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01월 30일

❍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1일

2. 제안이유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운영 중에 있음.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구성 등)에  따라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충원을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위촉예정자로 선정된 1인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집개요

구 분	위촉분야	위촉예정인원	위촉기간	비 고
공개모집	시민옴부즈만	6명 이내	2년	1회 연임가능

❍ 추진경과 및 계획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2. 11. 08. ~ 11. 25.(안성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인원 : 1명

·2022. 12. 01. ~ 12. 14.(안성시 홈페이지 재공고) / 지원자 없음

-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 2022. 12. 23.

- 위촉예정자 의회 동의 :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월)

- 의회동의 시 활동 개시 : 2023년 2월(예정)

❍ 위촉 동의 대상 : 1명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격	주요경력 및 자격	비고
최창용	1970.08.17. (만52세, 男)	교수	◾現 안성시 시민감사관(2022.7.4.~현재) ◾現 한국임업진흥원 강사(2019.3.1.~현재) ◾前 강릉원주대학교 겸임부교수 ◾前 명지대학교·중앙대학교 강사 ◾산림기사·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신    분 : 비상근 명예직

- 보    수 : 없음(단, 예산범위 내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은 관련조례상 정수 10명 이내 위촉할 수 있고 현재 4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음.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1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위촉 동의 대상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격	주요경력 및 자격	비고
최창용	1970.08.17. (만52세, 男)	교수	◾現 안성시 시민감사관(2022.7.4.~현재) ◾現 한국임업진흥원 강사(2019.3.1.~현재) ◾前 강릉원주대학교 겸임부교수 ◾前 명지대학교·중앙대학교 강사 ◾산림기사·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

❍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자격요건중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