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안      성      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운영 중에 있음.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구성 등)에  따라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충원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촉예정자로 선정된 1인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함.

2. 제안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구성 등)

3. 주요내용

○ 모집개요

구 분	위촉분야	위촉예정인원	위촉기간	비 고
공개모집	시민옴부즈만	6명 이내	2년	1회 연임가능

○ 추진경과 및 계획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2. 11. 08. ~ 11. 25.(안성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인원 : 1명

·2022. 12. 01. ~ 12. 14.(안성시 홈페이지 재공고) / 지원자 없음

-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 2022. 12. 23.

- 위촉예정자 의회 동의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월)

- 의회동의 시 활동 개시 : 2023년 2월(예정)

○ 위촉 동의 대상 : 1명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격	주요경력 및 자격	비고
최창용	1970.08.17. (만52세, 男)	교수	◾現 안성시 시민감사관(2022.7.4.~현재) ◾現 한국임업진흥원 강사(2019.3.1.~현재) ◾前 강릉원주대학교 겸임부교수 ◾前 명지대학교·중앙대학교 강사 ◾산림기사·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신    분 : 비상근 명예직

- 보    수 : 없음(단, 예산범위 내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은 관련조례 상 정수 10명 이내 위촉할 수 있고 현재   4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음.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직무범위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징계요구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위촉시 특정 성별이 옴부즈만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제6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징계요구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