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최호섭,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01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0일

2. 제안이유

❍ 2022년 9월 신당역 사건의 발생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현황이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 본 조례안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건사례 및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따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2차 피해      방지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10조)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9. ~ 1. 26.(7일간)

6. 검토의견

❍ 조례제정 근거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승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스토킹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목적 및 스토킹 범죄를 정의함.

∙ 안 제5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 규정 마련.

∙ 안 제7조는 예방 및 피해재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안 제8조는 피해지원 관련 시설, 사법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