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이중섭, 안정열,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01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1일

2. 제안이유

❍ 직급별 시험의 응시연령 차별을 없애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에 관한 사항(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14, 별표16 및 별표21)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9. ~ 1. 27.(8일간)

6.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국가직 개정사항(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사항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①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 직급별로 응시연령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8급이하 시험응시(가능)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②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미비사항 정비 등

조항	개 정 내 용	시행일
제8조 (응시연령)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4.1.1.
별표4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24.1.1.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4개 직렬(8개 직류) 해당	‘23.1.1.
별표5의2 (경채 자격증)	▪ ‘전산직렬’에 자격증 추가	‘24.1.1.
별표7의4 (가산대상 자격증)	▪ ‘전산직렬’ 신설	‘24.1.1.

❍ 검토 결과, 본 규칙안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