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2. 9.(목) ~ 2. 17.(금)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월 30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산39-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1,747	-	71,747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71,747	71,747	100.0
보전관리지역	19,728	감) 19,728	-	-
생산관리지역	38,223	감) 38,223	-	-
농림지역	13,796	감) 13,796	-	-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 결정사유 :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삼죽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삼죽면 미장리 산39-4번지 일원	-	증) 71,747	71,747

❍ 입안권자 :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안성시장

❍ 추진경위 및 계획

- 2021. 6.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 2021. 10. 19.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재심의 의견]

- 2021. 11. 29.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재심의[조건부 수용]

- 2022. 1. 2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제안 회신

- 2022. 5.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 2022. 8. 1.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2. 8. 8. ~ 8. 22. : 주민열람공고(의견없음)

- 2023. 2. :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3.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4. :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3. 4.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4.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현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19,728㎡, 생산관리지역 38,223㎡, 농림지역 13,796㎡)을 계획관리지역(71,747㎡)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 물류센터 조성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