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01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1일

2. 제안이유

❍ 「병역법」에 의해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성시 국군 장병의 사기를 증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있음

❍ 100,000원×1,000명 = 年 100,000천원 (아래 관내 입영자 현황 참조)

입영년도	입영자
	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2021년	925명	776명	149명
2020년	781명	655명	126명
2019년	834명	708명	126명
2018년	813명	697명	116명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9. ~ 1. 26.(7일간)

6.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최승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 조례로 「병역법」에  근거하여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은

∙ 이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환수조치(제6조), 사업시행(제7조)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안 제3조는 지급대상은 안성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 안 제4조는 입영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만 지역화폐로 지급

∙ 안 제5조는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이 아닌 자 또는 지급 횟수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로 규정하였음.

❍ 종합검토의견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원금을 안성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