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2. 9.(목) ~ 2. 17.(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안이유

❍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미납요금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 마련(안 제3조 제3항)

❍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안 제3조의2)

❍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제6항)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안 제6조 제3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분석 시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9. ~ 1. 27.(8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료 공영 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의 원활한 관리, 상위법에 근거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제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노상주차장은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시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