◦토양화학성분(N, P2O5, K2O, CaO, MgO, pH)	1점 1성분	9,900
- 유기물	1점	21,600
- 유효규산	1점	30,200
- 석회소요량	1점	17,000
- 양이온 치환용량	1점	30,400
- 암모늄태 질소	1점	20,500
- 질산태 질소	1점	22,900
17. 기타성분분석 (1～15항에서 누락된 분석항목)	1점 1성분	유사항목의 분석수수료 또는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