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저성장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차보전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제2항)

- 기존 이차보전율 1년간 3퍼센트 지원에서 2년 차 연 1.5퍼센트 지원 추가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年 120,000천원(2024년)

- 이차보전: 50,000,000원×1.5%×160건=120,000,000원

※ 조례 개정 2년 차인 2024년부터 年 120,000천원 추가 소요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2. 11. 28. ∼ 12. 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협약서」 제6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1년 차: 대출 금리의 연 3퍼센트 이내

2. 2년 차: 대출 금리의 연 1.5퍼센트 이내

제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차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ㆍ과ㆍ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팀 장 직위ㆍ성명	지역경제팀장 윤 정 열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이 진 호 (031-678-243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 대해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 대해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제3조의2(이차보전) ① (생 략)	제3조의2(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1년 차: 대출 금리의 연 3퍼센트 이내 2. 2년 차: 대출 금리의 연 1.5퍼센트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보증재원) ---------------------------------------------------------- 범위------------------.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1. 거짓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금리인상에 따라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확보를 위한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년 차 확대 지원 시 추가 비용 발생

- 이차보전(2023년): 50,000,000원×3%×160건=240,000,000원

- 이차보전(2024년): 50,000,000원×1.5%×160건=120,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완료 [일자리경제과-60949(2022.10.24.)]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지역경제팀장 윤 정 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의존재원
자체수입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세 출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재원 조달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지방세수입	2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8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