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토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1. .
			발 의 자: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1. 개정이유

❍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미납요금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 마련(안 제3조제3항)

❍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안 제3조의2)

❍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6항)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주차장법」 제8조, 제1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조례안 예고(2023.01.19. ~ 2023.01.27.)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100세대”를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로, “지역,”을 “지역 및”으로,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을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요”를 “주차 수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을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으로,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주차시설로”를 “주차시설별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간ㆍ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를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조사를 통해서”를 “시장은 실태조사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및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운전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3.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자증(빨강)”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4.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별 상황 및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을 따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 및 추석 명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를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화성”을 “자동차에 발화성”으로, “적재한 차량”을 “싣고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차량”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중 “징수법”을 “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자주소,”를 “관리자의 주소 및”으로 한다.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7의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정관 규정이 있으며, 안성시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상”을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4호가목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중 “편의시설은”을 “편의시설에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사람”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단에서”를 “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용주차구역”을 “전용주차구획”으로 한다.

별표 1 중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은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 통 정 책 과
입안자	정토근 의원(☎678-3242) 안정열 의원(☎678-3240) 이중섭 의원(☎678-3243) 정천식 의원(☎678-3245) 최호섭 의원(☎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
1. 실태조사 대상	1. ----------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 지역 및 ----------------------------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 주차 수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실태조사 내용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나. -------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
4. 실태조사 방법	4. ----------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가. ------------------------- 주차시설별로 -------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나. -----------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로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시장 이외의 사람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선정일로부터 1년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호 신설 2017.12.22, 2022.04.2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삭제 3. 삭제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5.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안성시자원봉사자증(빨강)”을 발급 받은 사람(다만, 유효기간 내의 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7.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중복 대상인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⑦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은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및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운전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3.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자증(빨강)”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4.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별 상황 및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을 따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 및 추석 명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자동차에 발화성 -------- 싣고 있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4. ---------------------------------------- 경우
5. 시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5.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1. ----------- 징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4. ------------------------ 관리자의 주소 및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차장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ㆍ개인 ②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7의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정관규정이 있으며, 안성시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 한정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 노상주차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4.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가. --------------------------------------------------------------------------------------------- 둘 이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만 해당한다.	제12조(이용자의 편의시설) -------------------------------- 편의시설에는 ------------------------------------------------------------------------------------------------------------------------.
제3장 부설주차장	제3장 부설주차장 등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 략)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단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 계단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 전용주차구획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