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안   성   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국공립(가칭)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를 체계적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운영자(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위탁운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전반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예정) 정원 (명)	(예정)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개원 예정일	비 고
(가칭) 동부권어린이집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448.15	45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3.	신설
공도센트럴파크 어린이집	공도읍 만정리 351-4번지 (이트리니티 공도 센트럴파크아파트)	285	67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3.5.	신설
안성동광어린이집	서운로 791-9 (안성동광1차 아파트)	169	39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3.5.	신설
공도쌍용더플래티넘 어린이집	공도읍 승두리 73번지 (공도쌍용더플래티넘 프리미어아파트)	477.44	111	15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3.	신설
공도센트럴카운티 어린이집	공도읍 용두리 522-4번지 (공도센트럴 카운티아파트)	231.18	53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3.	신설
공도우미린어린이집	공도읍 용두리 755번지 (공도우미린 더퍼스트아파트)	359	70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변경 위탁

❍ 위탁 추진계획

- 공도센트럴파크, 안성동광, 공도우미린어린이집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자 선정	2023. 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탁계약	2023. 2월 말	-
개원 준비 및 개원	2023. 5월 중	-

- 동부권, 공도쌍용더플래티넘, 공도센트럴카운티어린이집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자 선정	2023.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탁계약	2023. 10월 말	-
개원 준비 및 개원	2024. 3월 중	-

❍ 위탁운영자(체) 선정 방법

-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평가

-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 심사한 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제16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② (생략)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