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최승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 .
			발 의 자 : 최승혁,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

1. 제정이유

○ 「병역법」에 의해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성시 국군 장병의 사기를 증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병역법」 제2조, 제5조

나. 「지방자치법」 제13조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있음

❍ 100,000원*1,000명 = 年 100,000천원 (아래 관내 입영자 현황 참조, 단위:명)

입영년도	입영자 총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2021년	925명	776명	149명
2020년	781명	655명	126명
2019년	834명	708명	126명
2018년	813명	697명	116명

6. 사전예고 결과 : 조례안 예고(2023.1.19.~2023.1.26.) 결과

제출의견 없음

7. 그 밖에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안성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며, 군 복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입영일 기준 현재 안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확정된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지원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지급 횟수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시민안전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정 천 식 의원 (☎678-3245)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6. (생  략)

②ㆍ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