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01월 30일

❍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1일

2.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내용

1)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2) 자동차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검토의견

❍ 위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2023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임.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은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